우리는 원한다. 정경심 구속을

[크림과빵]

우리는 원한다. 정경심 구속을

정경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정경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인 송경호 판사가 하였다고 알려졌다. 송경호가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이 결과를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쪽은 아마 검찰이나 조국일 것이다. 이들보다 문재인 정권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정경심에게 적용된 죄목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11개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변호인단을 보면 숫자로 보거나 규모 면에서 가히 놀라울 정도다. 역대 대통령이나 재벌보다 더 많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변호인 단의 변호인 수 만해도 18명이라고 하니 이런 변호인단을 여직 본 적이 없다.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빈변) 등 4명,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변호사 6명,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변호를 하는 쪽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보여지는데 소속 변호사인 김종근 변호사, 특별검사를 한 적이 있던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대표로 변호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통상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도 이름난 로펌에 맡길 경우 최소 5000만~1억원은 내야 한다"면서 "물론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선임료는 각각 계산되고, 이 사건처럼 추가로 범죄가 더 드러나거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등은 각 단계마다 최소 2억~3억원씩은 든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조선일보 인용)

지금까지 변호인 선임료로 적어도 2억 원 정도는 비용이 들었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의 변호사 비용은 재벌급은 아니지만 준재벌급 인사가 조사 및 재판을 받을 때 드는 정도의 비용이다. 감히 서민들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든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인지 궁금하다. 엄청난 변호인단 그리고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정경심 사건을 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선 떠오르지 않을까.

정경심은 이렇게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는 것일까.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 11개의 죄명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취지의 변론을 할까.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본다. 중하지 않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중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어느 정도의 분명하고 확실한 수사를 하고서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쉽사리 정경심이 영장범죄사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서 정경심이 증거를 은닉을 교사하고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부각할 것이다. 즉 증거인멸을 하였던 정경심이 또다시 증거를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6번 이상의 조사를 받았고 모든 증거가 압수 또는 제출되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보여진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정경심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것이고 발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경심이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병이 그리 중하지 않으므로 수형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을 하고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병원 외래 진료,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서 수술 및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정경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은 어쩌면 정경심의 질병이 구속이 되면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는 정경심의 모습, 6회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서 설령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병이 중하지도 않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영장전담판사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첨언: 정경심 구속이 좌파척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사랑]

정경심과 조국의 구속은 검찰이 종이 호랑이로 남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호랑이로 남느냐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과 정의가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무릉도원]

정경심 구속 되었습니다. 이젠 조국 구속, 문재인 구속으로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