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돕는다던 전력기금의 70%, 재생에너지에 ‘2조’ 썼다

[대성부동산]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김영근 기자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약 70%는 재생에너지 지원과 R&D(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력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 벽지의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운용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전력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의 연도별 사업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자원정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에너지공급 체계 구축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기반 확충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총 6개 분야에서 90여개 지출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6개 분야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기술개발’에 집행액의 70%가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등 사업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투입되는 금액도 컸다. 작년 기준, 총 전력기금 사업비는 약 2조8998억원이었는데 2개 분야에 약 2조원이 투입됐다.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에만 5245억원이 투입됐다. 전력효율 향상(382억원),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16억원), 노후공동주택 세대별 점검(30억원) 등이 포함된 ‘에너지자원정책’ 분야 사업비 총합(2692억원)의 2배 수준이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뉴스1

전력업계에선 기금이 특정 사업에 치우친 것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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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령 개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비도 꾸준히 늘었다. 2016년 전체 사업비 1조7600억원 중 47.7%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율은 작년 2조9000억원 중 약 72%까지 늘었다.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시설을 짓고 대출받은 사례가 드러나는 등 부당집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부당·위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