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윤 대통령 ‘일본 반격능력 보유 이해’ 발언은 ‘위험천만’”

[하은초]

정동영 “윤 대통령 ‘일본 반격능력 보유 이해’ 발언은 ‘위험천만’”

• 한국일보 원문
• 입력2023.03.16 09:52

“일본과 함께 북한 치겠다는 함의, 정말 위험”
“‘한미일’ 동맹 추구, 상황 악화… 외교 폭주”
“일방 손해 결단은 자해, 미래지향에 당당함 수반돼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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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한 것은 위험천만한 사고를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의 포기는 안보위기를 가중할 뿐이라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열정에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전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이 평양을 때릴 수 있고, 우리도 함께 북을 치겠다는 그런 함의인지, 정말 위험한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장사정 미사일 보유 등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협력은 폐기 처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일방주의, 편향적 군사주의, 힘에 의한 평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시대착오”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도 나왔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 증오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증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외교 기조는 ‘한미동맹’이어야 하지 ‘한미일 동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윤 정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적대하며, 축소지향으로 한국을 스스로 ‘섬나라’처럼 가뒀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동맹’ 추구로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수단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지나치게 매달린 결과 (윤 정부가 외교적) 폭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일본의 국익에는 부합”하지만, 여러 불법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것인데, 우리 기업이 제3자를 위해서 돈을 내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결단은 자해”라며 “(한일 간) ‘미래를 향해 가자’는 말은 비굴함을 포장하는 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미래를 향해 가자’고 했을 때는 당당함이 수반돼야 하고, 결단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결단일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안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내놓았던 해법과 같은 취지라는 여권의 주장에도 “(문희상 안은) 핵심이 일본기업(의 참여)인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정부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라고 봤다.

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열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태도와 메시지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열정에는 책임감과 균형감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 열정은 개인적 자기도취로 객관성을 상실하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