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일반관리비 <br>10월 25,000 <br>11월 40,000 <br><br>2.주차관리비 <br>10월 0원 <br>11월 30,000원 <br><br>2개항목 비교하면 <br>전달25,000원과 이달70,000으로 전달과 비교 280% 증가했습니다. <br><br><br>이렇게 된 요인은 영동아파트는 총세대수 48세대로 공동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로, 최근 경비원이 근무중 (평소에지병이 있음) 사망하여 유족측이 산재 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나, 그간 동대표들의 비호아래 80세에 가까운노인을 경비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그간 납입하지 않은 산재보험을 납입한다며 주민들에게 변변한 동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 하고있어 선량한 주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어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br><br>동대표로 맏았으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을것이며 <br>이런일이 발생할것을 예상하여 경비원에 대한 산재나 보험을 가입해야 햇음에도 <br>본인들이 무지하여 벌어진일로 <br>주민들에게 부과 하는 것은 잘못된것으로 보이며 <br>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br>본인들이 동대표로 있으면서 잘못된 일을 주민들한테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고 <br>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br><br>도무지 공동주택법에도 없는 <br>반상회 불참비 15,000원은 무엇이며 <br>그간 관리비를 운영하면서 <br>회의록이나 규약같은 것은 정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br>납득할수 있게 관리비 실태 조사를 요청합니다. <br><br><br>질문 1 <br>동대표 가 법적으로 구성된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십시 일반 구성된 경우로서 근로자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된 유족측과 합의금을 주민에게 관리비의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청구하여도 되는지, 이경우 주민에게 금전적손실을 끼친 경우 동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r><br>질문2 <br>주차관리비를 이달부터 3만원을 부과하는데 주민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에대해서 법적으로 합당한지, 참고로 본인은 차가 없으며 입주자카드에도 기록된사항으로 일반적인 아파트인경우 한대는 무료 2대이상은 얼마 이런식으로 규약에서 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br>질문3 <br>입주자 대표회의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매월 반상회라고 명하여 주민회의를 하는데 <br>불참비라고해서 15,000원씩 걷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법에 나와 있으며 이렇게 걷어도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반상회에서 동대표 총무 감사라는 자가 반상회를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이게 결정된것인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br>무법천지가 어딨습니까? 반상회 참석 사인은 불참비를 내지 않기 위한것이지 의견에 동의 하는 사인은 아닙니다. <br><br>질문4 <br>그간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했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올린 관리비를 낼마음은 추호도 <br>없으며 만약 관리비를 안낼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단전단수를 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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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반상회 불참 비를 벌금처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동사무소에 민원 바랍니다. 주차 관리비는 1대는 무료 2대 이상은 대당 1만 원 추가 이런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원칙은 차량이 없는 세대에 돌려 주는 것이 공평 하겠지요..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유족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문제와 80세의 노인을 고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만 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동대표가 되시면 구상권을 청구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입대의가 임의로 산재보험가입비를 부과 한 것은 잘못입니다. 피해자(경비원) 측에서 소송을 걸어 올 것이 분명해 보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물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대의는 이러한 합의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입대의가 고용을 한 것이고, 입대의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귀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즉, 그 경비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싯점에는 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거주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체결과 함께 산재보험 비용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과리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비원은 입대의에 채용이 된 것이며 이러한 채용에서 입대의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에게 그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2. 주차비 등의 부과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3. 반상회.... 우선 귀 아파트다 행정단위상 최 말단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행정단위는 00도 00군 00면 대가리 2통 3반 이렇게 구성되는데, 귀 아파트는 대가리 2통 3반에만 해당하고, 다른 주민들은 3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즉, 2통 3반에는 귀 아파트만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반상회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으로써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관리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것 외의 사항은
추가하여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주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반상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이며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를 부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징수 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입주민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써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더 많이 부과/징수 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라 보여집니다. 당당하게 관리비를 납부 한 후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게발선인장즉,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입주민들은 그동안의 보험료로써 원 120원을 부담하면 되었을 것을 입대의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월 500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는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반상회 불참 비를 벌금처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동사무소에 민원 바랍니다.
주차 관리비는 1대는 무료 2대 이상은 대당 1만 원 추가 이런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원칙은 차량이 없는 세대에 돌려 주는 것이 공평 하겠지요..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유족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문제와 80세의 노인을 고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만 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동대표가 되시면 구상권을 청구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주민에게 부과하는데 그냥 내야 되는건가요
돈내는 사람은 입주민인데 동대표만 소송할수 있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1. 우선... 입대의가 임의로 산재보험가입비를 부과 한 것은 잘못입니다. 피해자(경비원) 측에서 소송을 걸어 올 것이 분명해 보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물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대의는 이러한 합의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입대의가 고용을 한 것이고, 입대의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귀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즉, 그 경비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싯점에는 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거주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체결과 함께 산재보험 비용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과리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비원은 입대의에 채용이 된 것이며
이러한 채용에서 입대의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에게 그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2. 주차비 등의 부과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3. 반상회....
우선 귀 아파트다 행정단위상 최 말단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행정단위는 00도 00군 00면 대가리 2통 3반 이렇게 구성되는데,
귀 아파트는 대가리 2통 3반에만 해당하고, 다른 주민들은 3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즉, 2통 3반에는 귀 아파트만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반상회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으로써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관리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것 외의 사항은
추가하여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주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반상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이며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를 부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징수 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입주민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써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더 많이 부과/징수 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라 보여집니다.
당당하게 관리비를 납부 한 후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비원산재보험을 가입안한 상태에서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사건으로 유족이 산재신청을해서
관리단 또는 자치회에서 유족합의금으로 일반관리비와 주차요금 명목으로 걷고 있습니다.
@게발선인장 즉,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입주민들은 그동안의 보험료로써 원 120원을 부담하면 되었을 것을
입대의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월 500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는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달아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비의무대상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법류을 적용 받는다고 하던데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달아주셔 고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을터이니 문의 해보시지요. 150세대 미만등 비의무대상 아파트는 말씀대로 집합법의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