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환경산하기관 장관보고-환경공단,국립공원,수도권매립지,환경기술원,생물자원관등

[환경경영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환경산하기관 장관보고

팬더 푸바오 전남 광주 우치동물원에 보금자리 튼다

배터리순환클러스터 공공영역인데도 규모설비는 열악

홍수등 유량조사 수자원조사기술원 자료 축적해야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관리 방안 및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성환장관은 ”포항의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다녀왔는데 시늉만 낸 것 같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영역인데 시설 규모가 작고 설비도 열악하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하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공단 임상준사장은 장관이 다녀간 성일하이택을 제외한 125업체중 120개 업체가 영세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에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지원 대상 확대, 배출권시장 위탁매매 확대 지원, 국제탄소무역규제 대응역량에서도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지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표를 보고 동기부여가 발현되게끔 확실한 과학적인 지표마련을 강조했다.

미국은 4만원 정도로 우리나라도 2019년에는 4만원까지 형성되었으나 미국은 4만원 정도이다.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9천원이지만 적정가격은 2-3만원이 되어야 안정적이다라는 임상준이사장의 보고에 김장관은 가격대비 실효성을 데이터화 하여 1,2,3,4만원 가격에 따른 실질적 거래현황을 기업도 도움이 되게끔 방향을 설정하라는 주문을 하였다.(한국환경공단 임원7명,1급 58명, 2급 181명, 3급 422명 등 정원 2,643명, 26년 예산 2,681,349백만원, 탄소중립, 대기수질, 환경시설, 자원순환, 화학안전)

하천통합관리 연구조사 중심 기관 수자원조사기술원

하천유역의 물순환 해석 등에 필요한 수문(水文)조사,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조사,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홍수피해 상황조사등을 하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해서는 댐과 연계하여 필요한 댐, 필요 없는 댐을 조사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전국 223개 홍수예보 핵심지점 스마트 관측시설을 전면 구축(~’26)한다는 계획이다. 악천후·심야 등 극한 환경에서도 데이터 공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량계 설치도 25년 176개소(79%)에서 ’26년에 47개를 추가하여 223개소(100%) 전 지점 완성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유량계를 국산화하지 못하고 모두 오스트리아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26년부터 일부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4년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60억원의 하천통합관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수자원조사기술원과 단국대, 건설기술연구원, 리버엔씨등이 참여하여 연구수행중에 있다.

수자원조사기술은 건설기술연구원의 하부 조직으로 유량조사만 하다가 2017년에 독립하여 운영된지 10여년도 되지 않은 정부산하기관이다

김성환장관이 수자원조사기술원에 관심을 모은 것은 이 곳에서 실질적인 유량조사와 홍수와 가뭄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시간 품질관리 고도화로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다항목(유량·유사량·토양수분량 등) 실시간 데이터를 최근에서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원에 대한 기대치와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장관은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여 평가하고 진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찬성과 반대로만 결정할 수 없지 않은가, 주민 납득도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물은 흘러야 한다 와 농업등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면에서 충돌되고 있다. 물이용의 흐름도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 이제는 과학적 기법으로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기 수자원조사기술원장은 ”우리나라의 하상계수(유량변동계수)가 외국보다 높다. 유럽은 20-30정도이지만 한국은 400이나 된다. 따라서 물관리가 매우 어렵다. 수문자료도 외국보다 매우 부족한 현실로 이제야 8년 정도의 수문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지역마다 유량이 다른데 유량계의 적정지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고 데이터 축적의 가속하와 분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같은 디지털 트윈은 치수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수자원조사기술원, 임원 1명, 책임연구원 34명, 선임연구원 51명, 전임연구원 72명, 연구원 38명등 196명,예산 426억원(전년도보다 28.8% 삭감)

국립공원내 대피소에도 침대방 설치한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본격적인 운영·관리 계획,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등 생태서비스 강화 방안, 산불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립공원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한 정비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립공원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방문이 3천만명 넘는데 국립공원도 북한산, 설악산, 울산바위등과 관광공사와 협업하여 k-국립공원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공원내 휴양소 탐방원 내부의 침대와 온돌형 등 구별하여 설치할 필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초시설비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 생태탐방원, 대피소, 수세식화장실 개량등에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이 중국 방문시 한국인의 마음을 흔든 팬더 푸바오가 28년에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제2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누가 주관하는가를 묻고 외교부가 주관한다고 답변하자 푸바오에 대해 큰 딸도(장관) 가슴설레였다는 가족이야기를 들려주었다.(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임감사 각 1명, 상임이사 3명, 정원 1,497명, 예산 464,543 백만원(전년보다 3.2% 감소)

국립생태원 국민들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다

국립생태원에 대해서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원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이 없다.

생태원이 위치한 서천은 전 세계인들이 와보고 싶은 철새 습지 지역이다, 철새와 습지를 아우르는 국가적 전략을 국립생태원이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는 느낌이 없다고 질타했다.

생태원은 이것저것 많이는 한다는데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지 전 세계인이 찾아갈 공간으로 어떻게 홍보할지 야무지게 계획해야 한다. 국립생태원은 노무현대통령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설립했는데 존재가치가 없다. 생태분야도 국립중앙박물관 이상의 공간으로 도약하고 국민이 가고 싶은곳으로 담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항, 서천등 이름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강력히 했다.(국립생태원, 5본부 18실,정원 367명, 임원 6명, 수석급 16명, 책임급 47명, 예산 76,928 백만원(전년보다 9.5% 증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금융 확대,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그러나 기술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구형량이 얼마며 죄명이 무엇인지를 되물어 원장 대행자를 곤욕스럽게 하였다. 업무보고에서 전임 원장 법정다툼에 대한 질문은 최근 기술원장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박 아무개의 원장공모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무성한 뒷 말을 낳고 있다.(환경산업기술원, 정원 414명, 임원 3명, 1급 16명,2급 37명, 3급 85명, 예산 1,188,683 백만원(전년보다 17.9% 증액)

수도권매립지 지방선거 이후에야 결판 나려나

수도권매립지공사에는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 활용 온실가스(메탄) 감축 시범사업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가 자체 개발한 매립가스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모니터링시스템은 올해부터 광주, 여수 매립지 등에 적용한다.

기후부, 서울, 인천, 경기 4자회담을 통한 2015년 합의에 의한 반입수수료, 매립지공사 존폐문제등을 26년도 상반기에는 조속히 수립해야한다.

송병억 사장은 ”유휴부지 150만평을 활용하여 태양광과 광역소각장을 건설하여 국가적 폐자원에너지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인천 이관보다 국가 관리를 원하고 있다. 10년째 결론내지 않고 끌려만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매듭져야 한다.“는 매립지의 고뇌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고웅 자원순환국장은 전국 매립장을 전체 조사하여 에너지화, 최소 간이소각기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광역소각장 건설은 시기를 두고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간이소각시설이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통계에 잡히는지에 대한 장관의 질문에 금한승 차관은 온난화지수등 회수재이용에서 숫자상으로는 감축되나 경제성은 없다고 부언 설명을 했다. 제1 매립장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이다.(수도권매립지 정원 274명, 임원 5명, 1급 10명,2급 19명, 예산 254,282 백만원(전년보다 4.7% 감소)

낙동강, 호남권생물자원관등에 대해서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은 조직의 유사성이 있으나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생태원을 포함하여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연안, 섬, 내륙등 특화성은 있다고 하지만 전시집중, 생물집중등 10여년이 지나면서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다.

금한승차관은 생물자원관 출범시 권역별로 낙동강과 중부권도 있었는데 강원도가 아쉽게도 중단되었다고 역사성을 이야기했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지난 21년부터 생물자원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주제별로 7개분과가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복성은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박진영원장의 부언 설명이 있었다.

김성환장관은 서식지중심으로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데 힘센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지방성과만을 만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달라고 주문했다.(낙동강생물자원관 119명, 임원 3,수석급 6,책임급 21명, 예산 27,271 백만원 전년대비 10.5% 감소/호남권생물자원관 119명,임원 3, 수석급 6명, 책임급 20명,예산 25,827 백만원 전년보다 5.5% 증액)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수도법을 근거로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데 수공,공단, 광역,기초가 회원이란 점에서 협회라는 명칭을 개칭해야 하지 않냐는 숙제를 던지기도 했다.(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1,사무총장1, 1,2급 5명, 3,4급 15명,5급 21명, 예산 23,506 백만원 전년보다 3% 증액)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