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몬롤님께 AIIB의 배경상황을 설명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뻗치네요.
아.. 제 전공은 사회정책인데, 제가 왜 장문의 국제외교 관련 글을 쓰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 여하튼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AIIB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라는 이름이 낯설 것입니다. 이 명칭이 뭘 말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런데 그 이름 네 단어에 오늘 풀어갈 얘기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왜 "아시아"이고, 왜 "인프라"여야만 하고, 왜 "투자"이고, 왜 '은행'이여야만 하는가 를 생각하는 것이 첫번째 힌트입니다.
두번째 힌트는 그 이상한 이름의 조직에 누가 가입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입국 명단을 보면 아시아 개발은행인데 중동 국가, 구 소련 국가, 유럽 국가까지 왜 들어있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 몽골,
동남아 국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지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인도양 국가: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중동 국가: 브루나이,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히스탄
태평양 국가: 뉴질랜드, 호주(예정)
유럽 국가: 영국
이제 얘기 풀어나가겠습니다.
1. 미국의 대중국 봉쇄 포위망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으로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봐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나토의 동진정책' 글에서 보여드렸었던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입니다.
이번 AIIB 성공으로 인해서 이 봉쇄망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단체 가입과 군사적 협력관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선에서부터인가 이 둘이 겹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밑에서 나옵니다.)
지도에서 서쪽의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에 매수되었고,
서남쪽의 파키스탄과 인도도 AIIB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남쪽의 아세안 국가들도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AIIB에 들어갔고,
동쪽의 한국도 나중에 늦게라도 AIIB 참여하게 되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을 빙 둘러싸며 봉쇄하려던 계획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술적 차원으로 후퇴하더라도,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서 중국 봉쇄를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미군은 해군력이 강한 일본을 통해서 동중국해를 봉쇄할 수 있고,
그게 뚫리면 필리핀 기지에서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백년전에도 동남아에서 필리핀만 식민지로 삼았었고, 오늘날에도 거기다 미군 기지를 두는 주된 이유는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동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되고, 아프리카나 호주로부터 광물자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아시아 세 나라는 그게 중국이건, 일본이건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계기가 미국이 자원공급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었고, 패전한 이유중 하나도 자원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둡시다.
미국은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고 일본을 중국 옆에 붙여두어 견제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중국의 성장을 봉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봉쇄망 무력화 -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은 당연히 이 봉쇄망을 뚫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정책이 일대일로(一帶一路)입니다. 다른 말로는 해상 실크로드 정책(一帶)과 뉴 실크로드 정책((一路)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옛날에 비단길을 통해 유럽에 물건을 팔았듯이, 중국 본토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독일을 지나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석달전에 개통하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13,000km의 세계 최장 노선입니다.
상하이 인근의 이우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화물 노선이 2014년 11월 개통되었고, 중국 중경부터 독일 함부르크까지 화물노선도 개통되었고, 강소성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정기 화물열차 노선이 2월 25일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우시에서 출발하여 마드리드로 가는 중국 화물 열차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이 대륙철도 노선을 건설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다시 부활시키는 중국, 스페인까지 철도 연결
"시 주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안감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암초를 장악하고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중국은 한국부터 시작해 일본, 필리핀, 호주로 이어지는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 압박을 느쪘다. 중국이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갈등이 일어날 경우 미국 전함과 잠수함이 해상봉쇄로 중국 경제를 옥죌 수 있다.
중국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 무역 질서에서도 위험을 감지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마무리짓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협정은 12개국을 연결하고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중국은 배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두고 있는 ‘중심축’에서 경제적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자를 막기 위한 봉쇄전략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시 주석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접근성에 있어 병목 지역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열겠다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계획은 어마어마한 거리와 지독한 지리적 요건에 맞선 싸움이다. 이우-마드리드 철도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까지 이어진다.
이미 중국 남서부 충칭과 독일 뒤스부르크 사이에 화물열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 중부의 정저우와 함부르크도 연결된다. 하지만 기관차는 절대 선박을 대체할 수 없다. 화물열차가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는 최대 몇백개지만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은 1만 8,000개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는 열차가 더 빠르지만 선박이 더 저렴하다. 비용과 속도의 상충관계 때문에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는 노트북, 수입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처럼 가치가 높은 물건들 정도만이 화물열차에 실을 만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이 미국의 해상봉쇄망을 뚫을려고 대륙횡단 철도를 뚫었지만, 기관차는 절대 선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송물량의 크기와 수송비에 있어서 선박운송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건설하고 있는 것이 해상 실크로드, 일명 진주목걸이 계획입니다. 이게 왜 진주목걸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항구와 항구를 촘촘히 이어나가며 항로가 엮이는 것이 진주목걸이가 목에 걸린 모습을 닮아서입니다.
아래의 그림 두개를 봐주십시오. 첫번째 진주목걸이 모양의 지도에서 기억해둘 점은, 노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글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도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정화의 원정'을 외교에서 넌지시 언급하는 것은, 진주목걸이 노선이 중국 정화의 원정과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봐 주십시오.
중국이 유라시안 횡단철도 1탄을 개통시킨 다음에 현재 건설중인 유라시안 횡단철도 2탄입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1탄은 소련의 영향아래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관통하는 데, 2탄은 노선이 밑으로 내려와 아랍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파키스탄 과다르항 즈음에서, 해상 실크로드와 만납니다. 해상으로 파키스탄까지 원유를 운송한 후, 거기서부터 중국 신장 자치구까지 송유관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송유관 건설외에 아프리카로부터 들여온 다른 원자재도 수송하기 위해 철도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까지 유조선으로 석유를 싣고 오는 것보다 수송거리가 85% 단축되므로, 경제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말라카 해협 봉쇄하고 있어봤자 아라비아해쯤에서 중국 본토로 자원이 들어가므로, 필리핀 미군 기지, 괌 기지는 더이상 전략적 가치가 없게 됩니다. 위의 중국 봉쇄망 지도 두번째 것을 다시 보시면, 말레카 해협을 건너오지 않으면 수십년간 해놓은 미군 배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이처럼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항구와 도시를 건설해주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면, 이 나라들은 중국의 우방이 되고, 간접적으로 군사적인 영향력도 늘어나지 않을까 미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 세 개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동으로 향한 해상실크로드 중동출구 과다르항 확보
"중국이 개발하고 운영권을 확보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이 오는 2015년 4월 개통될 예정이다. 중국이 오랜 숙원이던 바닷길 중동 출구를 확보한 셈이다. 중국 봉황위성TV는 지난 21일 “항만 공사가 곧 마무리되고 4월 중순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과다르항 개통은 중국 에너지 안보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중국은 과다르항에서 중국 서부 신장웨이우얼자치구까지 연결되는 철도와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약 1800㎞에 달하는 철도 노선 가운데 중국 카스에서부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1200㎞ 구간은 중국이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이슬라마바드~과다르 구간은 기존 파키스탄 철도 노선과 연결할 수 있다.
과다르항에서부터 파키스탄을 관통해 신장웨이우얼자치구까지 송유관을 놓으면 중국이 걸프해 연안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수입하는 중동산 석유 수송 루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인도양을 돌아서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시 미국 해군의 봉쇄 위협이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칠 필요도 없다.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 송유관을 놓으면 현재 약 1만5000㎞에 달하는 중동산 석유의 수송 거리를 최대 85% 단축할 수 있다. 수송 비용도 이에 비례해 절감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 가치도 높다. 중국이 과다르항을 해군기지화할 경우 라이벌 인도를 바로 코앞에서 견제할 수 있고, 중국 해군은 인도양으로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인도는 그동안 중국의 과다르항 운영에 반대해왔다.
파키스탄은 1960년대부터 과다르항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자금난 때문에 지연돼 오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심해항구 개발을 추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과다르항 건설을 위해 파키스탄에 2억달러(약 2200억원)를 지원했고, 향후 과다르항 자유무역구 건설사업에도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파키스탄 철도 건설 사업에도 지금까지 5억달러를 지원했다."
중국, 아프리카 물류항 확보 … 길어지는 ‘진주 목걸이’ (2013. 3. 29)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정상회의가 2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후 첫 아프리카 나들이로 눈길을 모은 이번 회의는 돈독해진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재확인하게 했다. 특히 초대형 인프라 개발협약이 잇따라 맺어졌다.
이로써 중국의 인도양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가 아프리카 남부까지 뻗게 됐다. 진주 목걸이란 중국이 중동에서 남중국해까지 해로를 따라 투자 개발하는 거점 항구들을 이으면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모양이란 데서 나온 용어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 등이 꼽힌다. 중국은 이들 투자가 상업적·경제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 등은 이 ‘진주’들이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의 군사거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선 위주의 민간항구 개발이라 해도 사실상 중국의 해양 파워 강화로 연결된다. 저명한 군사지정학 전문가 로버트 카플란은 지난달 스트랫포 기고에서 “중국 해군의 상주 여부를 떠나 민간 교역의 해상 파워에 주목해야 한다”고 썼다. 중국이 해외 항구들을 상시 이용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것이 군사 우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자원 확보와 함께 수송로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수입원유 80%가 통과하는 믈라카 해협 의존성을 계속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중동·아프리카에서 확보한 원유·원자재를 파키스탄 혹은 미얀마까지 수송해 와서 내륙 철도를 통해 전역으로 공급하는 구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와 인도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가 만나게 된다."
中 '新실크로드' 구상은 아시아 패권 노린 위장 전략 -브라마 첼라니 인도 정책연구센터 교수 (2015. 3. 6)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남아시아를 '진주 목걸이'로 둘러싸려고 해왔다. 중국 동해안부터 중동에 이르는 항구들을 진주 목걸이처럼 엮어서 전략적 영향력과 해양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해양 실크로드 연안 국가들에 항구와 철도, 고속도로와 송유관 등 기간 시설을 짓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 또는 광물 자원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과 함께 군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파키스탄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과다르항의 상업적 가능성보다는 호르무즈해협 입구에 위치해 있다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중국 잠수함은 지난해 가을 스리랑카 콜롬보만에 새로 지어진 컨테이너선 터미널에 두 차례 정박했다. 5억달러를 투자해 지은 이 터미널은 중국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14억달러를 투자, 콜롬보만 근처 매립지에 모나코공국(2㎢)만 한 면적의 항구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도시는 중국의 주요 해상 거점이 될 것이다.
인도는 중국의 행태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냥감을 놀라게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해양 실크로드 구상에 인도의 동참을 요청한 것은 인도의 의심을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인도가 미국·일본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걸 제어하려는 목적이다."
3. 러시아의 협조
중국은 이뿐만이 아니라, 애시당초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큰 공헌을 했는 데, 미국이 나토의 동진정책으로 러시아를 목조이는 바람에, 러시아가 화가 났습니다. 중국-러시아간 가스 공급 협약은 가격이 안맞는다고 10년간 지지부진하던 것이었는 데, 우크라이나 껀 터지고 나서(2014. 2월) 러시아가 가격을 확 낮춰줘서 바로 체결되었습니다 (2014. 5월)
자그마치 30년간, 중국 가스 소비량의 23%를 공급해주겠다는 계약입니다. 게다가, 이건 동부지역 가스관이고, 중국 서부지역으로 이런 가스 공급 계약을 하나 더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협상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에너지 자원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는 미국의 봉쇄전략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건 진짜 미국의 패착이고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중·러,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 타결 (2014. 5. 21)
"30년 장기계약, 410조원 규모"…유럽보다 싼 가격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10년 넘게 끌어온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계약기간을 30년으로 한 이번 계약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간에 체결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러시아는 2018년부터 중국에 연간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중국 소비량의 23%, 가스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밀레르는 "상업 비밀"이라며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발표된 가스 공급량과 전체 계약 규모를 비추어 볼 때 1천 ㎥당 350 달러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평균 가스 공급가인 1천 ㎥당 380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다.
밀레르 사장은 "380억 ㎥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중국 측과 동부 노선에 대한 계약 이후 서부 노선에 대한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부 노선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며 서부 노선은 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 지역으로부터 중국 서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일컫는다."
4.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계되는 AIIB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우선 실크로드 전략은 너무 노선이 길고 거쳐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유라시안 철도 1탄이건, 2탄이건 여러 나라를 거치다보니, 그 중에 하나라도 응하지 않는 나라가 생기면 길은 막힙니다. 실현되기 힘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들이 줄줄이 엮여서 AIIB 가입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AIIB명단에 중앙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 인도양 국가들까지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이 나라들에 항구와 도로, 철도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항구를 이용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잇고, 그 철도를 이용해서 육상 실크로드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철도와 항구, 도시를 건설할 돈을 빌려 준다니까 기꺼이 동의했구요.
미국은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어떠한 서방의 논리도 경제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의 성장을 돕겠다 라는 중국의 대의명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봉쇄망에 맞서서 중국은 경제 네트워크를 이어서 봉쇄망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평화적이고, 각국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미국이 저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소문 포럼] AIIB 가입으로 중국 '신실크로드 전략'의 기회 잡아야
두번째 힌트였던 왜 꼭 "아시아""인프라""은행"이여만 하는가 도 이제 답이 자명해졌습니다.
철도, 도로, 항구, 항만 터미널, 도시... 이런 걸 건설해야 하는 것인 데, "인프라"라는 말 보다 적당한 말이 어디있겠습니까. AIIB는 애시당초 실크로드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쳐가며 미국의 봉쇄망을 뚫는 것이므로, 반드시 "아시아" 여야만 합니다.
빈약한 중국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경제력에 근거하여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니만큼, "은행"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여야만 합니다. 중국 내부의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금미 원광대학교 연구교수는 중국에게 있어 AIIB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 아시아 은행, 글로벌 금융패권 교두보?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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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중국이 꿋꿋이 AIIB를 설립한 이유는 중국 국내 경제와 관련된 요인도 큰데, 이는 대략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IIB는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적 성장을 위한 산업육성정책 실시를 통해 연간 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AIIB를 통해 국내에 과잉 생산된 인프라 건설 자재를 수출함으로써 국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AIIB를 통해 무역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AIIB는 중국 베이징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 건설 등 신실크로드 구축에 필요한 자금 및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을 통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여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AIIB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4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2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것은 다시 말해, 중국이 더 이상 자기가 벌은 무역흑자로 미국 재무부의 T-Bond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죠).
넷째, AIIB를 통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민폐 국제화를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민폐의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인민폐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5. 봉쇄망 탈출에 성공한 중국의 역습
AIIB로 실크로드 계획에 필요한 국가들을 포섭해낸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성공이고, 미국의 외교적 패배입니다.
중국이 이걸 하룻밤사이에 공짜로 이뤄낸 게 아닙니다. 한겨레 강태호 기자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보였는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형 국제관계와 '신 대륙주의' (2014. 10. 1)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2013년을 중국 외교 역사상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보였던 해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새 지도층은 취임 후 약 8개월 동안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의 4대주 22개국을 순방했고, 64명의 외국 정상과 정부 수뇌부를 맞이했으며, 300여명 이상의 외국 정계인사와 양자 회담을 가졌고, 각 국과 800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변 21개국의 고위 정상급 인사들과 상호 왕래를 실현한 것을 중국은 놀랄만한 성과로 거론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 뒤의 외교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러시아와 인도를 중심에 두고 주변국들을 이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협력의 틀 속에 묶어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3월 시진핑은 주석 취임과 함께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찾았으며, 리커창 총리는 2013년 5월 한때 국경분쟁을 벌였던 인도로 갔다. 그리고 북한에는 8월 리위안차오 부주석을 보냈다. 9월엔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신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했으며, 10월엔 리커창 총리와 차례로 동남아를 방문했다. 2013년 10월22일엔 인도 총리가 50년만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 때 러시아 총리가 동시에 중국에 오면서 뉴델리·모스크바·베이징 3국의 유라시아 동맹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2014년 외교는 그 연장선에서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인도 등 주요 주변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유럽으로 영향력 확장 노리는 중국 (2013. 11. 19)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오는 25∼29일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으로 가는 동유럽 관문으로 불리는 국가다. 중국 총리의 루마니아 방문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루마니아 의회 연설도 예정돼 있다.
리 총리는 특히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중·동부유럽(CEE) 16개국 지도자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과 개별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CEE 16개국은 루마니아 외에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공화국, 크로아티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등 과거 사회주의체제였거나 경제 성장이 시급한 나라들이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6개국 중 11개국은 EU 가입국이란 점에서 EU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포석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중·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롼쭝저(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뛰어나 상호협력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 총리가 이들 국가에 ‘통 큰 선물’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약 10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해 항구 개발, 세르비아의 고속도로 건설, 헝가리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루마니아와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어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확대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리 총리는 29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들른다. 지역안보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구성국 총리 회담에 참석해 역내 안보와 테러 방지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SCO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견제하는 성격이 짙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온 SCO를 기억해둡시다. 중국의 실크로드 유라시안 대륙횡단 철도가 거쳐가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은 모두 나토에 대항하는 SCO소속 국가들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초청국으로서 SCO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중국에 가스를 공급해오다가 2013년 중국과 대규모 가스공급 계약 MOU를 체결하고 가스관 신설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나라들이 유라시안 대륙횡단 철도 1, 2탄이 지나가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중국편에 붙은 이유는,
첫째. 중국에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 중심의 가스수출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둘째,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천연가스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세째, 중국이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이후 이걸 운영할 가스관 관리 회사를 합작설립하자고 제안해왔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모두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 도약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노력을 들여 얻은 일대일로의 결과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단순히 미국의 봉쇄망에서 탈출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장하여 미국을 배제시키는 역습 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 연구센터의 천위룽(陳玉榮) 주임은 ‘1벨트 1로드’ 건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초반의 목표는 도로, 에너지관, 통신 및 항구 등의 인프라 건설과 상호연계에 중점을 두고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정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중반부로 들어서면 중국과 아세안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국가와도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며 아프리카 동해안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환태평양 국가까지 협력 기제로 편입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 건설로 100여 개 국가를 포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천 주임은 밝혔다.
켄트 캘더 (Kent Calder) 존스홉킨스 대학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크로드 시절 이후 서로 전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개별국가들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가능한가에 대한 그의 관점은 에너지의 지정학이다. 캘더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66%, 천연가스 매장량의 71%가 페르시아만, 이란, 중앙아, 러시아 지역에 있다. 그리고 이런 생산(매장)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세계최대의 에너지 수요국으로 25억 인구에 이르는 중국과 인도가 포진해 있다. 그러기에 “유라시아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라시아내의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며, 그는 이 흐름을 ‘신대륙주의의 출현’으로 규정한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신대륙주의에 대해 미국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6. 중국이 과연 역습할 능력이 있을까? - NDB와 CRA
이쯤에서 한가지 드는 의문은, 중국이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들 동남아에 국한된 로컬 파워인데, 여기 저기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남미 국가들에까지 손을 뻗는 그랜드 플랜은 무리이지 않은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리더쉽을 어떻게 믿고 100여개가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 New Developmenmt Bank(NDB), 다른 이름으로 BRICS bank입니다.
2014년 중국은 다른 브릭스 국가들을 모아서 World Bank를 대체할 은행을 만드는 데 공동 합의하였습니다(2014. 7. 15).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개가 모여서 만들었고, 중국이 최대 주주이며, 의장국도 중국입니다.
현재 조직기구를 만드는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Financial Times기사는 NDB에 설립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merging markets eye renminbi trading alternative to dollar (2014. 9.30)
...(우리가) 좀 노력한다면, 이차대전 이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해온 달러 존의 라이벌로 인민폐 존이 떠오르는 미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지난 7월 BRICS Bank를 만들기로 BRICS국가들이 결정함으로써 이 새 화폐의 미래는 더 명확해져 가고 있다.
이 은행의 두가지 핵심 -New Development Bank와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는 달러 존의 두 가지 제도적 방어벽인 IMF와 World Bank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BRICS Bank는 신흥국(emerging Powers)들에게 NDB를 통해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RA를 통해 돈을 빌려줄 것이며, 아직 어떤 화폐를 그 매체로 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인민폐가 쓰일 것이라고 분석가들과 관료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민폐 존의 미래는 시작되고 있다: 상하이에 본부를 둔 다자협의체기구에서 신흥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인민폐를 빌려주거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만약 이 미래가 실현된다면, 이것은 국제 지배력이 워싱턴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동하는 재정립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500억불의 초기자금으로 시작되어 1000억불까지 커질 이 은행은 서방측이 신흥국들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들의 응답이다.
NBD는 World Bank역할을 하고, CRA는 IMF역할을 함으로써, 더 이상 브릭스 국가들이 이들 국제 경제기구에 손벌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NDB에서는 무역결제 대금으로 중국 원화를 쓸 예정인 데,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RICS는 전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합니다.
아까 제가 진주목걸이 지도에서, 진주 목걸이 최종 종착점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멈추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얘기입니다. AIIB로 만들어진 해상 실크로드는 NDB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 앞마당인 동남아는 AIIB로 엮고, 타 대륙의 떠오르는 신흥 파워들을 NDB로 엮고, 그 둘을 일대일로를 통해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브래턴우즈 체제의 두 축인 World Bank는 NDB로, IMF는 CRA로 대체하고, ADB는 AIIB로 대신하도록 기구들을 만들어놓았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대신해서 전세계 경제파워의 주축으로 떠오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IIB 설립 추진을 어떻게 봐야 할까 - 윤창현 한국 금융연구원장(2015. 1.9)
중국과 미국이 AIIB 설립에 대해 대립각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 핵심인사들은 종종 “달러중심 국제금융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낡았으니 새로 체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위안화를 제2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미국중심 국제금융체제에 중국도 숟가락을 얹어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자국이 중심이 되는 국제금융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이유가 있다.
7. BRICS국가들의 IMF개혁요구가 거부당한 것이 NDB를 낳았다.
중국은 본래 IMF안에서 중국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기축통화란 영어로 Reserve currency, 말 그대로 쌓아두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외환보유고로 정부가 비축하려는 화폐를 말합니다. IMF는 국제 무역거래에 쓰이는 비중과 신뢰도를 들어 달러, 엔화,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이렇게 4개국 화폐만을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인출권 (Speical Draw Right, SDR) 바스켓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50여개 국가가 중국 원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IMF는 이걸 보유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SDR에서 빠져있으니까요.
중국은 2010년 11월 IMF회의에서 자국 화폐를 SDR에 집어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IMF는 거절했습니다. 위안화가 아직 SDR에 편입될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칸 당시 IMF총재는 중국 원화와 브릭스 국가 화폐를 SDR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회의 전에도 주장했고, 회의 후에도 주장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칸 IMF총재 "위안화, SDR에 편입될 것" (2009. 11. 18)
IMF총재 ”위안화, SDR바스켓 편입 지지” (2011. 2. 11)
브릭스, 사상 첫 정상회담 "弗 흔들기" (2009. 6. 3)
16일 러시아서 '기축통화 대체' 등 세계경제 재편 논의
IMF의 실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입니다. IMF의장직은 유럽인에게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최대 지분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19.3%). 그런데 IMF의 주요 의사나 정책 결정은 총 출자액의 85%이상이 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19.3%)이 반대하는 정책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IMF에서 지분률이 4%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World Bank에서도 주요 결정은 85%이상이 필요한 데, 미국이 16%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World Bank에서도 미국이 반대하는 정책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칸 IMF총재가 주장하여도, IMF에서 중국 원화의 SDF편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칸 총재는 2011년 성 추문으로 퇴진하였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취임하였습니다.
라가르드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불거진 브릭스 국가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IMF에서 미국의 지분율을 1.9% 낮추고, 브릭스의 지분율을 올리는 개혁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개혁안 인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美 IMF 개혁 또 인준 거부...라가르드 "실망" (2014. 12. 14)
중국은 2015년 올해 다시 한번 SDR에 편입되기 위하여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미국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갖기 힘들지요.
IMF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칸 총재, 그리고 후임 라가르드 총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하여 기각되는 것을 지켜본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체 기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IMF 라가르드 총재의 개혁안은 미국의 지분율을 19.3%에서 17.4%로 낮추는 것이므로, 여전히 미국은 지분율 15%이상이므로 거부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1.9% 깎는 것도 용납을 못하기에, 다른 나라들이 실망하고 중국에 붙어버린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편을 갈라 보지 않고, AIIB는 World Bank나 IMF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여 굴러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용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NATO의 동진전략을 펼친 적이 없다고 말하거나, 대 중국 봉쇄망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만큼 거짓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왜 실크로드를 만드는지, 영국의 Financial Times가 미국의 봉쇄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전략은 성조기(Stars and Stripes) 지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How the US is encircling China with military bases (2011. 10. 11)
8. 일대일로 전략의 두번째 약점.
첫번째 약점을 설명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두번째 약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이 유럽까지 가겠다고 자기 돈 들여서 실크로드를 뚫는 것까지는 좋은 데, 유럽까지 갔다고 해서 그게 뭐. 누가 받아줄 건데. 누가 반겨주기라도 하냐. 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틀전 나왔습니다.
유럽국가인 영국이 AIIB가입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들어오라고 꼬시면서 말이죠.
이것은 영국이 실크로드 까는 데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의미이며, 도착지에서 물건 받아줄 상대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독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보이자, 유럽국가들이 너도나도 위안화 거래소를 자국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獨 프랑크푸르트, 유럽 첫 위안화 거래소 설립 (2014. 5. 30)
獨 이어 英도 위안화 거래소 설립…위안화 허브 경쟁 속도 내 (2014. 6. 12)
중국, 룩셈부르크•파리에 위안화 결제거래소 설치한다 (2014. 6. 30)
미주 유일 토론토 위안화 거래소 내달 23일 개장 (2015. 2. 18)
물론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통화로서 아직 미국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격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도 안되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이 NDB를 통해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BRICS국가들에 위안화를 유통시키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위안화 블록권을 형성시켜 갈수록 이 비율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AIIB가입은 중국의 생존과 승리를 의미하고,
중국봉쇄망이 붕괴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AIIB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고, 일대일로를 현실화하는 것도 절반이상 성공했습니다.
육상 실크로드는 완공되어 운행중이고, 해상 실크로드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NDB와 CRA를 만들어서, World Bank와 IMF를 대체해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AIIB국가들과 BRICS국가들은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겠죠. 국가 개발하는 데 돈 빌려주고,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돈 빌려준다는 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나토의 동진전략에 밀려 우크라이나에서 궁지에 몰린 소련과 달리 중국은 봉쇄망을 부수는 데 성공했고, 역으로 미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맹방으로 Five Eyes에 속하는 4개국중 3개국(영국, 호주, 뉴질랜드)이 AIIB에 참여한 것은, 최소한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판이 넘어갔다 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탄입니다. (Five Eyes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개국이 서로를 도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첩보기관들끼리 교류해온 동맹을 가리킵니다. 독일, 일본, 한국은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동맹이라고 불리지만, 아직도 미국의 도청과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봉쇄포위망이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과 AIIB, NDB에 의해 어떻게 분해되었고, 중국이 반격을 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는 2014년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시사점-이지용 연구원'
1. 한국은 이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 터키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동참하는 데 전략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특별히 없다.
2.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AIIB 참여 가능성을 열여놓되, 미국-일본-호주-한국이 AIIB의 대안이 될 개발투자은행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여기로 갈아타야 한다.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중국에 붙었고, 미일은 새로 개발투자은행 만들 생각이 없으므로 2안은 나가리됐습니다. 1안으로 가야 할 처지인데, 이에 대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메기효과' 필요한 한국 경제 (2014. 7. 8)
혹시 AIIB가 한국의 통일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운영한다는 특성때문에, 북한의 AIIB 가입이 나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통일이 닥쳐왔을 때, 북한지역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건설할 돈을 한국이 AIIB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는, 우리가 AIIB로부터 얼마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직결되는 문제인 데, 본래 시진핑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AIIB가입을 권유했을 때는 5~7% 주겠다고 제안....
첫댓글 자세한 내용 잘보았습니다.
자료가 아주 세밀하여 잘 보았습니다
좋든 싫든 중국의 50민족 넘는 각 민족별 언어별 독립요구는 불이 붙을 확률( 경제 빈부 격차가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인문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북 동으로 러시아어 언어 문화권 15억
남 서로 이슬람 아랍언어권으로 20억 ( 할람 하람 극복 및 팽창주의 )
TSR로 북 서로 뻧치는 스페니쉬 라틴계로 서유럽 공략권 10억
미 일본 제외하면 거의 80% 이상이 연결되는,,,
이 3가지 축에 해당되는 언어 조차도 중국서 약간씩 겹쳐있고 화상이 이미 진출 자리를 잡고 있다 라는 사실
이 바람의 배 폭풍의 배에 우린 자연히 등에 올라타서 활용? 할 필요 있습니다
물론 핵심기술이전 반대
원하든 원치안하든 호랑이(거구 경제 중국)는 질풍노도로 달릴겝니다
그등에 올라타 핵심이익 사업거리 건져야 백성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도 실속찾을 때가 됫습니다,,, 예전 서양100년주기 동양61육십갑자 주기 가
이젠 하루주기? 로 빨라졋습니다. 예로 외국 유명 패션쑈하면 북경발주하고 동대문 밤샘 만들어
익일 새벽 도매시장에 제품출시되는 세상( 세계와 중국은 여기에 경탄합니다 ,거기 관련
인프라는 한국쫓아올 나라 없을 정도입니다 - 칭기즈칸식?의 SPEED 공략 과 제휴 인정 자율허용 ,,,)
멋진조화가 우리 백성에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중국의 확대전략&CHINA MONEY를 활용해야됩니다
미국일본은 이 3축을 우려???
특히 건장의료 관광 SILVER 특히 SYSTEM운영 사업 특허 등 상위 사업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중국은 각 분야별 사업을 묶고 단합 투자집중 이익공유 등에 아주 탁월합니다
우에 너무 자세한 설명 잇으므로 잘 살펴서 우리 백성이 정신 물질문화에서 발전 시킬 부분을 핵심사업을 선점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똑똑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힘과 독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호랑이 사자 등에 올라타고 고래등에 올라 타서
수확 물을 선별하고 우량 수확물을 공유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세계 경제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의미군요.
원문 주소의 댓글에 추가내용이 있는데 한국정부는 계속 미국에 목메는게 눈에 보이니 원....
댓글 읽고 왔습니다. 쓰다 멈춘 내용이 댓글에 있어 수정했네요. 제 생각에 본글은 중국에 대한 장미빛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폭인 미가 그리 만만하지 않지요. 일명 핵우산이라 일컬어지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입니다. 아랍의 봄을 연출한 것도 결국은 중국분열을 야기하기 위한 미의 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신이지요. 미중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려면 외교의 중립, 신중, 그들의 속내, 이런것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이런 면에서 현 정부는 십원짜리 외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하고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四海 국제적 조폭 미의 중국분열정책이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통일.고토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이 된다한들 여전히 상전만 바뀌겠지요. 그런의미에서 이 싸움은 미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기회라고 보고요. 다만 줄타기 외교의 달인이 필요한 시점?
대한민국 이 혼란기에 잘 외교정책을 펴야하는데 걱정이 됨이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남북한이 경제협력과 군비감축 군사훈련 상호통보 현재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주변강대국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한민족은 21세기에 아시아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할수 있을 겁니다. 관건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입니다. 이전 민주정권의 중립외교에서 앞으로 남북한의 뜻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 내야만 주변강대국의 내정간섭 경제제재 군사적위협 등에서 자유로울수 있으며 21세기에 한민족이 다시 일어설수 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四海 잘지냅니다.
@디아블로 대련??
@四海 네.
@디아블로 언제 오세요? 그때 6개월이라 했잖아요. 오시면 선양회에 꼭 오세요.
@四海 네.
짜임새 있는 좋은 글 감사. 다음 글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