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일방 외교’…윤 대통령, 일본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

[하은초]

역대급 ‘일방 외교’…윤 대통령, 일본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

등록 :2023-03-17 19:52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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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일 ‘빈손 외교’ 논란
위안부 합의 이행·독도 영유권…
‘기시다가 해결 요구’ 보도 나오자
대통령실 “공개 부적절” 회피
뒤늦게 “논의된 바 없다” 수습
“일방적 퍼주기 그친 방일 참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만 받아안은 채, 국익을 관철해야 할 문제들은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빈손 외교’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를 포함해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레이더-초계기’ 문제 해결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늘 논의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얘기들이 대부분 집중이 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17일에는 뉘앙스가 달라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 관련해서는 소인수 회담에서도, 확대 회담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내어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논의된 바 없음”이라고 문자로 공지했다.전날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뒤 당국자가 일본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꼭 이를 완화해달라고 발언했다”고 브리핑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 역시 “총리가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했고, 2018년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우리(일본) 입장에 근거해 발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일 간 현안을 언급하며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현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회담 뒤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중요시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강한 지지를 해주셨다”고 ‘성과’를 언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한인 강제동원이 이뤄진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 문제 등 폭발력이 큰 양국 쟁점들에 관해 일본 쪽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전문가들은 “참사 수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이은 참담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은 크게 주고 크게 받는 ‘그랜드 바겐’을 말했지만, 피해자와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전혀 못 미치는 일방적 퍼주기에 그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으면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우리가 오롯이 지게 됐다”고 말했다.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 정부의) 사과 한번 더 받아 뭐 하냐’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게 현 정부의 빈약한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부재가 한심한 수준의 정상외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상처와 수치심” “일본의 하수인”…시민사회·야권 부글부글

등록 :2023-03-17 17:1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093.html

”윤 대통령, 게이오 강연에서 한국 멸시론자 인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와 관련해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사죄 및 대응 조처’가 빠진 일방적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석달 만에 60%대를 기록하는 등 여론은 싸늘하다.

시민사회는 강제동원 해법안에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촉구받은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어 “경제, 군사 안보, 역사 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를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 태도는 국민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윤 대통령이 역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성과라며 강조한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종문 한신대 교수(일본학)는 윤 대통령이 이날 게이오대학 연설에서 한국을 멸시하던 오카쿠라 덴신의 발언(“용기는 생명의 열쇠”)을 인용했다며 비판했다. 하 교수는 <한겨레>에 “오카쿠라 덴신은 전형적인 한국 멸시론과 침략론의 소유자이고 식민지배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의 역사인식과 일본 시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해왔다.

야당도 격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정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 채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일 관계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4∼16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60%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강제동원 배상과 외교 문제를 꼽는 비중이 3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