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면허관리 부실... 다른 환자 보호 못해"
대체의학협회 2년간 묵인... "다른 환자들 위험 노출"
성범죄자 등록에도 자격 유지... 관리감독 구멍 드러나
써리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침술사가 실형을 면한 가운데, 자격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BC주 법원은 침술사 마리오 이바라(62)씨에게 2년 미만의 집행유예와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BC주 대체의학 전문가협회(CCHPBC)는 2022년부터 성추행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제이 솔로몬 판사는 "이런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바라씨에게 향후 5년간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20년간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하도록 했다.
대체의학협회는 2년 전 성추행 혐의를 파악하고도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 여성 환자 진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30대 여성으로 교통사고 후유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피해를 입었다. 20년 경력의 이바라씨는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선고에 따라 이바라씨는 첫 6개월간 24시간 자택 연금 상태로 지내야 하며, 필수품 구매 외에는 집에서 10미터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이후에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대체의학협회는 침술사, 카이로프랙터, 마사지 치료사 등의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협회는 이바라씨가 지난 3월까지 자격을 유지했다고 밝혔으며, 선고 이후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인 자격관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미루는 관행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