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 - 향후 경제안정과 투자 회복에 기여할 듯 -

[수봉]

터키,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

2017-04-18 박소연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 향후 경제안정과 투자 회복에 기여할 듯 - 
 

□ 국민투표 51.4% 찬성으로 가결 

  ㅇ 터키가 대통령 중심제(Executive Presidential System)로의 전환을 위한 18개 조항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를 4월 16일 8시에 개시해 17시에 종료함(터키 동부지역은 7~16시).
    - 터키 전역에 걸친 총투표율은 87%에 달함(Anadolu Agency 16일 18:23).

  ㅇ 16일 21시 기준, 총 98.82% 개표로 찬성 대 반대가 51.34:48.66로 나타나 남은 개표와 관계 없이 가결 확인됨.  

  ㅇ 개표가 100% 이루어진 4월 17일 15:30경(현지 시각) 잠정 집계 현황
    - 총 개표율: 100% 
    - 찬성: 51.41%(2515만7025표)   반대: 48.59%(2377만7091표)

  ㅇ 투·개표가 비교적 차분하고 평온히 진행된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찬성 투표는 터키 내륙지방 전반에 걸쳐 우세를 보인 반면, 앙카라·이스탄불·이즈밀 등 대도시와 해안 인근 지방에서는 반대 표가 약간 더 우세한 양상을 보였음. 특히 쿠르드 정당인 HDP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터키 남동부에서는 반대 표가 높게 나와 찬반 투표율 차이를 좁힌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투표소에 입장하는 시민들           Salt 투표로 퍼포먼스하는 유권자

               자료원: 자체 촬영                     자료원: Nusret Gokce SNS사이트

이스탄불시 개헌 축하 인파                         개헌 축하 카퍼레이드

              자료원: IHA                            자료원: Hurriyet.com.tr

  ㅇ 에르도안 대통령은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대표 비날리 이을드름 현 총리, 민족행동당(MHP) 데브렛 바흐첼리 당대표, 대통합당(BBP) 무스타파 데스티지 당대표와 국민투표 승리를 축하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0년간 있어 온 행정분야의 갈등이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로 해결됐다고 표현하고, 이는 모든 터키 국민의 승리이며 국민적 결정이라며 대통령 중심제를 승인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명함. 
    - 이어 터키 이을드름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는 전체 터키의 승리로서 패자는 없으며 터키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함.

  ㅇ 이미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초박빙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승인된 개헌안이지만 그 중요도와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음.
    - 개헌 취지는 정치 제도를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에서 대통령중심제(Executive Presidential System)로 전환
    -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 국가의 대표자로서 정당과 관계유지 가능
    - 대통령은 각료 임명, 예산 수립, 고위 판사 대부분과 행정명령에 의한 특정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총괄적 권한을 가짐
    - 대통령은 단독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기존 내각의 수반인 총리 직무가 폐지
    - 신규 부통령직 신설, 2~3명이 임명
    - 국회의원 총수 550명(임기 4년)에서 600명(임기 5년)으로 확대

  ㅇ 개헌안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2019년 이후 발효될 예정임.
          
□ 개헌안 가결에 따른 경제 및 대외무역 영향

  ㅇ 외환, 증권시장 개헌안 가결에 빠른 반응 
    - 터키 리라화는 지난 주말의 3.7220에서 개헌안 가결 직후 첫 날인 4월 17일 3.64 아래로 환율이 낮아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이스탄불 주식시장 또한 4월 17일 개장 직후 0.74% 즉각 상승을 보였음.

  ㅇ 향후 전망: 개헌안이 가결, 터키의 경제와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되나 EU 회원국 가입은 더 멀어질 가능성 우려 
    - 정부 집권 여당과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경제의 안정 및 성장 가속화 예상
    - 투자가들의 관심이 기초 경제로 복귀하고, 새로이 다가올 정치 선거들(2019년 대선, 2019년 총선)로 이전해 가게 됨.   
    - EU 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임. EU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형제도가 부활될 경우에는 EU 가입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임. 
       
□ 시사점

  ㅇ 조직체계와 국제관계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개헌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지지 캠페인은 4월 16일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전개됐음. 이번 국민투표로 1923년 터키 공화국 출범 이후 지속돼 온 의원내각제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2019년부터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게 됐음.

  ㅇ 개헌안이 박빙으로 승인됐다는 점은 새로운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승인과 동시에, 기존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 또한 큼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해갈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자료원: 4월 16~17일 터키국영통신 Anadolu Agency, Daily Hurriyet, CNN TURK, Fox TV 생방송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