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잘못과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연금사회주의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우린 도덕적인 잘못과 범죄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소위 물컵 사태로 상징되는 대한항공 회장 일가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의 영역과, 미리 정해진 형법과 엄격한 형사절차에 따라서만 확정되고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in과 crime으로 아예 단어가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는 죄와 범죄 이렇게 번역되니까, 제대로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건 죄와 도덕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은 형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느 땐가부터 이 두 영역이 마구 뒤섞여 버렸습니다. 법전에 있지도 않은 국정농단, 적폐, 갑질과 같은 말로 마녀사냥하여 애초에 사람을 범죄인으로 낙인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부 열 개 기관이 표적으로 삼은 곳을 탈탈 털고, 뭐라도 잡히면 ‘그것 봐라’ 하면서 구속부터 시키고, 최대치의 형량을 때리라고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태를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이 도덕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저들의 선동과 장난에 계속 놀아나겠지요?
둘째로, 연금사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사태의 목표는 총수일가의 구속과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격 없는 총수 일가에 경영권을 맡겨둘 수 없다는 데로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러한 행태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사회의 기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뺏지 않는데 왜 사유재산권 침해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 지분이 어느 단계를 지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가 되면 그 주식 지분은 경영권을 동반한 주식이 되고 이것은 경영권을 갖지 못한 주식과는 그 값어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워낙 주식발행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대형기관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분을 소유한 상장사가 이미 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이사 해임이나 선임과 같은 직접적인 경영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순수 투자 목적이라고 이해되었기에, 대형 지분을 보유해도 경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국민연금 규정을 고쳐 적극적인 경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 그에 연결된 자문위원회는 행정부의 강한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정부가 수백조 원의 주식을 경영 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기업 경영권이라는 사유재산권 질서가 허물어지고 연금사회주의라는 형태의 자유 파괴를 불러들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규정 개악을 반대하고, ‘적극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뼈저린 체험에서 보듯, 도덕적 잘못과 범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언론과 검찰을 장악한 세력에게 내내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규정 개악에 맞싸우지 않으면, 자유사회의 기초인 사유재산권 질서의 기초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역사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기 시작하면, 다음은 자유를 빼앗게 되고, 이윽고 생명마저 마음대로 빼앗게 될 때엔 저항할 수 있는 수단마저 다 사라진 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가 휴전선 이북으로 확산되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