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9년 작통권 가져가라...방위비는 50:50"

[좌파척결]

美 "2009년 작통권 가져가라...방위비는 50:50"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간 협의 아닌 '미국의 통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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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09년 작통권 환수와 방위비 5:5 분담'을 통고했다.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 '2009년 작통권을 가져가고, 대신 주한미군 방위비는 '50 : 50으로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오는 9-10월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군사외교 회의의 양국간 최대 현안인 작통권 환수 문제 협의를 하기도 전에 미국이 이같은 공식 입장을 통고해 옴으로써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전시 작통권 문제가 한미간 협의 결정이 아닌 미국의 '통고' 사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럼스펠드, '2009년 작통권 이양'
'자주국방 차원 분담액 5:5'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가 이달 중순 경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작통권을 2009년에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럼스펠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는 우리정부가 작통권을 환수받게되면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가 되어 한미간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이 주한미군방위비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즉, '5 : 5'는 우리가 치러야할 자주국방의 대가인 셈이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는 '60 대 40'으로, 우리 정부는 실제 40%를 약간 밑돌게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27일 "럼즈펠드 장관이 서신을 보내왔다"며 "럼즈펠드의 2009년 전시 작통권 이양 통보는 미국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한ㆍ미 양국은 9월 SPI와 10월 SCM을 통해 지속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부시 미대통령도 지난 14일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ㆍ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비용과 관련 "서한에는 '50 : 50'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측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지휘관계의 협의와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equitable(공정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주한미군의 주 목적이 한국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미국의 'equitable(공정한)'의 용어 사용은 결국 한미간 불공정, 또는 불균등한 '60 : 40'체제가 아니라 동등한 '50 : 50'체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미 대통령도 지난 14일 미 국방부 청산에서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Tank Conference)에서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보고에 대해 "나도 동의한다(I agree)"라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환수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사령관도 기존 4성 장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시 작통권 환수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미 외교소식통이 전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의 입장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럼스펠드의 '보고'에 부시 대통령이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 입장이 '공감'의 수준이 아닌 '동의'의 수준이었다.(agree ; 동의, 의견일치, 승인) 따라서 이번에 럼스펠드의 '서신 통보'는 곧 부시 대통령도 '동의'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각종 한미회의에서 '미국 입장만 통보' 받을 듯

작통권 환수 문제는 국내에서는 환수 찬반으로 논란이 되고있지만, 한미간에는 작통권 환수 대원칙에는 일치하고 다만 논란이 되는 점은 환수시기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조정 문제다.

환수시기와 관련 우리 정부는 2012년 환수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평택이전시기인 2009년에서 2012년 언제라도 좋다'며 더 나아가 '지금이라도 환수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2009년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2009년 환수'를 공식 입장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양국간 환수시기 문제로 갈등이 첨예화될 것은 불가피해보인다.

또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한미간 방위비 분담액은 ' 6 : 4'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5 : 5'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 요구다.

방위비 분담액에 대해 진보세력 들은 '방위비 분담은 전액 미국이 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기지 이전 비용도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작통권 환수 시기 뿐만아니라 방위비 분담 문제는 커다란 논란거리로 전면 부상될 전망이다.

오는 9월-10월에는 한미간 중요 군사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9월 5-6일 한·미정책구상(SPI)와 10월 한미안보연례회의(SCM) 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주요회담에서 한미간 최대 현안인 작전통제권 환수가 논의되는 것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 이같이 공식 환수시기를 못박고 나온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이는 사실상 한미간 정부 논의에 앞서 이미 미국의 환수시기와 방위비 관련 입장이 확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결국 작통권 환수 시기나 방법 등이 양국간 협의 사항이 아닌 미국측의 '일방적 통고 사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비록 국방부가 9-10월 한미간 협의로 작통권 시기와 방위비 분담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9-10월 정상회담 등 한미간 주요회담에서는 '한미간 협의'가 아니라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박혜경 기자 / 폴리뉴스(www.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