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을 위해 총경자리도 초개와 같이 버린 사람

[유평공]

국민의 인권을 위해 총경자리도 초개와 같이 버린 사람 |채수창 경찰 이야기

양동열 |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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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 |추천 0 |2011.11.29. 22:12 http://cafe.daum.net/prsa/Sia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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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전 경찰 공무원

출생

1962년 5월 19일 (만49세) | 호랑이띠, 황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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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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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1962년 5월 19일 전라북도 군산시 출생~ )은 대한민국 전 서울지방경찰청 강북경찰서 서장 총경이다..1962년 전북 군산시 성산면 에서 출생하였고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여 전북 김제 경찰 서장등을 거처 서울강북경찰서 서장을 역임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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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교 졸업

경력  채수창 경찰서장의 이유 있는 반항

                                  하극상의 전말

채수창 강북경찰서장과 조현오 서울청장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6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오 경찰서장은 경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동반 사퇴하자는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군으로 말하자면 대령이 3성장군 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대든 것이다.

조현오 서울청장은 몇 년도에 임관했는지는 몰라도 고대 정외과를 나와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경정(작은 무궁화 3개)을 달고 임관했기 때문에 경찰의 뿌리와 밑바닥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외무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웬 경찰이냐는 말도 들린다. 반면 강북경찰서장은 정규 4년제 경찰대학 제1기생이다. 이들은 졸업하면 경위(작은 무궁화 1개)로 임관되어 주로 파출소장으로 부임한다 한다.

경찰에 들어오는 코스는 4개 루트, 고시, 4년제 경찰대학, 간부후보, 순경 등 다양한 채용루트가 있다. 전두환 시대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중 일부 희망자에 한해 경정(작은 무궁화 3개)으로 임관시킨 적이 있었지만, 경찰내부로부터 반발을 사서 1982년경에 사라졌다. 이른바 유신사무관 제도의 일환이었다.

유신사무관 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관계분야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 총무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방장관이 당시 국방연구원에 과제를 부여했고, 이 예민한 과제는 또 필자에게 떨어졌다. 필자는 3개월이라는 단기에 이 과제의 결론을 냈고, 결론은 유신사무관제의 폐지였다. 육사의 혈통을 지키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에 주는 위화감을 제거하고, 5공정권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젊은 인생을 질시 속에서 지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바로 이 유신사무관과 같은 제도가 아직도 경찰에 살아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번 항명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언론들은 ‘적어도 경찰서장쯤 되었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도’라며 천편일률적으로 강북 경찰서장을 나무라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만난 경찰들은 ‘곪은 것이 터진 사건’이며 이제 겨우 나이 48세에 스스로 옷을 벗으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데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채서장을 옹호한다.

                     채수창 서장은 왜 자폭을 선택했나?

강북서는 최근 4개월 동안 성과주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한다. 채서장은 적발보다는 민생을 돕는 일에 치중했다고 한다. 서울청장은 이를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인‘성과주의’에 대한 일종의 항명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때 서울청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강북경찰서장을 불러 특별한 사유나 애로가 있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했다. 그게 지휘관의 기본이다.

강북서장의 점수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Outlier다. 밀집해 달리는 양떼 집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인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연구의 가치를 품고 있는 귀중한 연구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청장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었다.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그에게는 리더십의 기본이 없었다. 그리고 괘씸하다는 식으로 주먹부터 날렸다. 이는 인격 자체에 관한 문제다.

그는 서울청 감찰반을 동원하여 4개월 연속 강북서에 보내 감찰을 실시했다 한다. 채수창 서장에 의하면 “실적이 안 나온다고 감찰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뒤지고 압박했다. 사생활 조사까지 하는 바람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적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서울의 한 경찰서장 정도가 이런 취급을 당했다면 이는 경찰의 수치다. 인격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치사하고 유치한 짓이다. 필자가 채서장의 위치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 해도 이 정도의 반발은 했을 것이다. 5공 시절인 1987년 초, 필자도 치사한 꼴을 보지 못해 45세에 대령 옷을 벗어버렸다. 

                   서울청장의 명령, 서울시민들을 쥐어짜라

그러면 조현오 서울청장은 도대체 성과주의를 어떻게 진행했기에 이런 반발을 불러왔는가? 한마디로 서울시민들을 쥐어짜라는 압박이었다 한다. 절도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위반자 건수, 주정차 위반자 건수, 건널목 무단 횡단 건수, 노점상 위반건수, 노래방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건수, 경범죄 . . 등 경찰사회에서 유행하는 ‘후리가리 실적 올리기’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후리가리’란 ‘싸그리’라는 뜻이란다. 큰 고기든 실 낱 같은 송사리 할 것 없이 모두 챙겨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린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억지로 건수를 만들어 보고한 경찰이 한동안 죄책감에 가슴앓이를 한 적도 있다 한다. 채수창 서장은 이런 말을 했다. “양천서 서장과 형사과장이 경찰대 동문인데 일부 언론에 경찰대 출신들이 승진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식의 기사를 보고 참담했다. 서울청장의 성과주의 행정이 바뀌지 않은 한, 경찰 고문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매달리는 등 비겁하고 치사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빗나간 성과주의, 위험한 성과주의

성과주의! 1980년대에 군에는 성과주의가 유행했다. 경쟁을 우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수치에 의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상을 주고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과주의다. 개념상으로만 보면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 반드시 성과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있다.

필자가 연구소에 근무할 때 예편인 2성장군이 연구소장으로 왔다. 그 연구소장은  수위에게 명하여 정문을 누가 몇 번 통과하였는가를 기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문을 많이 출입한 연구자들을 범죄시했다. 연구의 대상은 모두 연구소 밖에 있고, 현실감 있는 연구를 하려면 연구소 정문을 많이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연구소장은 이것을 성과에 불리하게 반영시키겠다했다. 불평이 없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군에서도 성과측정(Performance Eval‎‍!!uation)을 한다며 가당치도 않은 성과지수를 개발하여 고과를 먹였다. 수많은 노력들이 진행됐지만 성과지수가 비상식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팽배하고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전문 분야의 교수나 기술자는 평가 대상의 인물이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금방 평가한다. 여기에는 평가지수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서울청장은 전근대적인 게슈타포

수치(Numbers)를 가지고 간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게으른 짓이며  바보짓이다. GE의 잭 웰치는 수치를 제시하는 경영자는 GE를 떠나라 했다. 가치(Value)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경찰 간부는 수치로 제어되는 사냥개가 아니다. 경찰 간부는 가치를 개발해야 하고 그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강북경찰서장은 민생을 챙겼다 한다. 민생은 경찰이 챙겨야 할 존중할 만한 가치다. 하지만 서울청장이 건수 올리기에 서울시의 모든 경찰을 사냥개 노릇을 시킨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가치가 아니다.

경찰이 경찰다우려면 사후적발로 민생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예방활동을 하다보면 범죄의 소굴과 근원이 파악된다. 이것이 시스템적 치안의 출발점이다. 서울청장의 행위는 경찰을 실적 올리기의 사냥개로 내몰았고, 경찰의 가슴을 삭막하게 고갈시켰고, 시민을 괴롭히는 전근대적인 게슈타포 경찰행위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청장의 '후리가리식 실적올리기’행정은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당장 중지돼야 할 악행이다. 더구나 철학이 틀린 경찰서장에게 감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전 방위 압박을 가한 행동은 가장 유치한 폭력이며, 이는 경찰의 체면과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지각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2010.6.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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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리스트

2009 ~	서울 강북경찰서 서장
2008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대장
2007 ~	전북 김제 경찰서 서장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한국 PD연합회(이하 PD연합회)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찰의 MBC 라디오'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대본 사찰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PD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던 기무사, 안기부 등이 자행한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고 어이없어했다.

논란이 일자 "사찰이나 사전검열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경찰 측에 대해 "미리 내용을 알고자 한 것이 사찰이요, 대본을 요구하는 것이 사전 검열이 아니던가? 더구나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행태는 전형적인 축소, 책임회피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경찰이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고 담당PD에게 대본과 질문내용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PD에게 대본을 넘겨받아 그것을 보겠다는 발상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MB정권의 행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인 책임은 현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과 후속 조치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모든 PD, 나아가 전체 언론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 경찰청 소속 박 모 경위가 지난달 28일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생방송 진행을 앞두고 스튜디오에 무단으로 침입,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파문과 관련해 전화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인터뷰 질문지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양천경찰서 고문사태에는 고문 경관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검거 실적 평가와 압박에 있다고 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수준 이하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찰 지휘부의 실상을 본 것 같은 씁쓸함이 있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적을 해 왔는지 궁금한 것도 있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기자회견 직후 인터넷을 찾아 보던 중 홍해리 시인의 블로그에서 아래 사진을 포함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포함된 몇 장의 사진을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서울경찰청의 악의적인 감찰보고서와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민중의 소리> 기사를 읽으면서 채 강북경찰서장이 지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한 경찰서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래 사진도 특정한 행사가 아니라 본인이 일상적으로 해 온 활동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다시 올린다.

* 앞줄 왼쪽부터 황연진, 윤준경, 임동윤, 홍해리, 채수창 경찰서장, 임보, 하덕희, 송문헌 시인.

  뒷줄 왼쪽부터 윤문기, 박영원, 박현웅, 김세형, 이무원, 조병기, 김경성 시인.

* 찰영 : 박흥순 화백

 출처: 홍해리 시인의 블로그 http://blog.daum.net/hong1852/16153544

사실 지난 번 '기자회견' 때 내가 감동 먹었던 기사는 이 내용이었다.

"섬기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성과주의 때문에 내가 질책을 받은 다음 돌변해서, 지구대 파출소에 사복 갈아입고 도둑 잡는 데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침마다 어젯밤에 몇 명 잡았냐고 다그쳤다. 이랬던 지난 한 달 정도의 일이 부끄럽고 일선 현장에서 고생했던 경찰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출처 : 서울청장 "'꼴찌'서장의 항변일 뿐 성과주의는 필요"   강북서장 "'꼴찌' 부끄럽지 않아, 실적 강요가 문제" - 오마이뉴스

다음은 서울경찰청 감찰보고서와 그 내용을 강북경찰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실제 확인한 민중의 소리 기사다. 이렇게 발로 뛴 기사가 정말 훌륭한 기사다. 민중의 소리, 정말 잘 했다. 서울경찰청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평소 인품이나 활동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음성도 생생하게 들린다.

[기사] 서울청의 강북서 감찰, '마녀사냥' 수준의 악의적 보고

감찰결과 보고서 입수...현장 분위기는 보고서와 반대

민중의 소리 기사입력 : 2010-06-30 16:09:03    김만중 수습기자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 직후 경찰조직의 반응은 빨랐다. 채 서장이 성과가 가장 낮은 ‘꼴찌’이며 이미 집중 감찰도 여러 번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기강문란'을 이유로 채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강북서 감찰’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민중의소리> 취재결과 감찰은 ‘마녀사냥’에 가까웠다. 이른바 ‘점수제’로 성과가 수치화 되는 경찰조직의 ‘실적주의’ 방향과는 달리 감찰은 ‘여론을 청취’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감찰 결과도 채 서장의 ‘관심사’가 특이하고 간부들의 나이가 많다는 수준이었다.

입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채 서장 감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장은 치안실적거양이나 직원 업무 역량 강화보다는 개인적 관심이 많은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여론” ▲“경찰서 등급별 평가와 관련 직원들은 청장님 취임이후 제일 관심사로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으나 ‘서장은 필요없는 행사만 개최하고 정작 중요한 업무는 무관심인데 우리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라는 분위기 상당”

즉 경찰관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긴장하고 있는데, 서장은 문화 예술분야 활성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감찰 결과는 그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다.

▲2009년 6월 직원들의 문화.예술 소양교육을 위해 ‘강북경찰 문화 아카데미’ 계획을 수립, 주1회 문화예술인을 초청 강연케 하고, ▲‘풍덩예술학교’를 설립, 협력단체 및 관내 유지, 시장상인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서예 등을 함께 하며 수시로 어울리고, ▲점심식사도 과장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참모 대동없이 혼자 외부에 나가 예술인 등과 주로 하여 참모들과 비공식 접촉이 적어 지휘부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평, ▲과장들은 모두 50년대생 나이 많은 일반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업무에 대한 열의나 독려가 거의 없는 상태로 현상유지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요약하면 이렇다. 문화아카데미와 예술학교를 만들어서 문화 지원 사업을 했고 점심시간에 자주 밖에 나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을 과장으로 앉혀 직원들에 대한 독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다. 여론조사를 하거나 몇 명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도 없다. 보고서가 밝히는 대로 ‘현장 근무자 여론청취 위주’의 감찰 결과다.

감찰결과 보고서는 “강북경찰서는 1차(2월), 2차(3~4월)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지방청의 감찰 대상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집중감찰은 총 5회 진행되었고, 과거의 '떼감찰'같은 구태에서 벗어나 서장과 계장급 복무점검과 현장근무자 여론을 청취하는 위주로 전개됐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경찰청 감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채수창 강북서장이 하는 얘기는 이렇다.

- 질책은 어떻게 받았나?

"성과 점수로 혼나고, 혹시라도 업무를 덜 챙겨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사생활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이런 게 다 질책이다.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 뒷조사나 사생활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디서 뭘 했냐? 누구하고 밥 먹었냐? 대화했냐? 등을 따라다니면서 조사한다."

출처 : 서울청장 "'꼴찌'서장의 항변일 뿐 성과주의는 필요" 강북서장 "'꼴찌' 부끄럽지 않아, 실적 강요가 문제" - 오마이뉴스)

하지만 <민중의소리>가 만난 현장근무자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을 마구잡이로 만나 감찰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경찰관들은 ‘존경스러운 분’ ‘악의적인 보고’라는 대답이 주류를 이뤘다.

감찰 보고서에 등장한 "점심식사도 과장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 대동없이 혼자 외부에 나가 예술인 등과 주로 하여 참모들과 비공식접촉이 적어 지휘부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A경장:"채수창 전 서장님은 장군으로 치면 지장(知將), 덕장(德將)이다. 직원들과 어울리길 좋아했고 직원들이 진심으로 따르던 존경스러운 분이다."
B경장:"채수창 전 서장은 평소 주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며 치안유지에 힘써왔던 분. 지휘부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매우 악의적인 보고다."
C경정:"그 훌륭하신 분을 왜 독불장군이라고 하나. 전 서장님은 직원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소주도 사주기도 했다."

"직원들은 서장이 업무에는 관심에 적고 과장들은 모두 50년대생 나이 많은 일반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에 대한 열의나 독려가 거의 없는 상태로 현상유지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이든 게 죄냐.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나이가 든 만큼 책 잡히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직원들은 청장님(조현오) 취임이후 제일 관심사로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으나 "서장은 필요없는 행사만 개최하고 정작 중요한 업무는 무관심인데 우리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라는 분위기 상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이었다.

D경찰관:"완전히 모함하는 악의적인 이야기다. 채수창 서장은 호평을 받던 의욕적인 서장이다. 오히려 조현오 청장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E경찰관:"지금껏 모셨던 분들 중에 채수창 서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개인적으로 따르고 싶은 서장"
F경찰관:"강북경찰서는 강남처럼 고급 유흥주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대문·종로·혜화처럼 집회시위가 많은 것도 아니다. 채수창 서장은 산악인 엄홍길 씨를 불러서 특별 강연회도 하면서 직원들 사기를 높였다. 이런 문화 강좌를 여는 게 뭐가 문제냐"

채 전 서장은 29일부터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직위해제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원들과 동떨어져 문화행사에 주력한다’는 감찰결과와는 사뭇 다른 현장 분위기였다.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 “멸사봉공의 충정이었다…파면처분취소 소송”

2011년 01월 31일 (월) 19:07:24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채 전 서장은 최근 “부당한 실적위주의 ‘경찰서 등급제’의 폐해에 대해 정당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했을 뿐인데 파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채 서장은 작년 6월 “서울경찰청의 실적주의에는 문제가 많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도 실적주의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근본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언론인터뷰를 2회에 걸쳐 했다.

그러자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채 서장이 경찰조직의 명예 실추 및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조직 내 갈등 유발 및 지휘권 불신을 조장해 내부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작년 7월31일 파면처분했다.

채 전 서장은 소장에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서울 31개 경찰서의 실적을 매월 평가해 성적이 좋은 경찰서는 주말휴식을 주고, 실적이 나쁜 곳은 주말휴식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집중감찰을 받는 ‘서울경찰서 등급제’가 시작됐다”며 “아무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 할지라도, 검거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말휴식을 금지하거나, 사생활까지 뒷조사하는 집중감찰을 받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서울시내 경찰서가 아무리 열심히 일 잘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꼴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점수 배점이 많은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경찰 본연의 업무 중 점수 배점이 낮거나 실적과 관련 없는 분야는 방치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고 등급제 폐해를 지적했다.

또 “검거위주의 지나친 실적주의는 예상대로 민생치안보다는 작은 사건을 무자비하게 입건하는 사례, 허위점수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 등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서울경찰청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허위로 점수를 올리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감점조치 또는 징계하겠다고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며 “그러나 점수가 보직과 승진을 좌우하는 제도 하에서는 오로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은 “실제로 국민을 잠재적 범인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으로 수배여부를 조회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경찰관의 모습을 봤고,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조회를 했고, 112신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기 아내를 시켜 허위로 112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데모 진압하는 기동경찰이 떼로 몰려다니며 하루에 같은 PC방을 하루에도 수차례 수색하기도 했으며, 파출소 경찰관들이 교통이나 치안예방을 위한 순찰을 포기하고 사복을 입고 도둑 등 범인검거에 나섰고, 심지어 다른 경찰서 관내에까지 진출해 범인검거에 혈안이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점수의 노예가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채 전 서장의 주장이다.

그는 “작은 실수로 입건된 것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여죄를 추궁하게 될 것이고, 청소년 비행도 선도보다는 최대한 형사 사건화하게 되고, 국민들은 잠재적 범죄인 취급돼 수시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차적 조회를 당하고 있으며, PC방이나 노래방 또는 유흥지역에서는 불필요한 단속과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동안 경찰 본연의 임무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채 전 서장은 “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우선 피해 학생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 여학생을 50분가량 대동하고 범인을 잡으러 돌아다녀 경찰 전체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검거된 용의자들에게 ’날개 꺾기’ 등 고문을 한 양천경찰서 사건은 무리한 실적주의가 불러온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 인터뷰 직후 서울경찰청 스스로 실적지상주의 제도의 폐해를 공감하고 개선해 현재는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의 공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파면처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의견 여하를 막론하고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르고 아무 소리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채수창처럼 매장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모든 경찰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의견표명마저 막으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채 전 서장은 자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서 등급제’라는 실적지상주의의 폐해로 인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에서 원고 개인의 출세나 입신양명보다는 자신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한 멸사봉공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히려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끝으로 “설령 비판적인 언론인터뷰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찰서 등급제’의 폐해, 내부정책 비판의 자유, 현대 민주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의 필요성, 원고의 본건 행위가 결국은 제도개선의 기폭제가 돼 서울경찰청이 제도개선을 한 점, 25년간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헌신한 점 등에 비춰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오-채수창, ‘`경찰 성과주의’설전
채 “실적 경쟁 변질… 사생활까지 조사하는 무서운 제도”br>조 “강북서 처음 4위 였지만, 채 서장 부임후 꼴찌됐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와 `항명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성과주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채 전 서장은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성과주의를 주도해온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한 조 내정자와 채 전 서장은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채 전 서장은 “칼을 갖는 사법기관인 경찰이 실적주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찰이 점수의 노예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에게 실적주의의 폐해를 말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갑자기 검거 위주의 실적주의가 시작돼 (강북서는) 꼴찌를 하게 됐다"며 “경찰관은 주말 휴무가 없어졌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뒷조사하는 무서운 제도가 실적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성과주의를 계속 보완해 왔다"며 “또한 각 서장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치안활동을 주문했고, 수서경찰서의 경우 성적은 최하위였지만 맞춤형 치안활동을 실시, 제가 극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부하직원들과 80회 가량 소통의 기회를 가진 결과 (성과주의 초기인) 1월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6월 3∼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8.5%가 성과주의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북서는 원래 4위를 하는 곳이었으나, 채 전 서장이 부임한 뒤에 성적이 계속 떨어져 올해 1∼3월 꼴찌가 됐다"고 했고, 양천서 고문사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실적 부담 때문에 무리한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178개팀 중 양천서 강력5팀만 그랬고 나머지 177개팀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현오-채수창, ‘`경찰 성과주의’설전
채 “실적 경쟁 변질… 사생활까지 조사하는 무서운 제도”br>조 “강북서 처음 4위 였지만, 채 서장 부임후 꼴찌됐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와 `항명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성과주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채 전 서장은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성과주의를 주도해온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한 조 내정자와 채 전 서장은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채 전 서장은 “칼을 갖는 사법기관인 경찰이 실적주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찰이 점수의 노예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에게 실적주의의 폐해를 말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갑자기 검거 위주의 실적주의가 시작돼 (강북서는) 꼴찌를 하게 됐다"며 “경찰관은 주말 휴무가 없어졌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뒷조사하는 무서운 제도가 실적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성과주의를 계속 보완해 왔다"며 “또한 각 서장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치안활동을 주문했고, 수서경찰서의 경우 성적은 최하위였지만 맞춤형 치안활동을 실시, 제가 극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부하직원들과 80회 가량 소통의 기회를 가진 결과 (성과주의 초기인) 1월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6월 3∼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8.5%가 성과주의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북서는 원래 4위를 하는 곳이었으나, 채 전 서장이 부임한 뒤에 성적이 계속 떨어져 올해 1∼3월 꼴찌가 됐다"고 했고, 양천서 고문사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실적 부담 때문에 무리한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178개팀 중 양천서 강력5팀만 그랬고 나머지 177개팀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 손석희 / 진행  :

예고해드린 3, 4부 순서 좀 바꿔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을 3부에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송사와의 인터뷰가 또 잡혀 계시다고 해서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경찰항명 파문의 당사자기도 하죠.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천서 고문의혹사건은 경찰내부의 실적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직속상관인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현직 경찰서장의 항명이 불러온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어제부로 물의를 일으킨 강북서장을 직위해제한다, 경찰의 실적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채수창 서장을 연결하고요. 오늘 인터뷰 이후에 경찰청이나 아니면 서울경찰청에서 또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예, 안녕하세요. 채수창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아침에 바쁘신 모양이네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괜찮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직위해제를 당하셨는데요. 이건 예상했던 그런 반응이신가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어쨌든 경찰이 조직사회인데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직위해제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부 문제라면 내부건의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직위해제까지 불러온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뭘까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지금 우리 경찰에는 경찰청에서 하는 그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조현오 청장님이 올해 새로 오셔가지고 경찰서 등급제라는 또 새로운 또 다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이중 평가제도에 현재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평가의 기준을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걸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화두가 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우선하고 우리 국정지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자는 게 지금 온 국민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경찰서 등급제에 의한 평가기준의 핵심은 검거입니다. 검거. 그러다 보니까 일제 검문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파장으로 양천서 고문사건도 나온 것입니다. 조직문화의 일환으로 나온 거고 이번에 확실하게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경찰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또 제2의 양천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말씀을 그렇다면 경찰청의 얘기대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직 내 지휘계통을 거쳐서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경찰 쪽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사실 이 제도하기 전에 각 경찰서장들 모여서 서울청에서 회의를 가졌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손들고 일어서서. 그때 말한 게 이 경찰서 등급제를 해서 1등부터 31등까지 서열을 만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조직이란 게 밑의 사람들의 뜻이 위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제대로 수용이 되지 않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조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극약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제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찰서 등급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만큼 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청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맡고 계셨던 강북경찰서가 그 경찰서 등급제에서, 이거 매달 평가합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4개월 연속 꼴찌를 했다, 그러니까 최하위 등급이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서울청의 진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저는 경찰대학 1기생으로 학교 다닌 기간까지 합하면 현재 경찰 생활을 약 30년 정도 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의 기준은 경찰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안으면서 그리고 강력사건일수록 다 국민의 제보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경찰이 혼자 외롭게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국민친화적인 경찰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잘 해왔었는데 제가 작년 1년 강북서장을 했었습니다. 조현오 청장님 오셔가지고 경찰서 등급제라는 검거를 위주로 하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하는 경찰 소신을 잣대로 들이대니까 제가 졸지에 꼴찌를 하게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과 말에 대해서 서울청 쪽의 얘기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채수창 서장께서는 민생치안보다도 예를 들면 양로원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경찰의 본분이냐, 그러니까 민생치안을 더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서울청 쪽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양로원 봉사 같은 것도 근무시간에 한 게 아닙니다. 다 근무 끝나고 휴일에 한 거고, 그리고 경찰의 기본임무라는 게 도둑 잡는 것만이 경찰임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근무, 교통소통 및 안전근무, 그리고 112 신고를 받아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경찰의 임무에 많은 부분인데 나머지는 다 도외시하고 검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자꾸 유도해나가는 이 조직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성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좀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꼴찌를 당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 강북서 직원들한테 순찰차 세우고 잡으라, 교통소통, 교통안전근무 그만하고 전부 검거에 나서라 라고 같이 휘둘려가지고 우리 직원들께 요구를 했던 지난 한두 달 간의 그게 참 부끄럽고 우리 강북서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뜻에서 저도 이번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실적평가, 특히 기본적인 평가시스템 위에 경찰서 등급제가 들어선 것이 아마도 채수창 서장께는 가장 큰 문제제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검거점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화친절도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 점수 올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검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형사 절차의 가장 기본전제가 그렇습니다. 범인 10명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억울한 사람 하나 만들지 말라는 게 기본전제인데 그런 것 없이 검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바로 그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서울청이나 경찰청 쪽에서 나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제가 가능하면 서울청이나 경찰청 입장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실적평가라는 것이 물론 이제 경찰서 등급제는 새롭게 도입이 됐다고 하지만 실적평가는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한데 문제는 경찰 수뇌부에서 보기에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민생치안이 좀 모자라다, 미흡하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경찰은 잘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민생치안은 자꾸 뒷전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또 쏟아지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경찰서 등급제를 도입해서 뭔가 경쟁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물론 그것이 부작용이 따른다 라는 것은 모르진 않았겠으나 그것보다는 민생치안에 조금 더 경찰이 신경 쓰도록 한다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경찰서 등급제를 도입을 했다면 그것에서 나온 어떤 예를 들면 양천서 고문 같은 것은 꼭 그것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하나의 케이스로서 물론 있어선 안 될 케이스지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등급제 자체를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라고 경찰 쪽에선 얘기하지 않을까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청서 사건 나고 서울청에서도 평가제도에 무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지금 많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땜질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평가제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계속 땜질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땜질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서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전 경찰관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경찰이 이렇게 약하냐, 공권력이 약하냐, 이렇게 걱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본인이 공권력의 대상이 될 때는 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러느냐, 그런 것처럼 양 극단 사이를 아주 위험스럽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조직이 경찰조직이기 때문에 이 경찰업무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철학과 소신과 판단력을 가진 지휘부가 지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성적에 매달리고 실적에 매달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경찰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건데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굳이 서울청장을 거론하면서 인적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꼭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모든 건 사람에서 출발하고요. 저도 한 5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특히 밑에 사람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땜방처리밖에 안 되고 일만 더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하면 지금 인적쇄신과 제도적 쇄신도 함께 요구한다, 그런 말씀이신가보네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채 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점수화된 실적과 별도로 경찰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모든 평가의 기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방식,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은 이런 걸 원한다고 봅니다. 경찰이 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이런 걸 요구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검찰하고 경찰하고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인권옹호기관입니다. 본인들이 다 인권옹호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사를 하는 경찰은 오로지 수사기관일 뿐이지 인권옹호기관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지휘부의 철학부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찰제도 중에 청문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글자 그대로 국민의 민원을 잘 들어서 청문, 우리 경찰관들이 불편부당하게 일하지 않도록 잘 감시감독 한다는 게 청문감사관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등급제를 지금 청문감사관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 경찰관이 일을 제대로 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경찰관들 검거실적 올리도록 독려하고 만약에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오면 감찰들 떼로 보내 가지고 뒷조사 시키고 미행시키고 사생활 뒤지고 이런 게 지금 청문감사관인데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됐다 생각되고 지금 보니까 서울청이나 이런 지휘부에서 지금 청문감사관제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종을 올리고 제대로 잘해보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반론 있으시다면 하시라도 인터뷰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