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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춘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춘천시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과의 갈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는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한다.
지난 6년 동안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발생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직접노무비로 책정된 예산이 지난 6년 동안 40억이나 지급되지 않았지만 춘천시는 결산서를 제출받을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 40억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춘천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비밀이라며 민간위탁업체를 두둔하는 춘천시의 태도가 황당할 따름이다. 그 동안 시설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어 온 인권문제는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다. 춘천시민을 위해 어려운 일을 맡아 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공간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춘천시 관련 조례에는 춘천시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조항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민간위탁을 줬다는 이유로 춘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실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춘천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적극 개선하라.
- 정부 정책에 따라 직접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2017년 11월 17일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