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의의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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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 내용

□ 광주 관내 거주 ‘일제강점기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여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

2. 경과

○ ’12.2.27.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대표발의 : 김선호 교육의원]

○ ’12.3.15. 광주광역시 의회 의결(7.1.부터 시행)

※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별첨

3.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제3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제4조)

- 생활보조비(월 30만원), 진료비(월 2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100만원)

○ 기타 사업(제9조)

-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국제교류사업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4. 주요 특징 및 의의

□ 특징

○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연대를 통해 이룬 성과

- ‘근로정신대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광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토대로 의회와 지자체가 호응하여 결실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 ※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가와쵸의 강제동원피해조사 사례와 비견

○ 지자체로 전후 최초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 통과는, 전후 최초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국내동원 포함

- 지원 대상에 동원지역을 제한하지 않아 국내동원 피해자 포함(제3조)

○ 대상범위 확대

- 근로정신대에 국한하지 않고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제3조)하여 위안부피해자를 제외한 여성피해자 전체를 대상 범위로 함

○ 위원회 조사·판정을 결정적 근거로 활용

- 지원대상자로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지원신청서로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통지서 등)’를 각각 명시(제3조, 제5조)

□ 의의

○ 현행 국가에 의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최초의 사례

※ 심사보고서에 ‘국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이중 수혜가 아니’라고 명시

○ 향후 지원 대상이 여성피해자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생존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12.2.22. 제36차 정책토론회 석상에서 광주시 담당자(인권담당관)의 의지 표명

○ 현재 진행 중인 시민모임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주)간 협상에 긍정적 영향

5. 향후 과제 및 시민모임의 역할

□ 광주광역시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 확산 및 개정 추진

○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전국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론화 주도의 계기로 삼음

⇒ 16개 시도 의회에 안내공문 발송, 조례안 의결 내용 홍보[광주광역시 및 의회]

⇒ 조례안 제정 과정 전파 및 관련 자료 제공[시민모임]

※ 3.20. 현재 위원회 피해조사 의결 완료된 전국 단위 여성피해생존자 612명(위안부 피해자 제외). 위원회에 16개 시도별 관내 거주 여성피해생존자 현황(통계) 요청 가능

⇒ 대외 홍보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시민모임]

※ 위원회 주최 국제심포지엄(‘12.6. 예정) 등 사례 발표

⇒ 조례안 미비점 분석, 개정 추진[시민모임]

□ 공동조사 및 사료 수집 추진

○ 위원회 및 연구회(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등과 연대하여 조례안의 의의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활동

⇒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여성 생존피해자 발굴[시민모임]

※ 지원대상자가 고령임을 감안하면 추가 발굴 활동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급증할 우려는 없으며, 시 차원에서도 적극 행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제9조)’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시민모임, 위원회, 연구회 공동]

⇒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여성 생존피해자 및 활동가 대상 사료 수집(구술기록 및 각종 기록물)[시민모임, 연구회 공동]

6.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 위원회 미신고 국내동원 생존 피해자 문제

- 조례(제3조)에서는 위원회 조사․판정을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국내동원 생존 피해자는 ‘08.8. 피해신고기간 종료로 인해 추가 신고가 불가하고, 현행 지원금 신청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 위원회 피해조사 미신고 국내동원 생존피해자 구제 방안 필요성

⇒ 미신고 국내동원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한 노력

- 광주시와 위원회간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을 미신고 국내동원피해생존자 피해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 고려 ※ 단, 법적 검토 필요

○ 위원회 운영 시한 도래로 인한 미신청자 문제

- 위원회 지원신청이 ’12.6(특별법 제27조)로, 피해조사 및 지원심사 업무가 ’12.12.로 완료(특별법 제18조)

- 국외 미 신청자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

< 참고 자료 >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란 일제 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0조(지원재원) 시장은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8.4] [법률 제10986호]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사 경과

❍ 발의일자 : 2012년 2월 27일

❍ 발 의 자 : 김선호․서정성․강은미․김영남 의원외 2명

❍ 회부일자 : 2012년 2월 28일

❍ 상정일자 : 제2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 3. 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선 호 의원)

1.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

❍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50만원 이내)

-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5조)

- 신청서, 피해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30일 이내 결정 통지

❍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6조)

- 매월 말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입금함

- 장제비는 동거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함

❍ 지원중지및 환수 (안 제6조～제8조)

- 본인의 거절 또는 자격상실, 과오급 시 환수절차 등을 명시함

❍ 조사․연구사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국제교류사업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 승 호)

❍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자(안 제3조)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 지원내용(안 제4조)은 생활보조비 월30만원과 월50만원(본인부담금)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며,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9조).

❍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타당성 등을 살펴보면,

- 여자근로정신대란, 일제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피해를 당한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들로,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착복, 인권유린 등 혹사를 당한 후 해방과 함께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조국에 돌아왔지만 아품과 상처만 간직한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온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현재까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함)󰡓에서 확인된 동원기업(3개소) 및 생존자는 162명이며, 3개기업으로 동원된 수치를 약1,6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시 관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총30명(동구6, 서구6, 남구7, 북구7, 광산구4)이며, 현재 생존자는 15명(동구3, 서구4, 남구2, 북구4, 광산구2)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1〕〈 3개회사 현황 〉

회사명	도쿄 아사이토 방적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강재
작업장	누미즈 공장	나고야항공제작소 도쿠코 공장 오에 공장	도야마 공장
소재지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오카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오에정	도야마현 도야미시
동원인원	약 300여명 추정	약 300여명 추정	1,089명 추정
공탁자료	71명(3,183엔28전)	기록 없음	485명(90,325엔76전)
현재 확인된 생존자	30명	31명	101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한 특별법(이하‘대일항쟁기피해특별법’라 함)」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의 타당성으로는,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겪어온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 지급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아울러,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더라도 그 예우 및 지원조치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등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이중수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법하다 할 수 있을 것임.

❍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국내외를 불문하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이다고 여겨지나, 여성노무자로 제한 한 점,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현재 상태의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생존자 15명중 수급자는 5명, 차상위 계층은 1명으로 조사됨.

•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진료비의 지원금액은,

-조례안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월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피해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국가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중 생존자(여자근로정신대 포함)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80만원(매년)을 지원하고 있기에, 조례안이 법에 비해 의료지원금(진료비) 지원의 폭이 크고 또한 중복지원이 되게 됨으로, 의료지원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가 : 의료지원금 년 80만원

조례 : 의료지원금 년 600만원(월50만원 범위내)

• 안 제9조 조사․연구등 사업지원,

-조례안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는「대일항쟁기피해특별법」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등)에 따라 재단을 설립중(금년상반기설립예정)에 있으며, 이 재단이 설립되면 추도공간의 조성등 위령사업과 피해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기에 조례안에 의한 지원 단체(법인)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상에서와 같이,

-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초래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며,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인권도시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정책이념과 부합된다고 판단됨.

- 다만, 여자근로정신대는 일제에 의해 회유와 협박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과 착취를 당한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궁국적인 책임이 아니다는 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비록 소액이지만 국가가 청구받았고,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대표적기업인 포스코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기업의 책임견인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의 일본국과 궁국적 책임자인 일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얻기 위한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라고 판단됨.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대일항쟁기피해특별법」개정이나, 또는 직접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전범자금 수혜 한국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제피해자 구제 평화기금’마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설립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임.

-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1. 5. 26

- 주요 내용 : 국외강제동원희생자중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

〔표2〕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의료지원금 대상자 현황 (2012.2.22현재)

구 분	의료지원금 대상자				비 고
	계	군 인	군무원	노무자
계	483	133	141	209
동 구	76	19	25	32
서 구	106	37	28	41
남 구	68	19	25	24
북 구	144	36	41	67
광산구	99	22	22	45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8.4] [법률 제10986호]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 2010.7.12] [법률 제22269호]

제4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補助裝具)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14		발의연월일 : 2011. 5. 26. 발 의 자 : 김창수․이명수․김용구 권선택․류근찬․김낙성 이재선․임영호․이용희 변웅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장해를 입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는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더라도 별다른 이상 없이 생존해 돌아온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지원이 없고, 이들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만 지급되는 실정임.

그러나 이들도 똑같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체가 불편하여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에게 한하여 매달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Ⅶ. 토 론 요 지 : 없 음

Ⅷ.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Ⅸ.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Ⅹ. 기 타 사 항 : 없 음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2년 3월 8일 제 안 자 : 홍 인 화 위원

1. 수정이유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 부터 진료지원금이 다소나마 지원(년80만원)되고 있는 점과 여타 근로자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지원금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지원내용)제2호중󰡒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을󰡒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으로 수정함.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지원내용)제2호중󰡒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을󰡒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으로 수정함.

수정안 비교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내용) <생략> 1. <생략>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감 중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 3. <생략>	제4조(지원내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