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 “방탄용 검수완박” 민주당 주사파 무덤될 것
정의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유감…국회 극한대결 우려” 💔 민주당 검수완박이란 ? 👉문재인 이재명 온갖 비리 수사 면죄부 법 거부권행사 못하게 윤석열 당선인 취임전 강행처리 문정권 비리 덮기 꼼수
임기 막판 또 국가 기본질서 전복 나선 국민 개돼지 취급의 사기극 ‘권력형 비리’ 수사 막을 방탄용 친문 성향 김오수 총장마저 반발 입법 독재로도 결국 수사 못 피해 정권 교체 선택한 국민 뜻 알아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대적 요구”라며, 입법 폭거 국민 개돼지 취급 ‘검수완박’은 세계에 유례 없는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피하기 위한 ‘방탄용’ 민주당 검수완박 들고나온 배경은 문재인‧이재명‧민주당 비리 덮으려는 술책
이재명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문재인 원전 비리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 두려워 ‘검수완박’
김오수 총장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 화형식, 형사사법 근간을 흔드는 법안 노정환 대전지검장 “조선 시대 사헌부 폐지한 연산군 같은 민주당 오만 문재인 민주당이 잘 못이 없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
권순정 부산 서부지청장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 박영진 의정부부장검사가 “특정 세력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 사유화하는 것”
황운하 편지 ‘시급한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 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윤호중 “70년 권력 개혁해야” 박지현 “질서 있게 철수”…검수완박 격론 권력 범죄 수사권 없애는 것은 입법 독재 일삼아온 민주당일지라도 불가능 김오수 “직 연연않고, 책임마다 않겠다” 졸속 처리 수사 혼선, 피해자 국민 이상원 서울대 교수 “검수완박, 권력자에 범법의 자유주는 것” 문재인이 5년 간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마지막까지 헌정질서 짓밟아 문재인 ‘옥상옥 정권 호위 기관’ 공수처 입법 꼼수를 ‘정상 절차’ 국민 우롱 문재인은 자기지키려 검수완박에 코드 김오수 반란 궤변과 요설로 혹세무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막판에 국가 기본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무력화에 나섰다. 문재인이 임명한 코드 김오수 검찰총장 조차도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총장직을 걸고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처리를 막겠다고 했다. 또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완전히 폐지하는 법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충견 김오수가 등을 돌리자 민주당은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압박하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했을 때 문재인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자 문재인 감춰둔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겁을 먹고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소연 비대위원도 이 법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재인 불법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을 만든다니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이재명 비리 덮으려 검수환박 국민이 우습나 모든 언론과 야당과 법조계가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성토하자 민주당은 폭언과 요설로 검수완박 반대론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며 막말을 쏟아냈다 “검찰은 자신들이 입법·사법·행정부와 동급 또는 이를 능가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황운하) “검찰본색,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조정식) “신중론, 속도조절론, 역풍론은 개혁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의 미사여구”(안민석)라고 주장하자 반대의원들이 공포에 입을 다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돼 있다. 검찰의 부정과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가뜩이나 부작용이 많은데, 갑자기 모든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다니,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 “경찰이 대충 수사해서 넘기고 검찰은 재수사,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 “검수완박은 권력형 범죄 또는 권력을 비호하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 등 반대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또다시 극단적 국론 분열 사태를 맞고 있다. 문재인 이재명 전 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검수완박’은 문정권의 권력형 비리 피하기 위한 ‘방탄용’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황당하게도 “시대적 요구”라며, 입법 폭거를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 중 1명을 같은 당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교체하여 쟁점 법안 처리를 90일까지 늦출 수도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구조를 무너뜨린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것이다. 문재인은 자기 보신용 ‘옥상옥의 정권 호위 기관’ 공수처 입법 꼼수를 ‘정상 절차’라며 국민을 속이는 식의 사기극을 벌였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검찰 무력화로 문재인 이재명 범죄행위를 덮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이미 검찰법 개정으로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도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권만 부여하고 6개 월만에 이것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세계에 유례는 문 정권의 권력형 부정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서두르는 것은 이재명 관련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 건과 문재인 원전 비리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스사건 등 검찰 칼날이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 두려워 ‘검수완박’을 서두르는 것이다. 문재인코드 김오수 대검마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조선 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하고,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울산ㅁ시장 부정선거 검찰 수사 받고 있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사정 기관에서 권력 범죄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민주당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대선에 패하고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자폭하는 무덤이 될 것이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2022.4.13 관련기사 [사설]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사설]'검수완박'에 매달리는 민주당,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오피니언] 시론-김종호 논설고문 ‘검수완박’도 文정권 범죄 못 덮는다 [사설]현 정권이 임명한 김오수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오피니언] 사설 親정권 김오수조차 ‘검수완박 땐 헌법상 검찰 아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경찰·공수처 강화한다 - 정의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유감…국회 극한대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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