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 근로 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율 인하 ∥ 현재 9~36%의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씩 인하되어 8~35%로 바뀐다. 만약 1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8%, 1천만~4천만원대는 17%, 4천만~8천만원대는 26%, 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2_ 5천원 이상 현금 결제 구매 시 소득 공제 ∥ 5천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신용 카드 이용 금액과 합산해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후 신용 카드나 적립 카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등을 제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3_ 이자, 배당 원천 세율 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 세율이 현재 10%, 15%였지만 이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4_ 주택 거래 세율 인하 ∥ 기존 주택 거래 시 5.8%이던 거래 세율이 4.0%로 인하. 하지만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거래 세율이 4.6%로 기존 주택보다는 세율이 조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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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버스, 택시, 지하철 요금 인상 ∥ 서울시 시내 버스 요금은 작년에도 이미 인상된 상태. 하지만 올해는 경남, 경북, 강원, 충북, 전남 등의 시내 버스 요금이 20% 정도 오른다. 서울 택시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고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도 조합별 15~20% 정도 인상 예정. 부산의 지하철 요금은 2백원 인상되었고, 대구 지하철도 요금 인상 예정이다. 2_ 담뱃값, 전기세, 상하수도세 인상 ∥ 서울시는 4월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중이고, 춘천시는 상수도 요금은 9%, 하수도 요금은 7.4% 정도 인상 예정. 전기 요금은 올해 하반기 인상 예정이며,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이미 5백원 인상된 상태이다. 3_ 주택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 주택 거래 실거래 신고 의무화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들로 하여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 군, 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을 없애면서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어 세금이 대폭 오를 수도 있다. 4_ 저 소득층에 차등 보육료 지원 확대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2백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천원에서 29만9천원, 2세는 21만2천원에서 24만7천원, 3~5세는 13만1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비율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현재 100%, 60%, 40%의 3계층으로 나눈 상태에서 100%, 80%, 60%, 30%의 4계층으로 확대하여 9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출산율 저하를 위해 두 자녀 이상이 동시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모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낮을 때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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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주택 담보 대출 한도 확대 ∥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되어 무주택 또는 1개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는 금융 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2_ 경유값 &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동차 운전 비용도 오를 전망.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경유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증가를 이유로 현재 휘발유 값의 70%인 경유 값을 80% 정도로 올린다. 또한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되어 자동차 세금이 현재보다 5배, 보험료는 평균 0.2% 인상된다. 3_ 건강 보험료 인상, 대상은 확대 ∥ 건강 보험료가 2.38% 인상되는 반면, 적용 대상은 자기 공명 영상(MRI)과 특정 암검사의 본인 부담료를 줄이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는 것을 더해 확대된다. 4_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 개선 ∥ 근로자가 신용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급여의 15%로 조정한다. 또 의료비, 근로 소득 특별 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구입 비용 등은 이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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