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kimkwangsooblo 검색 MY메뉴 열기 사진 막장이 보이는데(930회) 프로필 별명없음 2020. 9.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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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이 보이는데(930회)
탄광에는 막장이 있다. 광석을 채광하여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굴착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 가치로 실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멈추는 지점이 막장이라 한다. 그 대상은 많이 있다. 금광일 수도 있고 석탄일 수도 있으며 희소성이 많은 광물도 있을 것이다. 지방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경쟁 사회가 지역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역마다 부존 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를 창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 목민관의 할 일이다.
예전에는 상피제(相避制)를 철저히 지켜 지역의 토착 토호들과의 거리를 두었는데 요사이는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지역민을 선출함으로써 애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였지만 지역의 토호들과의 연대를 함으로써의 특정 세력화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세상이 되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작한 지방자치화는 지금 시점에서 그 공과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입에 담는 자를 볼 수 없다. 내 기억으로는 19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하였으니 지방의회 구성 29년이고 자치단체장은 25년이 지나고 있다. 돌아보면 명암은 분명히 있을진 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보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도 있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 단체별로는 자립도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보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란다. 이러니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던 것의 중앙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만 이름뿐이 지방화란 이야기가 성립된다고 한다. 지방의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앙에 예속된 조직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임명제 시절과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 된다. 그럴진 데 왜 굳이 엄청난 선거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하여야 하는지 국민은 알고 싶다는 이야기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반겨야 할 일들이 아니란 말씀이다.
정치적 폐해에 가장 큰 원인은 지역을 쪼개는 일이다. 갈등에 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지방지치 이전이나 자금이나 우리 사회는 연줄이 최대의 무기가 되었다. 썩은 새끼줄이 아니라 동아줄처럼 튼튼한 줄을 잡고 있는 자가 장땡인 세상이다. 동화책에나 있을 도깨비방망이를 하나 둘 정도는 소지하고 있어야 힘깨나 쓰고 방귀 깨나 뀌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니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세상이 지금이 아닌가 한다. 도깨비방망이는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하는 것처럼 휘두르기만 하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만능의 능력을 가진 방망이를 말한다. 언제부터인지 도깨비방망이는 작금에 비견하면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권력의 위력이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놨다.
곧은 막대기도 굽었다고 하면 통하는 세상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잘못된 일도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다. 도깨비방망이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중국 사기 진시황 본기에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천하의 간신이며 승상인 조고는 사슴(鹿)을 가져와서 말(馬)을 바칩니다. 이에 황제 호해는 그것이 어찌 말(馬)이냐 사슴(鹿)이 아니냐?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승상 조고의 권세의 위력에 모두가 말(馬)이라고 답변한 고사가 전해진다. 승상 조고의 위세가 황제 호해보다도 더욱 높았다는 고사다. 승상 조고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였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실현에 바이블처럼 생각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상을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생부터 불평등에서 시작이다. 무엇 하나 평등은 없다. 건강이며 지능 체력 그리고 먹는 것 모두가 불평등에서 속하면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열심들 살아가고 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을 이야기하면서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하였다. 기회는 평등하다고 기회가 평등하다고 도깨비방망이를 수십 개나 가지고 있는 어느 권력자는 기회 자체를 있으나 마나 한 물로 만들었다. 그 가족들 모두가 마음대로 불평등의 화신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일가 모두가 크고 작은 도깨비들이다.
이들에게 기회는 내 마음대로라 하고 외치고 있다. 또 어느 대신은 내 말을 거역하였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말씀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셨다. 말씀 하나하나 행동거지 모두가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 두 분 모두는 조고의 위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어느 대신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되돌릴 수는 평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다. 아주 작은 것에서 쉬운 것부터 하겠다고 하였다. 대미 동맹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여야 한다고 외쳤다. 이 대신 역시나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능력자다. 또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어느 분은 씨름선수처럼 뒤집기에 달인이다. 전임 선배님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사안을 뒤집었다. 이제는 법이 당신들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 당시의 법하고 지금의 법은 고치지 않은 그대로인데 당신들이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내가 바로잡았다고 한다. 이것이 기회는 평등한 것인가. 과정은 공정하다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구나. 결과는 정의롭다고 조고의 승상을 참고하신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대목이다. 높고 높은 권좌에 계시는 어른은 일사에서 백사까지 모두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경제는 나락으로 끝이 보이질 앉게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거리마다 상점가에 비치는 화려한 불빛은 간곳없이 캄캄한 유령 같은 거리의 모습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앞이 보이질 않지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국방도 우리가 먼저 변해야 저들도 따라서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육해공에 이르기까지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저들도 변하기는 변하였다. 핵을 개발 완료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서해의 함박도 도 넘겨받아 요새화하였다는 소식도 들었다. 외교는 보도된 활동을 보면 참담하여 입에 올리기도 민망하지만 성과에만 이목구비 가리고 나팔수들에게 맡기고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에 굴욕감마저 들기도 하였다. 미국 가서 방명록에 서명하시기를 대한민국을 대한 미국이라 국호를 듣도 보도 못한 대한 미국으로 표기하셨다. 이를 두고 치매 증상이 아니냐면서 세인을 현혹해 하였다. 결단코 치매도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으로 의도된 서명이라고 믿는다. 평양 가서는 남쪽 대통령이라 하셨다. 무슨 의미일까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이다. 유엔의 승인 하에 온 세상에 공포한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 이 어른의 생각에는 벌써 일국 두 체제로 가기 전단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루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고 서명이다.
이루지 못한 연방제를 꿈속에서 대한민국을 두 체제 중에 하나로 보고 국정을 다스려왔고 북조선을 또한 그렇게 대우하였다는 증거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또는 북조선을 대응함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6.25 참전국인 스웨덴에 가서는 북조선의 일방적인 남침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도되었다. 기존의 자유대한민국을 모두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설마하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야 하겠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이 융성되고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글의 제목처럼 막장에 이르렀다는 여러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듭 깨어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흥망 성쇠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배우고 깨우쳐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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