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미국 관세 협상 재미있는 사실 한가지, 펌)美 “투자금” 日 “대출 지원”… 5500억달러 ‘동상이몽’

[아스팔트정글]

클리앙)클린가드

미국 관세 협상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초강국 미국이 저런식으로 나가고 일본도 바짝 엎드려 협상하니 한국도 빨리 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우성이기도 하죠.

헌데 미국이 얼마나 x신 처럼 되었는지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중국이 제네바 협상을 합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이 이 협상을 쌩까고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일주일 가량 스탑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희토류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게 된것이죠. 그러자 미국이 6월 영국에서 부랴 부랴 다시 중국과 재협상을 합니다. 이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다시 허용하고 미국은 엔비디아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하죠. 

이거 굉장히 우스운일 아닙니까? 중국이 5월달에 희토류 수출하는거로 협상했는데 그걸 쌩까니까 불과 한달만에 미국이 깨갱 하면서 협상 다시하자고 한겁니다. 그후에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 칭찬을 SNS로 하고, 중국과 잘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APEC 회담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같이 올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약소국이기에 미국 관세 협상 빨리 해야 한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이 개판이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이 웃긴건 한미 FTA 같은 실질적 계약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내 법으로도 위법 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조차 관세 관련 부분이 확고하게 확정된것도 아닌데 무조건 미국말 듣고 미국에 엎드려야 한다는 주장은 전후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매우 짧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28번 관세 관련 말을 바꿨습니다. 관세 협상이 되고난 이후에도 또 말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것도 아셔야 합니다. 월마트 이익률은 1% 수준인데 관세 10~20%를 월마트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흡수할까요. 소비자 가격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내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침체를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신이자 하나님인 금융과 주식시장이 약해지면 트럼프는 말을 또 바꿀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초 채권금리 0.X 퍼센트 오르고 주가 폭락하자 트럼프는 관세를 계속 유예했었습니다. 힘센 깡패가 깡패짓 무섭게 한다고 거기에 무조건 쫄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클리앙) 美 “투자금” 日 “대출 지원”… 5500억달러 ‘동상이몽’

t.t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일본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5500억달러를 낸다”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금을 ‘사이닝 보너스(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라고 했다. 이익 90%가 미국 몫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백악관은 “일본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기간산업 재건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고 했다. 협상 책임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폭스뉴스에 “5500억달러는 전액 신규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라며 “분기마다 일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트럼프가 불만을 느끼면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펀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5500억달러는 일본 정부 1년 세수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5500억달러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대출·대출 보증 한도를 의미한다. 실제 정부 지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장치다. 일본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출자·대출·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쓸 수도 있다”면서도 “민간이 5500억달러를 투자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의 90% 이익 배분’에는 일본도 동의하지만 표현은 다소 다르다. 아카자와는 “이익은 각자 공헌도와 위험 부담 정도에 따른 비율로 가져가는 게 공정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한 결과, 미국 90%, 일본 10%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의약품과 반도체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 외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도 투자될 것”이라며 “경제안보 분야는 반도체·의약품·철강·조선·중요 광물·항공·에너지·자동차·인공지능(AI)·양자”라고 했다. 미국 정부나 기업들도 이익 비율에 합당한 투자와 위험 부담을 질 것이며, 투자 분야 선정에 일본도 관여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이익 배분은 각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출자 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측이 홍보한 ‘미국산 쌀의 75% 수입 확대’와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 구매’에도 일부 과장이 섞여 있다. 일본은 연간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77만t 중 미국 쌀의 비율은 대략 34만t 안팎이다. 일본은 총량(77만t)은 그대로 둔 채, 태국 등 다른 나라의 비중을 낮추고 25만~26만t을 미국에 추가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총량으로 보면 쌀 수입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무기 수입과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미 결정한 방위비 정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 구입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추가 구입이 아닌, 본래 예정된 구매 목록이란 것이다. 닛케이는 25일 “일본 정부는 다음 주 미국과 합의한 문서를 공개할 예정인데 협상 결과의 적용일이나, 대미 투자 등과 관련해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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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긴 한가 봅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726005656760

[아스팔트정글]

클리앙 댓글 중---

로그
동의합니다. 저기는 지금 트럼프 지가 알아서 적 만들고 등지고 있는 판국이라 협상 늦어져서 무역수지가 악화된다한들, 일본처럼 멍청한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봅니다. 되려 지금 언론 단두리나 잘 해두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알바트로스3
동의합니다. 트럼프는 1기때도 이미 끝난 FTA를 뒤엎고 재협상했고 이번에 또 하자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양보하면 그걸로 끝날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마음에 안들면 또 바꾸겠다고 할것이 뻔하고 그럼 또 내줘야 할겁니다. 신중하게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지 성급하게 내주는건 답이 아닙니다

싸싸껌껌
일본이 미국 국채보유국 1위입니다
일본이 미국채 내다팔면 미국은디폴트라고합니다. 트럼프는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내리도록 환경을 만들고싶은데, 이면에는 국채발행한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허세부리면서 관세부과 한다면 인플레옵니다. 금리는요? 연준이 안내려줍니다. 안내리면 바로 경기침체옵니다. 미국이 *되는 걸 목격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을것 같기도합니다. 미국. 이제는 깡패같아서 달러지위가 깨지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