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사법경찰권 부여 및 실효성에 관한 토론회’를 이달 6일 오후 3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영유아보육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대해 공동발의 한 바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 학대와 보조금 부당수령 등 어린이집 불법 운영을 단속코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김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자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신기원 신성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이명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아동영어보육과 교수 ▲ 정주석 신성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