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병오년 물산업의 전망은 어둠인가 밝음인가-대한상하수도학회 김두일 회장의 절규

[환경경영신문]

2026 병오년 물산업의 전망은 어둠인가 밝음인가-대한상하수도학회 김두일 회장의 절규

물산업의 오늘

시설산업에서 지식·플랫폼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

기술 혁신 발목 잡는 가격 중심의 조달구매는 혁파대상

사후 유지 보수만하고 세척등 예방 관리에는 무관심

“우리나라 상하수도 산업은 기후위기·노후화·기술전환이 동시에 작용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 건설 중심과 단기 행정, 현재의 공공조달 구조로는 미래 리스크 대응에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술은 발전했으나 제도·조달·재정 구조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먹구름이 드리우는 경고성 발언이 쏟아졌다.

핵심적으로 구조적인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것은 성장하면 퇴출되는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정책도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분야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 한국주철과 PPI 뿐이다.

기술개발을 해도 보상이 없는 계약 구조와 상하수도 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안정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하수도는 국가 최소의 공공서비스이자 전략 산업이다.

한국의 물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호 중심 조달에서 성장·혁신 유도형 조달로 전환해야 한다. 비용 집행형 운영에서 성과·보상 중심 운영으로 전환해야 하고 분권 중심 재정에서 국가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하수도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당장 전환해야 그나마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같은 절규와 같은 목소리가 병오년 해오름 달에 물산업전망이란 주재의 ‘상하수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울림이 만만치 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김두일교수는 "성장을 멈춘 경제는 동력을 잃고 멈춰 선 자전거와 같아 재가동이 훨씬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의 동력이 크게 약화한 상태“라며 "성장이 정체되면 분배할 자원이 고갈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SK 최태원회장의 발언을 빌려 주제발표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물산업의 오늘은 스마트·디지털 물산업 전환기 (2020년대 ~ 현재)로

핵심적 특징은 기술과 데이터와 서비스가 혼합된 구도로 기존 시설산업에서 지식·플랫폼 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주요 정책의 키워드는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디지털 트윈, AI, IoT, 로봇,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물안전·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술은 앞서나, 시장 구조는 정체되어 있고 여전히 과거형 공공 조달 중심으로 물산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기술 혁신이 아니라 가격 중심 발주 구조로 수용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 구조의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적 문제로는 • 지자체별 규모·역량 격차 심화• 광역–기초 간 역할·책임이 불명확 • 통합 운영·광역화의 제도적 한계로 결국 비효율적이며 중복투자의 반복과 성과 격차가 크다.

기술적 문제로는 상하수관로 노후화율이 증가되고 하수관로 파손으로 지반 침하 위험이 확대되지만 사후 보수 중심 유지관리에 치우쳐 세척과 같은 예방 관리에는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AI 활용에서도 • 센서 도입은 늘었으나 데이터 연계및 활용 미흡• AI·Digital Twin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결국은 “스마트”는 많으나 “지능형” 운영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신규 시설 투자 중심 유지관리·성능개선(O&M) 투자는 소외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재정적으로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 상·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미달• 운영·유지관리 비용조차 회수가 어렵다. 투자 구조의 왜곡으로 • 신규 시설 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 유지관리·성능개선(O&M) 투자는 소외시켜 결국 시설은 늘었지만, 유지관리 기술 발전은 답보상태이다. ▪제도,정책적 문제는 단기 성과 중심 행정으로 • 연차별 예산·성과 평가 구조• 생애주기(LCC)·리스크 기반 의사결정이 부재하다.

혁신 기술에 불리한 제도로 • 신기술 검증·도입에 장시간 소요• 최저가·규격 중심 발주 관행으로 기술 혁신의 유인이 부족하다.

산업 구조의 문제로는 시공·운영 중심 산업 구조로• 기술, 솔루션, 소프트웨어 가치의 저평가 • 데이터·AI·로봇 기업의 진입 장벽 높다.

사업화·수출 경쟁력도 부족하여 • 공공 중심 내수 구조 • 글로벌 표준, 시장 연계 미흡으로 국산화는 하였으나,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인력조직문제에서는 전문 인력의 고령화와 • 현장 경험 중심 인력 구조 • 디지털,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운영자의 역할 한계에서는 • 관리자 역할에 머무르고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이 부족하여 결국 사람이 미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다.

외부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데 • 기후변화(가뭄·홍수·수질악화)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 PFAS·미세플라스틱·신종오염물질 대응 기술·제도도 부족하여 리스크는 커지는데 대응 역량은 정체되어 있다.(이같은 현상은 산,학,연, 정부의 4자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의 본질적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 획일적 운영, 단기적 행정으로 기술인력산업의 유기적 발전 모델의 부재 구조에 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제도와 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건설(HW) 중심에서 운영·기술·데이터(SW)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이 혁신을 유인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역설로 중견기업이 되면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모순도 개선되어야 한다.

⚫ 중소기업이 R&D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 퇴출되는 상수도 조달 구조 ⚫ 상수도 조달시장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를 운영하여, 기술개발과 매출 성장으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기존 상수도 조달시장 참여 불가 ⚫ 특히 PVC 수도용 파이프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정책의 구조적 모순으로 정책 목표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과 스케일업·중견기업 육성한다지만 실제 결과는 성공한 기업이 오히려 공공시장에서 퇴출된다.

즉, 성공 페널티(success penalty)가 발생는데 기술개발하여 성장하므로서 중견기업이 되면 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이상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적 문제에서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묶어 참여 자격을 중소기업만 허용하고 중견·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매출, 자산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지위 즉시 상실(유예및 완충 장치 부재)된다.

현장 영향에서는 ⚫ 기술형 기업일수록 안정적 공공 매출이 급감하고 R&D 투자 회수가 곤란하고 ⚫ 기업 전략 왜곡으로 성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민수혹은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 차원의 문제에서는 ⚫ 상수도 산업 내 중견 기술기업 공백, 혁신 기술의 현장 확산 정체 ⚫ 공공조달이 기술 혁신의 촉진자가 아니라 장벽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조달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는 있으나‘기술형 기업 성장 경로’는

설계되어 있지 않는 중대한 실책이 도사리고 있다.

상하수도 혁신은 친화형 상하수도 조달체계로 전환

상하수도 혁신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성장 친화형 상하수도 조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장 유예(Graduation Grace Period)기간을 도입하여 ⚫중소 → 중견 전환 후 5 ~ 10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 기술개발 투자 회수·안착 기간 보장해야 한다.

기술형 기업 예외 트랙의 신설로는 ⚫ 성능인증, 혁신인증 기업에 한해 중견기업도 제한적 참여 허용 ⚫ 단순 규모가 아닌 기술및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조달 품목의 이원화로는 ⚫ 범용및 표준 자재(일반 PVC 등)는 기존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유지하고 고성능및 신기술 자재는 개방형 경쟁 또는 혼합 경쟁을 허용해야한다.

상하수도 산업 관점의 전환으로는 ⚫ 보호 중심 조달 → 성장·혁신 유도형 조달 정책 ⚫ 공공조달을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재정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에서, 기술기업을 ‘성장시키는’ 조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예산이 지특(지방이양)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국고보조(중앙 주도)로 지원되던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의 용도·사업 지정이 약화되고, 지자체 재량이 확대되고 있다.

그로 인해 ⚫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자체 재정 격차가 존재하여 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상하수도 투자가 축소되고 지연으로 노후관 교체, 상하수관로 정비 등 필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 상하수도 예산의 잠식으로 상하수도 예산이 복지에서 축소되는 현실이다.

중장기 사업 추진력 약화로 관망 개량, 자산관리, 스마트화 사업은 단기적 성과가 안 보이므로 정치및 행정적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다. 권한은 분산되고 책임은 불명확하며 재원은 부족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지특 전환이 상하수도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재정 안정성 약화로⚫ 국고보조 종료로 상하수도 재원 중장기 예측 불가능 ⚫ 재정 취약 지자체일수록 사업 축소·지연 상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투자 구조의 왜곡은 ⚫ 신규 사업시 지자체장의 가시적 사업 우선 ⚫ 노후관 개량, 유지관리, 자산관리 투자는 후순위로 중장기 성격 사업의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예방 관리 체계의 붕괴는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관망 성능, 서비스 수준, 사고 위험, 요금 정책, 기술 도입 수준 격차 커지고 ⚫ 사전 점검, 상태 평가 축소, 사고 발생 후 복구 중심 운영, 누수·붕괴·침하 리스크만 누적된다.

안전·재난 리스크 확대는 노후 상수관 파열, 단수, 하수관 붕괴 증가, 지반 침하·싱크홀 등 도시 안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물산업은 민간 영역의 정수기, 샘물사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은 엔지니어링에서는 건설사 계열인 삼성 ,현대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며 중견기업으로는 도화, 유신, 삼안, 동명등 10여개 내외로 90%가 중소기업이다. 파이프 업계에서는 한국주철, PPI파이프등 2개사가 중견기업이다. 덕타일, 주철관 2개사 중에 중견은 한국주철, 중소는 신한주철이다. 강관중 상하수도용 코팅강관은 9개사로 모두 중소기업으로 웰텍이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세아스틸, 휴스틸, 동양철관등은 일반 산업용으로 수도자재는 생산하지 않는다. PVC파이프는 조합사 37개사등 60여개사 있으며 중견기업으로는 PPI가 유일하다. PE파이프는 114개사가 난립하여 무한경쟁으로 재살 깍아먹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파이프업계 뿐 아니라 밸브,계량기등 상하수도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래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일본은 정부, 조합, 기업이 합심하여 20여년전부터 기업 구조 조정을 지속해오고 있어 향후 일본 물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물산업계의 경쟁력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편집부-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