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08일 신문 브리핑 외 스크랩

[최종퇴실자]

# 2017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2차원적인 감사. 불행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3차원적인 영적 감사."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을 지명함 

-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퇴임해 수장 공백 상태인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일반 >> 

1.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탓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뛰면서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는 시멘트업계가 비용 부담 급증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 수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산업계에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2. 뉴스 부당 편집으로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내부 편집을 없애기로 함 

- 언론사 자체 편집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인력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는 그보다 더 나아가 포털이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3.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 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전기 공급 중단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4.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의 재무 실사와 별개로 산업 경쟁력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받은 뒤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의 청산 또는 존속 결정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임 

- 정부가 성동조선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지난해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서 겪은 논란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 로 알려졌으며, 당시 금융당국은 ‘산업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 논리로만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자체 기술을 적용한 ‘100%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정하고 관련 개발을 진행 중임 

- 업계에서는 이번 상품 출시가 모바일 대출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어 앱투앱 서비스와 신용카드도 줄줄이 출시할 계획임 

2.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됨 

-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018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대책의 큰 방향만 제시한 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량 종목이 골고루 섞일 새 주가지수의 설계 기준과 종목 구성 비율 등은 연내에 나올 예정임 

3. 7일 경기 성남시 금토동 등 그린벨트 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그린벨트에 40여 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음 

- 금토지구 등 가장 먼저 위치가 공개된 수도권 8개 지구 안팎, 지구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이 대상이지만, 지구 내 토지를 지금 매입 해선 상가주택을 받을 수 없고 주변 땅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함 

- 발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부분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음 

2.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EMF로 개 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함 

- EMF의 역할을 확대해 금융위기 발생 때 최종 대부자(lender-of-last-resort)를 맡게 하는 내용으로, E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통합과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이기도 함 

3.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미얀마가 7일 틴초 대통령이 ‘미얀마 회사법’에 서명함 으로써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회사법을 개정함 

-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14년 처음 제정된 이 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이 현지 기업 지분을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는 외국 인이 지분을 3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됨 

4. 미국 기업이 세제개혁에 힘입어 내년 대대적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법인세 인하(35%→20%)뿐 아니라 해외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율도 14%대로 낮아져 두둑한 현금을 쥐게 될 기업들이 M&A에 돈을 퍼부 을 것이란 관측임 

5.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인근 니즈니노브고로드의 가즈(GAZ)자동차 공장을 방문 해 근로자들과 대화 중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함 

- 푸틴 대통령은 국제 저유가와 서방 제재 등 경제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8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그가 우크라이나 분쟁과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강한 러시아’를 부각시키면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 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 졌고 해마다 갱신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이를 토지이용의무라 하는데, 농 · 임 · 축산 · 어업용을 비롯해 단독주택(다중 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지 · 편의시설용 등은 2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음.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음. 

1)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m 2, 상업지역 200m 2, 공업지역 660m 2, 녹지지역 100m 2 초과할 경우 

2)도시지역 이 외는 250m 2, 농지는 500m 2, 임야는 1,000m 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함.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 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년 1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http://blog.naver.com/abcd9361

[출처] 2017년 1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작성자 자전과 공전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http://www.gobalnews.com/bbs/list.html?table=bbs_14&idxno=21545&page=1&total=8357&sc_area=&sc_word=

[금동이]

늘 고마운 리포팅 감사합니다~

[구루메조]

감사합니다. 굿

[하늘날다]

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태현]

감사합니다.

[태양27]

잘보고 갑니다.

[한계령]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