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왜 거부했을까

[장자방]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실체가 드디어 수면 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최측근이라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구속되고, 심경 변화를 일으킨 전  성남도개공사 기획 본부장 유동규가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연이어 폭로함으로써 이재명은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온갖 요설로 위기 모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허공에 뜬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지난 18일은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장동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잘 알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던 거짓말과 백현동 용도부지 4단계 상향승인을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에 못 이겨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거짓말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정황증거들이 워낙 명확하여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되는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패소하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나고 만다. 이날 이재명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는 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이든, 정식재판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거부한 것은 공개재판 성격을 지닌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재명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심적 공포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숱하게 얽혀있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연일 야당 탄압이라며 정치 프레임을 걸고 공세로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미 불거진 의혹들이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대선에서 혹시 이재명이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국민 여론을 살피며 시간만 질질 끌고 온 사건들이기도 했다.

그때는 침묵했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어 비로소 수사다운 수사가 시작하자 느닷없이 야당 탄압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면서 특유의 운동권식 정치공세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일 뿐,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라고 권유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야당 탄압인지 정치보복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사법부는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다. 미국 법정 영화에서 흔히 보듯 국민참여재판이란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모든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판결에 다소간 영향은 미치기도 한다. 과거 조국(曺國) 같은 짝퉁 좌파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의 선진화를 향한 진일보라고 하면서 높게 평가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조국 부부가 관련된 아들과 딸의 입학 비리, 웅동학원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하여 짝퉁 강남 좌파의 전형적인 이율배반적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재명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도 전형적인 강남 좌파의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1만여 쪽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내용이 1만여 쪽이라면 이재명이 그 어떤 세 치 혀끝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황증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다면 이재명이 그동안 김문기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새빨간 거짓말이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정황 증거물과 재판정에 나올 증인들의 진술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일반 국민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여러 정황증거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숨을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과 김문기가 호주 출장 중에 찍은 사진,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 전망대에서 이재명과 김문기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 오클랜드 엘버트 공원에서 이재명과 김문기가 서로 손을 잡은 사진들, 2009년 김문기가 딸 앞으로 보낸 이재명과 골프를 치는 영상도 증거물로 등장할 것이며,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토부가 성남시로 보낸 공문서도 증거물로 등장할 것이며 김문기의 동생이 증인으로 등장하여 김문기 죽음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한 진술,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된 이재명의 이름도 거론될 것이며 어쩌면 유동규까지 등장하여 회심의 일격을 가할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김문기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등장하여 김문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다는 진술도 나오게 될 것이며, 김문기의 아들로부터는 ‘아버지 발인 날 이재명은 산타 복장을 하고 춤을 춘 장면을 보고 80대 할머니가 이 장면을 보고 통곡했다“는 진술도 나올 것이다. 이런 증거물과 증언을 통해 이재명이 지닌 잔인함, 인면수심의 성격, 몰(沒)인간성, 눈앞의 사실도 거짓말하는 태생적 습관 등이 배심원들 앞에서 장엄하게 펼쳐질 것이고, 이를 지켜본 배심원들은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니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되었다. 다른 사건들의 재판도 앞으로 줄줄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아무리 세 치 혀끝의 달인이라고 해도 실 엉킨 것은 풀어도 노 엉킨 것은 못 푼다는 격언처럼 이재명이 빠져나갈 퇴로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信望愛]

어떤 배심원도 이재명을 편들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이재명을 징타할 것이니 국민참여재판을 이재명이 받아들일 까닭이 없는 것이지요.

[장자방]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쏟아지는 유동규의 작심 폭로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앞으로도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북한관련 의혹. 성남 FC 찬조금 의혹 등등 기소될 사건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