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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화요일 아침 종합뉴스
■ 오늘 코로나19 새 환자 수는 10일 0시 기준으로 1,540명(국내 1476, 해외 64)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356, 부산105, 대구78, 인천64, 광주13, 대전50, 울산50, 세종4, 경기398, 강원22, 충북41, 충남66, 전북28, 전남24, 경북57, 경남110, 제주10 등입니다. 2차 백신 접종까지 냈는데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1,500여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 93%가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돌파 감염자의 사망률은 낮지만, 외국사례를 봤을 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 16일 이후 mRNA 백신 접종 예정자는 2차 접종이 2주씩 연기됩니다. 8월 모더나 물량 850만회분에서 절반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능생, 교사 등은 예정대로 4주 간격이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지만, 예약 절차가 복잡한 데다 방법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8~49세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고, 16일부터 사전예약자도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생일 끝자리가 '0'인 사람이 오후 8시부터 접종 일자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 하게 됩니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 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를 중심으로 전현직 의원들 영입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를 중단하라는 당내 비판도 나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 갈등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대표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윤전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여당에 5% 포인트 정도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한다며“ 지사직 사퇴는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에 가석방되지만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곧바로 경영 활동 재개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처럼 경제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관련 기업체로의 취업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내란 선동과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후반기 연합훈련 일정에 돌입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참가병력만 축소해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데 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곳입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로 정한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 세월호 특검팀이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과 영상 저장장치의 바꿔치기 의혹, 또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보수단체가 8·15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인력, 차벽, 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당과 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이 중단 없이 허용됩니다. 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 없이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법안을 폐기한 데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리고 보수요율도 낮추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백신, 2차 전지 지원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법에 기술인력 등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넣기로 했습니다. 핵심전략산업 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 산업보다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세제 지원과 같은 단순 현금 챙겨주기 지원법을 넘어 기술인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다루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1인당 평균 양성 비용이 41억원에 달하는 육군 헬기 조종사들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자마자 군을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간 265명의 숙련된 조종사가 전역하면서 육성 비용 1조865억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육군 헬기 조종사 265명이 소방청(81명), 산림청(76명), 경찰청(41명), 한국항공우주산업(KAI·5명), 기타(62명)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차기정부 시작부터 ‘1000兆 부채’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7년 660조였던 국가채무가 올해 964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채무비율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3조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고 있어 재정 건전화 대책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가 이번에 간첩 혐의를 받은 활동가들에게 국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북측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구체적인 활동 지령을 내렸고, 이들은 활동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북측에 보고했습니다.
■ 미국의 코로나 피해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사이 병원 입원환자는 3만 3천명에서 6만 6천 명으로 2배 뛰었고, 하루 사망자도 263명에서 514명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남미 페루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등 29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일부 백신에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부스터샷(3차 접종) 강행을 시사하며 이달 내로 FDA의 코로나19 백신 공식 승인을 기점으로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 등 미국 곳곳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서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가 또 다른 선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가 이 검사에게 현금100만 원이 든 명품 지갑을 건넨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입니다
■ 금융 산업 분리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가 5대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혁신 역할을 자임했지만, 영업이익 대부분을 이자에서 얻고 있어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중국 IT업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이 국내 플랫폼 마케팅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 현금 살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틱톡에 가입하면 신규 가입자와 초대한 이용자 모두 12000원을 지급하고 신규가입자가 7일 동안 매일 10분 이상 틱톡을 이용하면 이 가입자를 초대한 기존 이용자는 6만 8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원화 시장에 상장된 코인 102개 중 99개가 한 달 전에 비해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은 5200만원대, 이더리움은 35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이 올해 2분기에 벌어들인 수수료는 169억원으로 1분기의 2배를 넘었습니다.
■ 30대 남성 등 일당 11명은 분양권 당첨자 행세를 하며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 공급계약서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계약금만 받아 가로챘다 적발됐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많아,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전두환 (90)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 했으나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도중 퇴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는그동안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일본도를 들고 광주고등 검찰청 건물에 무단 침입해 검찰직원을 다치게 한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두환 씨의 재판에 불만이 있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외부 바닥면에 붙어 있는 현금다발 1.1억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지면 국가에 귀속되고 일반 유실물이면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구매자)의 소유가 됩니다.
■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MZ세대와 남성들도 양산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포털을 보면 패션 잡화 분야에서 양산은 7월 한 달간 각종 여름용 신발을 제치고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온라인 편집숍이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는 검은색 우양산의 경우 남성 구매자가 61퍼센트로 여성보다 많다고 합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와 전기자전거 등에 잇따라 기습적인 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카카오의 거침없는 행보에 택시업계와 서울시에서는 우려스러운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기업공개 예정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수익성 집중, 즉 '몸값 높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최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 치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3명이 직접적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의정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 등 모두3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기후변화 평가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2040년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보다 1.5도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입니다. 이는 기존 분석보다 '지구 온난화 1.5도'에 도달 하는 시점에 10년 이상 당겨진 것으로, 가까운 미래에 1.5도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셈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폭염과 폭우 등이 다가올 기후 재앙의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며 즉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경남 진주의 발자국 화석 산지가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이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화석 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올여름 폭염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쇼핑까지 늘어나면서, 아이스 팩 사용이 급증했다는데요.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강과 바다로 흘러가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포장을 뜯지 말고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담아 버려야 합니다.
■ 편의점들이 초저가 전략을 펼치면서 고객모으기에 나섰습니다. 편의점 'CU'가 선보인 380원짜리 자체 브랜드라면이 출시 후 봉지라면 전체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천200원 짜리 도시락을 출시한 후 전체 도시락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38% 늘었습니다. GS25는 이번 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국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 마지막 더위 '말복'인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가 어제보다 1~2도 낮아지면서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 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7∼32 도로 예보 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