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려대 리걸클리닉, 14일 포럼서 로스쿨 대안 모색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소동까지 벌였던 고려대가 최근보면 로스쿨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인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와 제도운영이 고려대에 한정되지 않고 범로스쿨 차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반수생 색출이니 이런거나 신경쓰지 말고 좀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정상인것이 아닌지..)   미국 로스쿨 재학생한테도 직접들은 건데, Student Attorney라고 해서 실제 변론을 맡기까지 한다는 군요. 물론 소액사건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건에 한해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로스쿨의 경우도 리걸 클리닉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재학중에 이런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많아져야. 사회의 법률 구조폭도 다양화 되고 확대되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가 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변호사의 직역이 넓어져야 변호사 구직난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려대 부설 리걸 클리닉에만 한정된다는게 참 아쉽기만 합니다. 저런 인프라가 부럽네요.. 솔직히.. 좋은 인프라는 솔직히 이런 명문사학에만 집중되는데 과연 학교간 서열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ㅎㅎ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리걸클리닉(이하 GLC, 소장 윤남근 교수)은 14일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리걸클리닉을 통한 법무실습: 그 실제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접 실제 사건을 맡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률 상담소를 말하는데, 무료법률상담과 중소기업의 법률지원단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문제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와 실무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GLC는 이번 여름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대 등 미국 리걸클리닉과의 교류 성과와 지난 1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리걸클리닉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남근 소장은 "우리나라의 실무교육은 사법연수원 교육이 거의 전부인 실정"이라며 "학생들이 장래 법률전문가로서 처하게 될 업무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場)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클리닉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실무 출신 로스쿨 교수의 무료 변론 허용 △지도·감독하 로스쿨 2년차 학생의 변론 기회 확대 △로스쿨의 법률구조사업 허용 등을 꼽았다. GLC는 8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공식출범했다. 현직 판사출신의 교수, 변호사, 가족법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주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