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버스기사, 참여재판 끝 무죄

[변호사차성호]

모범운전자회의 고문변호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변론하였던 사건의 경험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대중버스 운전사로서 2016. 1. 겨울밤 8시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7길 11 송정역 앞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버스 중앙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사망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위 사건의 쟁점은 전방주시태만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인가이었다.

변호인으로서 이건을 국민참여재판회부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
검사는 각종의 증거와 현장사진,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전방주시태만의 책임과 이게 기한 업무상과실을 추궁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함.

변호인은 이건 사고발생 장소는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왕복 8차선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 지점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버스중앙차로로 무단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렵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서 전방의 시양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버스중앙차로의 중앙분리대 쪽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충격 직전에야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진행신고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을 부과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변론하였다.

참여재판은 일반재판과는 달리 변호인에게는 사건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변호인에게는 진행되는 기간내내 검사의 모두진술, 변호인의 주장, 증거조사,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최후변론 및 평결과 판결의 진행에 참가하는 동안 많은 노력과 열정, 순간순간 치밀성 등등이 요구되는 절차이었다.

대다수의 배심원 무죄평결, 재판부도 무죄판결하였으며, 검사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무죄판결한 사안

우리나라의 교통체계와 문화의 발전에 따른 신뢰의 원칙에 기한 판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사료됨.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에 집중하여 무단횡단중 발생한 사고에서의 무죄판결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