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우리 교재 p.28에서는 민주성을 과정적 의미의 민주성, 결과적 의미의 민주성으로 나누었습니다</p><p><br></p><p> 그런데 한국행정학에서는 소극적 의미(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of, by the people)와 적극적 의미(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로 나누었더군요</p><p><br></p><p> 처음에는 과정적 의미의 민주성 = 소극적 의미의 민주성, 결과적 의미의 민주성 = 적극적 의미의 민주성인줄 알았는데</p><p>주민참여예산제도를 생각해보니 과정적, 결과적, 소극적, 적극적 의미 모두 충족시키는것 같아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p><p><br></p><p> 그냥 다른 서로 다른 기준으로써, /과정,결과/라는 기준과 /적극.소극/이라는 기준이 서로 중첩되어 행정현상에 다양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p><p><br></p><p>2.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overhead democracy)가 한국행정학에서의 적극적 의미의 민주성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span style="font-size: 9pt;">위로부터의 민주주의(overhead democracy)는 국민의 정당성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개념이어서, 2차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역할 증진과 관련된 적극적 의미의 민주성과는 시대적 맥락이 맞지 않아서 포함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만, 맞는지 궁금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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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민주성이란 복잡한 개념이니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통상 정치학에서도 많은 행정학자들도 과정과 결과로 구분하죠. 그 실익은 과정적 민주주의가 결과적 민주주의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윌슨의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란 과정은 집권적, 결과는 민주적 성격을 띠죠. 서로 다른 기준이니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윌슨의 민주주의도 굳이 말하자면 소극과 적극의 의미를 다 지니겠죠. 적극적 의미는 링컨의 얘기니 2차 대전 이후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네요...
첫댓글 민주성이란 복잡한 개념이니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통상 정치학에서도 많은 행정학자들도 과정과 결과로 구분하죠. 그 실익은 과정적 민주주의가 결과적 민주주의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윌슨의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란 과정은 집권적, 결과는 민주적 성격을 띠죠. 서로 다른 기준이니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윌슨의 민주주의도 굳이 말하자면 소극과 적극의 의미를 다 지니겠죠. 적극적 의미는 링컨의 얘기니 2차 대전 이후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