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한전, 수도권보다 지방에 전기 비싸게 팔아"

[윤서원 경찰학과 19]

2020년 10월 16일 

[뉴스1 코리아] 김명규 기자 = "한전, 수도권보다 지방에 전기 비싸게 팔아"

[국감브리핑] 김정호 "생산은 지방, 혜택은 수도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이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종별 전기요금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1©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명확한 기준없이 고무줄 잣대로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6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역 종별 전기요금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임의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요금은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요금이 분류된다. 공정한 요금체계를 위해서지만 종별요금산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김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용 전기판매단가는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28.28원, 128.39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광역시가 133.90원, 세종특별자치시가 135.34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사용 전기판매단가 또한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7.49원, 49.17원으로 총 17개 지역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반면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각각 51.92원, 52.26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용, 농사용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지방보다 싸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력은 주로 지방에서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부담과 사고위험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비싼 이른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소비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기요금 역시 제일 저렴하지만 환경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에 ‘종별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2019년 4월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괄원가 산정과 달리 명확한 종별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별원가를 임의로 배분함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 배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원가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명확하지 않은 한전의 현행 종별원가 산정기준은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종별 전기요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30458

나의 의견: 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더 저렴한 전기세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전은 현행 종별원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왜곡되지 않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김성경 컴퓨터공학과 14]

동의합니다. 전기 요금 뿐만 아닌 모든 공과금이나 세금 등은 명확한 기준을 발표하고, 그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한전측은 신속히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