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반] [시리즈] 그들의 시나리오 1편

[보리누룽지]

그들의 시나리오 ①

어제 5/7 본회의에서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이 표결 부쳐졌다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음.

우원식 의장은 오늘 5/8 재상정 입장.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일정 맞추려면 5/10까지 의결 필요한데 이틀 남았음.

표결 한 건만 보면 정쟁 한 토막인데,

사법·검찰·국회·개헌이 같은 시점에 동시 진행되는 큰 그림 안에 1단계로 들어가는 표결임.

따로따로 보면 각각 다른 뉴스인데 묶어서 보면 하나의 설계도가 보임.

7편 시리즈로 펼치려고 함. 1편은 어제 표결 + 오늘 재상정 + 의원별 점수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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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7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 진행. 결과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재적 3분의 2 = 191명 필요 실제 투표 = 178명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국민의힘 106석 전원 본회의장 불참 (당론)

우원식 의장 발언 (경향 2026.5.7):

"표결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킨 의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다음 절차:

5/8 본회의 재상정 (의장 발표)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위해서는 5/10까지 의결 필요 못 채우면 별도 국민투표일로 넘어감 (시간 지연)

여기서 끝나면 단순 보도임.

1편이 정리하려는 건 이 표결 한 번이 7층짜리 시퀀스의 첫 단계라는 점.

시퀀스를 보려면 어제 표결된 개헌안 내용부터 봐야 함.

1-1. 12·3 계엄해제 표결 vs 5/7 개헌 표결 직접 비교

항목12·3 계엄해제 결의안5/7 헌법 개정안

일자	2024.12.4 새벽 1시경	2026.5.7 오후
재적 의원	300명	300명
본회의 참석	190명	178명
찬성	190명	178명(가결 시)
반대	0명	0명
결과	가결	의결정족수 미달·불성립
국힘 입장	18명 본회의장 진입·찬성	106석 전원 불참(당론)
의결 요건	재적 과반(151명)	재적 2/3(200명)

두 표결 사이 17개월.

의결 요건이 다르니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국힘의 본회의 진입 패턴은 정반대로 뒤집힘.

18명 → 0명. 이 차이를 만든 게 인센티브 구조 변경. 자세한 분석은 3장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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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쟁점 개헌안 5대 쟁점

어제 표결 부쳐진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무쟁점 안임.

핵심 5개

(경향·뉴스핌 2026.5.7).

(1) 헌법 제명 한자 → 한글

"大韓民國憲法" → "대한민국헌법" 명분: 1948년 제정 후 78년간 한자 표기. 한글날 100주년·훈민정음 580주년 맞춤이라는 게 발의 측 설명.

(2) 비상계엄 통제 강화

대통령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 못 받으면 자동 무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효력 상실 12·3 비상계엄 재발 방지 명분

(3) 5·18·부마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두 사건의 정신을 전문에 명시

(4)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인구·기능 수도권 집중 완화 책무를 헌법에 박음

(5) 권력구조 개편 — 빠짐

4년 연임제·감사원 국회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 — 이번 안에는 없음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 가능한 무쟁점부터" 단계적 추진 표명 (시사타파뉴스 2026.3.10)

표면만 보면 국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안임.

그래서 "왜 반대하느냐"가 1차 쟁점이고, "왜 1차 무쟁점안부터 단계 분리해서 추진하느냐"가 2차 쟁점.

국힘 측 명분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연임을 위한 빌드업" 1차 무쟁점안 통과시키면 → 2차 권력구조 개편 단계 개헌으로 자연스럽게 진입 → 4년 연임제 도입 시 부칙 설계 따라 현직 적용 가능성

이게 단계적 봉인 가설임.

현 시점 단정 못 함. 단 시간표를 보면 이게 그냥 음모론은 아님 (7장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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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별 점수표 — 12·3 vs 5/7 비교

핵심 26명. 12·3 계엄해제 표결과 5/7 개헌 표결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지 보면 인센티브 구조가 보임.

A그룹 — 12·3 계엄해제 찬성 + 5/7 불참

이 그룹은 "계엄은 위헌"이라고 본회의 들어와 찬성한 사람들임. 5/7엔 안 들어옴.

의원지역구선수12·35/7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1선	찬성	불참
김성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	찬성	불참
김재섭	서울 도봉갑	1선	찬성(월담진입)	불참
김형동	경북 안동예천	2선	찬성	불참
박수민	서울 강남을	1선	찬성	불참
박정하	강원 원주갑	1선	찬성	불참
박정훈	서울 송파갑	1선	찬성	불참
서범수	울산 울주	2선	찬성	불참
신성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3선	찬성	불참
우재준	대구 북구갑	1선	찬성	불참
정성국	부산 부산진갑	1선	찬성	불참
정연욱	부산 수영	1선	찬성	불참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1선	찬성	불참
한지아	비례	1선	찬성	불참(고민 표명)

14명. 12·3 땐 본회의 들어와 계엄해제 찬성표 던졌고 일부는 월담까지 했던 사람들.

어제 5/7엔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음.

왜? 인센티브 구조가 정반대임.

12·3 계엄해제 찬성 = 본인 정치 생존에 유리 (계엄 막은 의원으로 기록) 5/7 개헌 찬성 = 본인 정치 생존에 불리 (당내 차기 보수 결집에서 배제 + 짭윤 낙인)

같은 사람이 변한 게 아님. 게임이 바뀐 거임.

B그룹 — 12·3 찬성 + 5/7 공개 표명자

의원지역구선수비고5/7 입장

김상욱	울산 남구갑	1선	2025.5 민주당 입당	찬성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1선	전 비대위원장	공개 찬성
조경태	부산 사하을	6선	다선	공개 찬성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2선	현 당대표	반대(당론 결정자)

김상욱은 이미 민주당 입당해서 카운팅 외. 김용태·조경태가 어제 본회의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안 들어왔음.

5/8 재상정에서 이 둘이 1순위 이탈 후보.

장동혁은 같은 그룹에 있지만 입장이 정반대로 굳어짐.

12·3 땐 계엄해제 찬성표 던졌는데,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는 개헌 반대 당론 결정자로 자리 잡음.

권력의 위치가 바뀌면 입장도 바뀐다는 정치 행동의 기본 패턴 그대로 보여줌.

C그룹 — 12·3 미참여 + 5/7 공개 찬성 표명

의원지역구선수12·3 사유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4선	진입 실패
김예지	비례	2선	미참여
진종오	비례	1선	미참여

안철수는 12·3 당시 본회의장 진입 시도했는데 못 들어간 걸로 알려짐.

탄핵 2차 표결엔 공개 찬성. 5/7엔 미정·불참. 본인 정치 행보 변동성 커서 5/8 본회의 결과 안 보면 가늠 어려움.

D그룹 — 12·3 미참여 + 5/7 반대 명확

의원지역구선수직책·특이사항

추경호	대구 달성	4선	12·3 당시 원내대표
권성동	강원 강릉	6선	전 원내대표
송언석	경북 김천	4선	현 원내대표·당론 주도
나경원	서울 동작을	5선	다선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을	5선	다선

12·3 계엄 직후부터 5/7까지 일관된 반대 노선.

이 그룹에서 이탈 기대는 어려움. 어차피 안 들어옴.

종합하면 5/8 재상정에서 이탈 가능성 있는

명단 1순위 = 김용태·조경태·한지아·안철수 4명 정도.

12명 필요한데 4명. 산술적으로 통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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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8 오늘 재상정 시나리오 A·B·C

5/8 본회의는 오늘. 결과 미확정. 미리 보면 시나리오 3개로 나뉨.

A. 다시 불성립 (가능성 가장 높음)

국힘 당론 유지·12명 이탈 없음 5/10 마감 못 채움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시점 놓침 정부·여권은 별도 국민투표일 카드로 전환. 시간 지연일 뿐.

B. 12명 이탈 → 가결 (가능성 낮음)

김용태·조경태·한지아·안철수 + 김상욱(이미 민주당) + 추가 7~8명 이탈 6.3 동시 국민투표 → 통과 시 1차 봉인 완성 6월 이후 권력구조 개편 단계 개헌으로 진입 가능성 열림

C. 일부 들어왔지만 12명 미달 (가능성 중간)

한지아·김용태·조경태 등 3~4명 들어와 찬성, 나머지 불참 통과 못 함 그러나 당론 균열 보도가 나오면서 국힘 내부 분열 격화 차후 표결에선 더 많은 이탈 가능

C 시나리오가 정부·여권 입장에선 최악도 아님.

1차에 통과 못해도 균열 시작되면 2차·3차 표결에서 결국 통과 가능.

시간 지연이 봉인을 막지 못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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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원식 의장의 무기

의장이 어제 표결 무산된 직후 8일 재상정 발표한 건 그냥 화나서 내지른 게 아님.

의장이 가진 무기 시퀀스가 따로 있음.

(1) 국민투표법 통과

2026.3.1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6명 전원 찬성·국힘 불참 속 단독) 6.3 지선과 동시 국민투표 가능하게 만든 법적 기반

(2) 개헌특별위 일정

의장이 3.10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 (시사타파뉴스 2026.3.10) 3.17 특위 구성 → 4.7까지 개헌안 발의 → 6.3 지선일 국민투표

(3) 단계적 개헌 프레임

의장 본인 발언: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부터 추진하자" 1차 무쟁점안 → 2차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리하는 시퀀스 자체가 의장의 설계

(4) 이재명 대통령 직접 압박

5/6 발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 이뤄진다" 대통령이 표결 전날 직접 호소하는 건 이례적임. 평소엔 행정부가 입법부 표결에 직접 개입 안 함.

(5) 5/8 재상정 강행

의장이 마음 먹으면 본회의 일정 자체를 의장 권한으로 잡을 수 있음 국힘이 절차적으로 못 막음

이 시퀀스가 의장 한 명의 작품이라기보다 의장-대통령-여당 6당이 같이 짠 그림임이 보임.

우연이 아니라 설계.

5-1. 의장이 어디까지 강행할 수 있나 — 절차 한계

헌법·국회법 절차상 의장이 가진 무기엔 한계도 있음.

할 수 있는 것

본회의 일정 결정·재상정 강행 표결 안건 상정 순서 조정 토론 종결 선언

할 수 없는 것

의결정족수 자체는 못 만듦 (현직 의원 본인이 들어와야 함)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 재상정 불가 (단 5/7은 부결이 아니라 불성립이라 재상정 가능) 헌법 130조: 개헌안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 일정 못 줄임

5/10 이후 시나리오

5/10 못 채우면 6.3 지선 동시 국민투표 무산 별도 국민투표일 카드: 7~10월 어디든 가능. 헌법 130조상 의결 후 30일이면 됨 즉 시간 지연이지 봉인 자체는 안 사라짐

이게 핵심.

의장이 5/10 마감 못 채우면 끝이라고 보면 안 됨.

단지 일정이 늦춰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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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윤 결의와 16명 이탈 가능성

국힘 내부 변수도 있음. 3.9 국힘이 '절윤 결의'를 채택함.

즉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 이게 의미하는 건 두 가지.

첫째, 국힘이 윤석열 본진 강경 노선에서 한 발 뺐다는 것.

차기 대선 본선에서 윤석열 짊어지고 못 뛰겠다는 판단.

둘째, 그러면 본회의 5/7 표결 불참은 윤석열 보호가 아님.

이재명 연임 빌드업 차단이 명분.

이건 본진 정서와 호응함. 다만 본진 시각으로 보면 국힘은 짭윤·좌파 택갈이라 신뢰 안 함.

그래서 국힘이 어제 막은 것 ≠ 본진이 본 막은 것으로 분리해서 봐야 함.

뉴시스(2026.2.5)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강조함.

즉 장동혁 본인이 개헌 자체에 완전 반대는 아님.

단지 "이번 안엔 반대"라는 입장.

차후 본인이 주도하는 개헌안엔 찬성 가능성도 열어 둔 거임.

여기서 16명 이탈 가능성이 거론됨.

5/7엔 0명 이탈했지만 차후 표결에선:

A그룹 14명 중 일부 이탈 가능 B그룹 김용태·조경태 명시적 찬성 C그룹 안철수 변동성

산술적으로 16명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하지는 않음.

단지 5/7 시점엔 안 갔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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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력구조 개편 단계 개헌 빌드업 — 시간표 역산

여기서부터는 추정 영역.

현 시점 단정 X. 단 시간표를 역산해보면 가설이 그냥 우연은 아님

1차 무쟁점 개헌 (어제 표결 안)

계엄 통제·한자 한글화·5·18 전문·지역균형발전 권력구조는 안 들어 있음 국힘은 막았지만 차후 별도 국민투표 또는 추가 표결로 통과 가능성 열려 있음

2차 권력구조 개편 단계 (가설)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기 완료 인프라

검찰청 폐지(2026.10.2 시행 확정·세계일보 2026.1.1) 대법관 14→26명 증원(2026.2.28 본회의 통과)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2026.3.5 공포 완료

즉 사법부·검찰 인프라는 이미 1차 봉인 완료 상태임.

남은 건 헌법 권력구조 부분.

4년 연임제가 통과되면? 부칙 설계 따라 현직 대통령도 즉시 적용받을 수 있음.

부칙에 "이 헌법 시행 시점부터 적용"이라고 박으면 끝.

이건 아직 개헌안 본문이 안 나와서 단정 X. 단 기술적으로 가능함.

감사원이 국회로 가면? 행정부 감사 기능이 범여권 손에 넘어감.

정부 감시 자체가 무력화됨.

거부권 제한이면? 대통령이 국회 입법 막을 수단 사라짐.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손에 들어감.

5/10까지 1차 통과 → 6.3 동시 국민투표 → 6월 이후 2차 단계 개헌 시동

→ 2026 하반기 본격 개헌 논의 → 2027년 어디선가 4년 연임제 통과 (가능성 시나리오. 단정 X).

7-1. 2026~2030 단계적 봉인 시간표 (가설 시나리오)

시점이벤트상태

2026.5.10	1차 무쟁점 개헌안 의결 마감일	D-2
2026.6.3	지방선거 (1차 통과 시 동시 국민투표)	D-26
2026.10.2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확정
2026.10~12	대법관 증원분 12명 임명 시작 (임기 6년)	진행 중
2027.상반기	2차 권력구조 개편 단계 개헌 본격 논의	가설
2027.하반기	4년 연임제 통과 가능성	가설
2030	이재명 1기 임기 만료 (현 5년 단임)	확정

이 시간표가 다 맞아떨어지면 입법·사법·행정이 한 손에 들어감.

그 다음은 4년 연임제로 대통령 임기 연장.

임기 끝나면 5건 재판 재개돼야 하는데, 검찰청은 이미 폐지됐고 헌재도 우호적. 사실상 영구 봉인.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맞을 거라는 건 아님. 단지 시간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임.

가능한 시나리오를 본진이 안 보고 가는 게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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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 어제 안 들어온 106석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시각 1: "국힘이 어제 좋은 일 했다"

일단 1차 봉인 막은 게 사실 본진 정서로는 환영할 만함

시각 2: "1차 봉인은 잠정 보류일 뿐"

의장 5/8 재상정 + 별도 국민투표일 카드 + 차후 단계적 개헌 1차 막아도 2차·3차 시점에서 통과 가능 사법·검찰 인프라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 권력구조 개헌 하나만 남은 상황

두 시각 다 일부 사실임.

단지 어느 쪽 시간 지평을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름.

어제 하루만 보면 시각 1이고, 6월부터 2027년까지 보면 시각 2임.

본진 시각에서 결정적 질문은 이거임.

국힘이 어제 1차 막았다면 2차에선 어떻게 할 거임?

답이 안 나옴. 절윤 결의했다는 당이 차후 권력구조 개헌을 완전히 막을 의지·역량이 있다고 보긴 어려움.

자혁당·우리공화당·자유민주당 같은 원외 군소 보수가 이 빈 자리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차기 변수임.

이 부분은 7편에서 다룸.

본진 시각의 핵심 질문 3개

본진이 5/8 이후 답을 봐야 할 질문 셋.

질문 1. 국힘은 어제 1차 막았다. 2차에선 어떻게 할 건가? → 답이 안 나옴.

절윤 결의했다는 당이 차후 권력구조 개헌을 완전히 막을 의지·역량이 있다고 보긴 어려움.

질문 2. 검찰청 10.2 폐지·대법관 26명 증원·재판소원제는 이미 통과·시행 진행 중.

막을 수단은? → 안 보임.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 가능하지만 헌재 구성 자체가 변동 중.

질문 3. 4년 연임제가 통과되면 부칙은 어떻게 설계되나?

현직 적용 가능한 구조인가? → 정부가 안 밝힘. 부칙 설계 시점이 핵심 변수가 될 거임.

세 질문에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진짜 문제임.

막을 수단을 가진 쪽이 막을 의지가 있는지, 막을 의지 가진 쪽이 막을 수단이 있는지

— 둘 다 안 맞물려 있는 게 본진의 객관적 위치.

5/8 본회의 체크 포인트 5개본회의장 입장 의원 수 — 191명 넘기는지 국힘 이탈자 명단 — 김용태·조경태·한지아·안철수 1순위 의장이 표결 강행하는지·별도 국민투표일 카드 거론하는지 이재명 대통령 발언 강도 — 권력구조 개헌 신호 나오는지 자혁당·우리공화당 등 원외 군소 보수 입장

어제 안 들어온 106석. 잠정 승리로도, 잠정 보류로도 읽힘.

답은 6월부터 나옴. 5/8 오늘 본회의가 그 첫 시그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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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2편)

사법 봉인 메커니즘.

이재명 5건 재판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5중 안전장치 (헌법 84조·형소법 명문화·헌재 구성·검찰청 폐지·재판소원)

헌재 두 얼굴 (2025.4.4 윤석열 8:0 파면 vs 4.16 이완규·함상훈 9:0 가처분)

사법 카르텔 인적 결합 시사저널 "2030년 재개 가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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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경향 2026.5.7 "39년 만의 개헌 사실상 무산···국힘 반대 고수, 표결 불참"

뉴스핌 2026.5.7 "개헌안 표결 결국 불성립···국민의힘 당론 반대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뉴스1 2026.5.7 "39년만의 개헌, 국힘 불참에 처리 불발···내일 재시도"

MBC 2026.5.7 "왜 안 들어와? 의장 폭발 — 양심과 소신 짓밟지 마"

시사타파뉴스 2026.3.10 "우원식,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뉴시스 2026.2.5 "우 의장, 설 전후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세계일보 2026.1.1 "개혁의 완성이냐 혼란의 시작이냐 — 검찰청 폐지"

헤럴드경제 2026.1.12 "공소청 검사는 수사 개시 못한다"

YTN 2026.5.7 "오늘의 주요 일정 —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 국힘 당론 반대"

뉴데일리 2026.5.7 "與, 野와 합의 안한 개헌안 처리 강행 → 결국 국회서 투표 불성립"

(끝. 5/8 본회의 결과 나오면 후속 정정 글 별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