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변호사 늘어난 일본, 사무실 청소하는 변호사도 등장

[야회재백야]

조선의 이런 까기류 기사도 신물이 나고, 한창 입시철이라 또 작전글 아니냐 오해도 살꺼 같아 좀 그러네요. ㅎ

조선의 로스쿨 까기기사는 저도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사를 숫자에 집중해서 보는데요.

Fact는 Fact이니까요. 일본의 경우는 증원된 변호사가 송무시장으로만 몰린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로펌취업 아님, 개업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한 송사시장은 정말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온 터라 이대로 증원된 졸업생들이

아무 대책없이 배출되면 비슷한 현상을 겪을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개업 변호사들에게 신입 변호사들을 고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 ㅎㅎ 변호사 취업난을 또 다른 변호사에게 떠넘기는 악수중에 악수이네요. 허허. 저게 일자리 늘이기 노력인가요?

이렇게 송사시장에만 우겨넣을거면 로스쿨설립과 변호사 증원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도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제도적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네요.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일본의 '로스쿨을 통한 사법개혁'은 '실패(失敗)'에 달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에초 증원의 취지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은 논외로 하고 경기탓만 하다니. 참으로 무책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적어본 실패의 원인입니다. (써놓고 보니 어설픕니다 ^^;)

1. 시장수요 등의 조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격인원을 줄인 '낮은 합격율'로 고시 생활답습

2. 이런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와 소통하고 실체적으로 학습하는 로스쿨 요원. (여전히 현장과 먼 수험학습 위주)

3. 상아탑도 아니고 직업 훈련소도 아닌 정체성 혼란

4. 그동안 부족했다던 변호사의 국제업무처리 능력의 부족 등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데 실패

5. 졸업생의 직업영역, 역할 등 진로가 기존 사시 배출생과 전혀 다른바 없음.

6. 유사직역군 (변리사,세무사 등)으로 배출생 진출 미미. 전문 변호사 체제 요원.

7. 학습 커리, 과목 등 교육 체계는 과거의 것을 답습. (국제법 이해 등은 여전히 요식행위)

국내 송사만 하면 모를것이되, 국내법만 알아서는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문법의 오묘한 법철학,  달달 외우듯

빠짐없이 알아야 하는 신성시되는 수많은 판례와 학설 등.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이 것' 으로 커버되는 영역이 자꾸 작아지고,

오히려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만 답습하는 로스쿨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핑크빛 미래만은 아닐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쩝..........................

-------------------------------------------------------------------------------- 

월 20만엔(약 270만원)의 월급을 받고 사무실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 사무실을 임대할 돈이 없어 집에서 개업을 하는 변호사도 있다.

세계일보는 14일 최근 일본에서 변호사 인구가 급증하며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 같은 사례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50년 6000명 남짓이던 일본의 변호사 수는 지난해 2만5000명을 돌파했다. 2000년대부터 도입된 새로운 시험제도와 로스쿨의 효과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대형 법률사무소(로펌)의 취업문은 좁아졌다. 로펌들은 로스쿨 재학생들 중 성적 우수생을 졸업 전에 미리 뽑아가는 ‘아오다가이(靑田買)’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로펌 니시무라(西村)아사히가 매년 70명 이하를 채용할 정도. 다른 로펌들은 그 이하를 채용하고, 니시무라아사히 역시 올해 채용인원을 50명선으로 줄일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때문에 입에 풀칠을 걱정하는 변호사들, ‘노키벤(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지만 고정급이나 업무에 대한 보장이 없는 변호사)’이나 ‘소구도구(卽獨·법률 사무소 경험없이 갑작스레 독립한 변호사)’가 되는 이들이 나타났다. 로펌 신입 연봉이 1000만∼1500만엔인 반면 이들의 월급은 월 20만엔 정도다. 또 도쿄변호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5명 중 1명은 중소기업에도 못 미치는 연봉 500만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은 매년 2000명 이상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고, 이마저도 2010년에는 연간 30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전국의 개업 변호사들에게 신입 변호사들을 고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합격자가 늘고 있고 경기 악화로 대형 로펌들이 채용수를 줄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일변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yoon_yu]

이런 기사 안 올려주심 안되요? 지금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물론 청소부 비하는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믿습니다. 로스쿨 실패하면 교수님들이 젤 타격인데, 로스쿨생들 앞길 책임져 주셔야 해요..

[라드부르흐]

교수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조교로 뽑아주는 거 이외에 또 다른게 있을까요? 실무 교수님들 제외하고 상아탑에만 계셨던 분들은 실무와는 아예 단절된 분들입니다.

[yoon_yu]

그래도 교수님들이 졸업생들을 외면할 거라곤 생각 안 해요..교수님들이라면, 판검사 아는 사람도 많고, 로펌 변호사들도 많으니, 다들 취직시켜 줄 거에요..

[필합]

현직 판검사, 로펌 변호사인 연수원 교수들도 연수원 출신들 취업 책임 안져요.. 게다가 로스쿨 교수는 70%이상이 법조계와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긍정적이신건 좋지만 현실이 좀 그래요 ㅠ

[딸기아빠]

특권의식은 좀 버려야죠. 변호사도 사람인데, 뭐 자기가 쓰는 사무실 정도야 청소할 수도 있는거죠. 로스쿨 도입취지 중의 하나에 변호사들이 좀 더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사시패스자들이 누렸던 영예(?)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스쿨 도전 안 하시는게 나을 듯.

[야회재백야]

아니 저는 모랄까 로스쿨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인용했던 거였는데용. 일본처럼 이대로 송사시장으로만 쏟아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잇지 않은가용?

[몽테스키외]

뭐 일부는 맞는 측면도 있고, 조선일보니까 변호사분들 입장 두둔해 주시느라 그런것도 있고 그런거죠뭐,,ㅋㅋ 이제까지 변호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대우를 받았던 거겠죠.. 어째든 일본은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는데다가 로스쿨 시험 합격률이 낮다고 하지만 매년 변시 합격자수만 2천명이 넘으니까요...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지긴 했죠.. 우리나라도 한3~4년간은 어려움이 있겠죠... 사시 인원이 500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진요..

[배리베리]

헉~ 교수님이 책임져준다???

[토고]

요즘 전문직 중에 안힘든 직역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