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세 부진, 정부 부양책 나올까 CSF 2023-05-25

[힘힘]

중국 경제 회복세 부진, 정부 부양책 나올까

CSF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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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4월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리오프닝 이후 펜트업(억눌렸던 소비의 폭발) 효과가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 속에 청년 실업률도 기록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비, 부동산 부문이 회복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 실업률도 기록적으로 높아져 부양 압박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의 4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당국의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로이터(Reuters)가 보도함. 

- 5월 16일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감소가 심화되었고 내수와 수출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존스 랭 라살(Jones Lang Lasalle)의 브루스 팡(Bruce Pa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성장 엔진을 재가동한 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함.

- 노무라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장 회복세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하방 위험이 커져 실업률 상승, 디플레이션 위험성 상승, 시장 금리 하락 및 통화 약세가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함. 

- 로이터는 수입 감소와 구매관리자지수(PMI) 저하, 대출 부진이 내수 악화 신호를 보내고 있어 당국의 정책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함. 

- 15일 중국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당분간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전망하고 있음. 

- 기업들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채용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임. 청년 실업률이 3월 19.6%에서 4월 20.4%로 증가해 최고 기록을 경신함.  

- 씨티(Citi)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의 스윗스팟(sweet spot, 가장 유리한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함.

◦ 중국 경제 회복세가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경제 지표가 발표됨. 

- CNBC 역시 중국의 4월 경제지표가 엄격한 코로나19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전함.

-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6% 증가해 3월의 3.9%를 넘어서면서 2022년 9월 이후 가장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예상치인 10.9%를 크게 밑돌았음. 소매판매 역시 3월 10.6%에서 18.4%로 증가했지만, 예상치인 21.0%에 미치지 못함.

- 4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5로 하락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선을 밑돌았음. 국가통계국의 PMI도 3월 51.9에서 4월 49.2로 하락함. 

- 4월 수입은 7.9% 급감했고 수출은 8.5% 증가함. 

- 작년 4월 상하이와 주요 도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엄격히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이번에 발표된 지표에 크게 반영되었음을 감안해야 함. 

-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 차이나(BofA Securities China)의 Winnie Wu(위니 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회복 단계에 있다. 작년보다는 경제지표가 긍정적이기는 하나 투자자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팬트업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인구와 생산성, 물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함.

- 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은 사라졌지만, 인구가 줄고 부동산 붐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분석함. 

- 중국 공산당은 이제 번영보다 안정, 성장보다 위대함, 과거 경제 발전의 특징이었던 충실한 상호 의존성보다 확고한 자립을 우선시함. 

-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급망의 이전이나 다각화를 통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상호 이익을 추구하던 글로벌 경제는 상호 의심을 바탕으로 굴러가고 있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많은 분석가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음. 

- 중국 안팎에서 중국 경제가 곧 미국 경제를 능가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했음.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자리도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음.

- 베이징 대학교의 저명한 경제학자도 2029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미국 정치학자인 핼 브랜즈(Hal Brands)와 마이클 버클리(Michael Beckley)는 중국의 상승기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함. ‘피크 차이나(Peak China·성장의 정점에 도달한 중국)’ 시대가 도래한 것임. 

-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이유에는 인구, 생산성, 물가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함. 

-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력은 이미 정점에 달했음. 중국의 15세~64세 인구는 미국의 4.5배 수준이지만, 이번 세기 중반이면 3.4배로, 세기말에는 1.7배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변수는 인구수가 아니라 생산성임. 보건 시스템이 개선되어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는 노년층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임.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노동력의 변화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2011년 중국의 노동생산성이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약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는 노동생산성이 향후 20년 동안 3%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노동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음. 

- 중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서비스에 경제적 자원이 소모되면서 새로운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음. 또한 수십 년간의 급속한 자본 축적 이후, 새로운 투자 수익은 줄어들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함.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요구 충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함. 

-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중국 견제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함. 미국은 이미 중국으로의 첨단 컴퓨터 칩 판매를 통제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전쟁에 다른 OECD 회원국들까지 동참한다면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통화 가치와 그에 따른 물가 변동도 중요한 요소임. 위안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음. 골드만 삭스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중국 물가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 통화 가치의 갭이 줄어들어 이번 세기 중반까지 중국의 GDP가 약 20% 증가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 GDP는 미국을 결코 추월하지 못 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China's April data show economic recovery losing steam, testing policymakers」, 2023.5.1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factory-output-consumption-highlight-slack-post-covid-economic-momentum-2023-05-16/

2. CNBC「China’s economic data misses expectations as economy continues to show uneven recovery」, 2023.5.16.

https://www.cnbc.com/2023/05/16/chinas-data-industrial-profit.html

3. 이코노미스트(Economist)「How soon and at what height will China’s economy peak?」, 2023.5.11.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3/05/11/how-soon-and-at-what-height-will-chinas-economy-p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