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채채파더]

240220 (보도자료) 1700_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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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1 [세무조사]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기관 협업

〇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 제공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주요 조사내용

〇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하여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이자수익 00억원을 전액 신고누락

□주요 조사결과

〇사채업 수입누락 등 00억원 적출, 소득세 등 0억원 추징

〇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