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지자 정책에 韓경제 혼돈] 잇단 예측 실패…나라곳간 '불안불안'

[하은초]

[갈지자 정책에 韓경제 혼돈] 잇단 예측 실패…나라곳간 '불안불안'

• 아주경제 원문
• 입력2023.03.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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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로 작년 세수 5.5조↓…4월 중 연장 여부 발표

부동산 시장은 위축 우려…공정시장비율 60→80%로 올릴듯

1월부터 7조 세수 펑크…국가 경제 근간 곳간 관리 적신호

내달 중 유류세 인하 연장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2023.3.20 hama@yna.co.kr/2023-03-20 13:16:0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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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기 둔화도 본격화하면서 나라 곳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곳곳에서 세수 펑크가 이어지자 각종 세제 혜택을 다시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어느 때보다 정교한 경제 정책 수립·집행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혼란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와 37% 깎아주고 있는데, 조치 종료 시점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오자 고심이 깊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책 변경을 고려하게 된 배경은 세수 감소 부담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줄어든 세수 대부분이 유류세 인하 때문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하 폭을 줄일 명분이 생겼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자 관련 세제도 손질 대상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을 좌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정가액비율은 기재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6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하한선인 60%를 적용했다. 올해는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수를 지난해 전망치(8조6000억원)보다 34% 감소한 5조7000억원으로 추산해 세입 예산안을 짰다. 그러면서 적용한 게 공정가액비율 80%다.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가액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종부세 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반면 정작 인상이 시급한 전기·가스요금은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2분기는 에너지 비수기라 요금 인상 적기로 꼽히는데 아직도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인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탓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5.2%)보다 낮아진 4.8%로 집계됐지만, 전기·가스·수도(28.4%)의 상승 폭은 여전히 컸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공기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 역시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책 혼선에 따른 악영향은 이미 현실화하는 중이다. 1월 세수만 전년 동월보다 6조8000억원(13.6%) 감소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역대 1월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내 비중이 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 등 기저효과 요인을 강조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 특히 자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연말까지 세수 감소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의 세제 개편 카드도 사실상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