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12] 장시호 체포 (16-11-17)

[기가차서]

한겨레 2016/11/11 21:41

국정농단 캐면 캘수록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서 밝혀야 할 과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955.html?_fr=mt2

대기업 총수 독대 협조요청 등 미르·K재단 모금 진두지휘 정황

법조계 『뇌물죄 적용 불가피』

청와대 문서 유출 스스로 자인, 문서규모 범위·사전인지 등 따라

기밀누설 등 현행법 위반 교사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측근에 허용』 실정법 넘어 「헌법 가치」 훼손 지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일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말처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고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 일당의 사기행각』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국기문란 행위』로 검찰 수사의 밑그림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의의 도움으로 한 일이며, 특정 개인의 위법 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관건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르재단, 케이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이다. 검찰은 이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한 『강제모금』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의 직접개입 의혹으로 옮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설립 3개월 전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독대 자리에서 『재단 모금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또다시 몰래 불러 『추가모금을 강요』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강제모금을 진두지휘한 정황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주범이고, 안 전 수석과 최씨는 종범이 된다.

뇌물죄(賂物罪)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일부 대기업은 검찰수사, 세무조사, 총수 사면 등에서 이익을 얻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면할것을 기대하며 거액을 제공한것으로 볼 수 있다』며 뇌물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단 출연금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 퇴임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뇌물죄는 구체적 청탁없이 직무관련성만 입증되면 되기 때문에,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에겐 더 넓게 적용된다. 「선의로」 돈을 낸 기업들한테는 뇌물공여죄를 물어야 한다.

청와대 문서유출은 「박 대통령 자신이 주도했다」고 사실상 자인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1차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로부터 연설문 등과 관련해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문서 전달을 지시했고, 최순실이 문서 작성과 수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서의 규모와 범위, 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의 「명시적 승인」아래 민간인 최순실이 청와대 문서 작성에 간여했거나 이를 통해 이권을 챙겼다면, 국정농단의 주범은 최순실이 아닌 대통령 자신이 되는 셈이다.

군사·외교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직접 지시한 교사범(敎唆犯) 또는 공동정범이 될수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등을 통해 특정 기업인의 진퇴를 직접 압박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학계에서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대통령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고, 대통령도 헌법적 근거없이 다른 이들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 최순실이 각종 국정(國政)에 무소불위로 개입한게 사실이라면 헌법상 국민주권과 대의제 원리에 반하는것』이라고 말했다. /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955.html?_fr=mt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1714215065870&outlink=1

머니투데이 2016/11/17 16:20

장시호, 고교 시절 성적은 최하위 … 53명 중 53등

송기석 의원 “경기 실적도 국내대회 수상 경력이 전부, 연세대 입학경위 조사 필요”

연세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장시호(37 장유진)의 고교 시절 성적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수상경력은 모두 대한승마협회 등에서 주최한 국내대회 마장마술 대회였다.

11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시호는 고교 시절 3년 내내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1학년 1학기 때는 재적수 53명 중 52등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8개 과목 중 교련(양), 음악(양), 미술(미)을 제외한 15개 과목에서 성취도 '가'를 받았다. 당시 성취도는 수, 우, 미, 양, 가 다섯 단계로 기재됐으며, 통상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이 수, 80점 이상이 우 등으로 10점씩 차감된다.

장시호의 성적은 1학년 2학기 때도 비슷했다. 체육(미), 음악(양), 미술(양)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가」를 받았다. 2학년 1학기에는 교련(미), 2학기에는 체육(양)을 제외한 18개 과목에서 모두 「가」를 받았다. 3학년 1학기 때는 수학(양), 체육(미)을 제외한 14개 과목, 2학기 때는 체육(양), 교련(양)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 「가」를 기록했다.

한편 장시호의 학생부에 기재된 승마대회 경력은 모두 국내대회 기록이었다. 1996년에는 전국승마대회 1위, 춘계승마대회 2위, 춘계전국학생승마 2위, 제28회 전국승마선수권대회 2위 등을 차지했다. 2학년 이후엔 대회 수상기록이 2개 밖에 되지 않는다. 1997년에 서울특별시장배 승마대회, 전국단체승마대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1998년은 기록이 없다.

장시호는 이같은 수상기록을 바탕으로 현대고에서 졸업하면서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1995년 이후 3년 만에 개인종목 특기생, 1981년 이후 17년 만에 승마 선수로 연세대 1998학년도 입시에 지원, 입학했다.

장시호의 내신성적은 연세대 입학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장시호는 연세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는데, 당시 특기생 전형에서는 내신성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수능성적 400점 만점에 60점만 넘기면 지원이 가능했다.

다만 장시호의 입학에 결정적 역할을 한 승마대회 기록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입학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장시호 이전에 입학한 연세대 개인종목 특기생인 전이경 국가대표 등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므로 장시호와는 경력 비교가 불가하다. 장시호의 연세대 입학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문위 회의에서 『필요시 연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최민지 기자 siho@siho.com

2016/11/06 07:30

장시호 연루 「더스포츠엠」 … 무경험 업체가 국제행사 계약

문체부가 행사후원 요청공문 대리발송해 논란

장시호, 동계영재센터 더스포츠엠 공식직함 없이 물밑에서 활동

최순실 조카 장시호 출국금지 … 스포츠 이권개입 의혹 수사(CG)

11월 3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문닫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38)와 관련된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그가 2016년 3월 세웠던 매니지먼트 회사 더스포츠엠이 비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시호는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의 딸로 승마 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에 입문한 것도 장시호의 영향이 컸다.

장시호는 2015년 6월 사단법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워 정부로부터 1년 반 사이에 6억 7,000만원 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삼성전자로부터도 후원금 5억원,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단기간에 13억원이 넘는 돈을 타냈다.

장시호가 세운 것으로 알려진 더스포츠엠은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로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내고 6개월간 운영하다가 9월 말 폐업했다.

SPM이라는 약칭을 쓰는 이 회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선수 중심 스포츠 비즈니스 컴퍼니』라고 스스로 소개했으며, 『SPM의 주인은 스포츠 선수다. 'Be Distinguished'라는 경영철학을 통해 스포츠 선수가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회사의 비전을 밝혔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실제로 스포츠 선수와 계약을 맺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알려진 업무로는 올해 6월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대한체육회 등이 후원한 <가이드러너 콘퍼런스>의 행사진행을 맡은 것이 유일하다.

당시 신생업체가 국제스포츠행사 진행계약을 성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 더스포츠엠을 대신해 대한체육회에 행사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더 커졌다.

장시호는 더스포츠엠에서 공식 직함을 갖지 않았던 점도 눈에 띈다. 장시호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명의로 이 회사를 세웠으며, 이후로는 K스포츠재단 임원이 대표를 맡았다.

장시호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알려졌으나, 문체부와 강원도청 확인 결과 서류상 사무총장 직을 맡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철저히 수면 아래에서만 활동한 셈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스포츠엠은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는 위장회사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념품 제작과 판매, 시설관리 등 이권을 노리고 만든 회사라는 추측도 나온다.

「문체부의 K-스포츠타운 사업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이 노린 먹잇감」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체부는 『K-스포츠타운 조성은 미국 IMG 아카데미 등 스포츠 선진국의 교육시설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문체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지난해 받아간 예산 1억9,000여 만원의 집행내용을 정산한 결과 더스포츠엠에 유입된 부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호가 지난 수일간 수십억원 현금을 인출하고 여러 토지를 처분하는 등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도피를 준비하는것 같다』고 주장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 협조를 받아 장시호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emailid@yna.co.kr

연합뉴스TV 2016/11/19 09:18

‘체포’ 장시호 8시간 조사 … 내일 최순실 등 기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1119000200038/?did=1947m

[앵커]

어제 오후 검찰에 체포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모녀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임원에 대해서도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장시호는 오늘 새벽 1시20분쯤 첫날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적이 거의 없는 장시호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당시에도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꽁꽁 싸맨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서울 도곡동 장시호의 친척집에서 장시호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장시호는 삼성으로부터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받은 16억원 중 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시호의 센터는 신생법인으로는 이례적으로 6억 7천만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장시호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77682&code=61121211&cp=du

국민일보 2016/11/19 06:01

외부 노출 꺼려한 장시호 … 8시간 조사 후 구치소로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자금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37)가 8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다. 

장시호는 19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이송차량에 탑승했다.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꽁꽁 싸맨 장시호는 차에 탄 뒤에도 고개를 들지않는 등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 도곡동 장시호의 친적집 부근에서 장시호를 체포해 압송했다.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도피생활을 해온 장시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시호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형 비호 아래 사업명목으로 국내기업 자금을 끌어낸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1월 19일 장시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11월 17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장시호는 현대고 재학 시절 내내 14∼18개 과목에서 학업성취도 최하등급 ‘가’를 받았고 1학년 1학기 때 학급인원 53명 중 석차는 52위였다. 장시호는 이런 성적에도 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 /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77682&code=61121211&cp=du

검찰 조사 받은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資金)을 횡령(橫領)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11월 19일 새벽 검찰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toadboy@yna.co.kr 2016/11/19 01:41

한겨레 2016/11/21

정훈이 만화 <자백>

http://www.hani.co.kr/arti/cartoon/junghe/771212.html?_fr=m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