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6 Ⅰ 개념 16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6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7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7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7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8 Ⅰ 규제적 기능 18 Ⅱ 보호적 기능 18 Ⅲ 보장적 기능 18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9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20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0 SECTION ❷ 범죄이론 22 SECTION ❸ 형벌이론 23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3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3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5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6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6 Ⅰ 의의 26 Ⅱ 법적 근거 26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7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8 Ⅰ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8 Ⅱ 명확성의 원칙 32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5 Ⅴ 적정성의 원칙 76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0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0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0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1 Ⅲ 한시법과 추급효 87 Ⅳ 백지형법 87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9 Ⅱ 속인주의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2 Ⅴ 세계주의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6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7 Ⅰ 원칙 97 Ⅱ 예외 97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2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2 Ⅰ 범죄의 의의 102 Ⅱ 범죄의 체계 102 Ⅲ 범죄체계론 105 SECTION ❷ 행위론 107 Ⅰ 행위론의 의미 107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7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7 Ⅳ 행위개념의 종합 109 CHAPTER 02 구성요건 110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0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0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0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0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11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2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2 Ⅱ 불법과 책임 112 Ⅲ 불법의 요소 112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4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4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5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6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3 Ⅳ 객관적 귀속론 140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2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0 Ⅰ 고의의 의의 15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1 Ⅳ 고의의 종류 15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1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3 CHAPTER 03 위법성 171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1 Ⅰ 위법성의 의의 171 Ⅱ 위법성의 본질 171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3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3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4 SECTION ❷ 정당방위 17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6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0 Ⅳ 과잉방위 181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2 Ⅵ 오상과잉방위 182 SECTION ❸ 긴급피난 18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9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1 Ⅳ 과잉피난 192 Ⅴ 오상피난 192 Ⅵ 의무의 충돌 192 SECTION ❹ 자구행위 19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8 Ⅱ 성립요건 19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1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4 Ⅰ 서설 20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4 Ⅲ 양해 205 Ⅳ 피해자의 승낙 207 Ⅴ 추정적 승낙 209 SECTION ❻ 정당행위 214 Ⅰ 의의 21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0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1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6 CHAPTER 04 책임 239 SECTION ❶ 책임이론 24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40 Ⅱ 책임의 근거 240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2 SECTION ❷ 책임능력 245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5 Ⅱ 책임무능력자 246 Ⅲ 한정책임능력자 249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51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5 Ⅰ 의의 255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5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58 Ⅰ 의의 258 Ⅱ 형태 259 Ⅲ 효과 261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61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71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71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71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72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72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2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73 Ⅶ 기타의 문제 275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4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8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88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89 Ⅰ 개념 289 Ⅱ 성격 289 Ⅲ 성립요건 291 Ⅳ 처벌 292 Ⅴ 관련문제 293 SECTION ❸ 장애미수 297 Ⅰ 의의 297 Ⅱ 성립요건 297 Ⅲ 처벌 29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00 SECTION ❹ 중지미수 307 Ⅰ 의의 307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08 Ⅲ 성립요건 308 Ⅳ 처벌 311 Ⅴ 관련문제 311 SECTION ❺ 불능미수 314 Ⅰ 의의 314 Ⅱ 성립요건 315 Ⅲ 처벌 317 CHAPTER 02 공범론 322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22 Ⅰ 공범의 의의 322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23 Ⅲ 공범 유사개념 324 Ⅳ 공범이론 329 SECTION ❷ 공동정범 341 Ⅰ 의의 341 Ⅱ 공동정범의 본질 341 Ⅲ 요건 342 Ⅳ 공동정범의 처벌 354 Ⅴ 관련문제 357 SECTION ❸ 간접정범 358 Ⅰ 의의와 본질 358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9 Ⅲ 간접정범의 처벌 365 Ⅳ 관련문제 365 SECTION ❹ 교사범 369 Ⅰ 의의 369 Ⅱ 본질 36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70 Ⅳ 처벌 373 Ⅴ 관련문제 374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78 Ⅰ 의의 378 Ⅱ 성립요건 378 Ⅲ 처벌 381 Ⅳ 관련문제 381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85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8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85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86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88 CHAPTER 03 부작위범 398 Ⅰ 서설 398 Ⅱ 부작위범의 종류 39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9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03 Ⅴ 관련문제 404 CHAPTER 04 과실범 410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10 Ⅰ 과실범의 개념 410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11 Ⅲ 과실의 유형 411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13 Ⅰ 구성요건 413 Ⅱ 위법성 417 Ⅲ 책임 417 Ⅳ 관련문제 418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29 Ⅰ 서설 429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29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가중범 430 Ⅳ 성립요건 431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32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2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33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38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38 Ⅰ 죄수론의 의의 438 Ⅱ 죄수결정의 기준 438 SECTION ❷ 일죄 441 Ⅰ 법조경합 441 Ⅱ 포괄일죄 444 Ⅲ 포괄일죄의 처리 449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50 Ⅰ 상상적 경합 450 Ⅱ 경합범 455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Ⅰ 형벌의 의의 47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70 SECTION ❷ 사형 471 Ⅰ 서설 471 Ⅱ 사형존폐론 471 SECTION ❸ 자유형 473 Ⅰ 의의 47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7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74 SECTION ❹ 재산형 475 Ⅰ 의의 475 Ⅱ 형법상의 재산형 475 SECTION ❺ 명예형 488 Ⅰ 의의 488 Ⅱ 종류 488 SECTION ❻ 형의 경중 489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89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90 SECTION ❶ 의의 490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490 Ⅰ 법정형 490 Ⅱ 처단형 490 Ⅲ 선고형 490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491 Ⅰ 형의 가중사유 491 Ⅱ 형의 감경사유 491 Ⅲ 형의 가감례 494 SECTION ❹ 양형 496 Ⅰ 의의 496 Ⅱ 양형의 기준 496 Ⅲ 양형의 조건 497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498 Ⅰ 형의 면제 498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98 Ⅲ 판결의 공시 499 Ⅳ 자수와 자복 499 CHAPTER 03 누범 502 SECTION ❶ 일반이론 502 Ⅰ 의의 및 성질 50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03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0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0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0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05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06 Ⅰ 누범의 처벌 506 Ⅱ 소송법적 효과 50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06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09 SECTION ❶ 선고유예 509 Ⅰ 의의 509 Ⅱ 요건 509 Ⅲ 보호관찰명령 510 Ⅳ 효과 51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11 SECTION ❷ 집행유예 513 Ⅰ 의의와 요건 513 Ⅱ 효과 등 514 SECTION ❸ 가석방 519 Ⅰ 의의와 요건 519 Ⅱ 효과 등 52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22 SECTION ❶ 형의 시효 522 Ⅰ 의의 522 Ⅱ 시효의 기간 522 Ⅲ 효과 522 Ⅳ 정지와 중단 523 SECTION ❷ 형의 소멸 524 Ⅰ 의의 524 Ⅱ 형의 실효 524 Ⅲ 복권 524 CHAPTER 06 보안처분 529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29 Ⅰ 의의 529 Ⅱ 연혁 529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30 Ⅰ 보안처분의 종류 530 Ⅱ 형벌과의 관계 530 ■ 판례색인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