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세종부동산마스터]

▶17개 광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상세 점검방안 공유, 기관별 역할 수립

▶ 금주 중 안전점검 착수,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8월 8일(화) 국토교통부-광역지자체-전문기관 간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하였다.

ㅇ 국토부는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일정도 함께 논의하였다.

□ 시공중 아파트 점검에는 인허가기관이 이미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 준공아파트 점검과정에서 지자체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등을 확보하여 점검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안전진단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을 실시･관리할 계획이며,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금번 안전점검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ㅇ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하여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주 중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으로,

ㅇ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ㅇ 이 과정에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량판_민간아파트_안전점검_17개_지자체와_협력(주택건설공급과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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