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0943) 동탄서도 290채 전세사기 의심

[노랑이네]

동탄서도 290채 전세사기 의심… “보증금 떼일까 잠이 안와”

[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 250채 소유주 세금체납
40채 보유 또다른 주인 파산신청
인근 삼성전자, 직원피해 파악 나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주민 다수로부터 이러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2023.4.19./뉴스1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떼일까 싶어 잠이 안 옵니다.”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만난 A 씨(20)는 “‘동탄 전세사기’ 보도에 거론된 인물이 제 임대인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내고 B 씨(49) 소유의 원룸 오피스텔(20㎡)을 계약했다. 그런데 18일 B 씨 측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임대인의 사정으로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시켜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세를 계약한 부동산을 찾았다.

A 씨는 “부동산 주인이 그사이에 바뀌었는데 이 같은 부실 거래가 많아 전 주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 거주 중인 오피스텔 시세가 8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수원시 등에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B 씨 부부에게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8건이며 피해자 5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B 씨 측이 하자는 대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오피스텔 가격과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B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C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하고 있다. C 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이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며 C 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C 씨는 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전자도 일부 직원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생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동탄 인근 화성과 기흥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어 회사 직원들이 다수 거주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DS)부문 사업부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탄 오피스텔은 미추홀구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깊은 내막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맞춤형 대책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화성=이경진 기자, 최동수 기자, 곽도영 기자 

정부 “금융기관 경매 유예 실시간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
범부처 TF 열어 피해지원 논의
미추홀지역 오늘부터 유예될 듯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법원에 매각 기일을 연기하게끔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판단한 경우라면 금융사들의 협조를 통해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어도 수개월 동안 경매와 매각 절차를 일단 늦추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금융기관과 피해자들의 전수 명단을 갖고 있다”며 “20일부터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부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감면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협과 신협 등도 여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100명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을 위한 상담 버스 프로젝트를 20일부터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대 1 또는 1 대 3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