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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5월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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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열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 속에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며,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담대한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 등이 살펴보고, 이번 구상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다룬다.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국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결정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크게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제재, 대화와 협상, 인권 보장,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는 인권 개선, 경제적 지원,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아우른다. 특히,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인민생활 향상을 고려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교류협력 과제를 살펴본다.
11북/한/경/제/연/구/협/의/회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국내외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그간 ‘담대한 구상’이라고 불리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정책을 선보이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해 왔다. 물론 이들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이의 성과와 의미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 논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이의 성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2023년 5월 19일(금) 오후 4시, CEO SUITE사회이석(KDI)토론박광호(신라대학교), 이상현(세종연구소), 장형수(한양대학교)
KDI 북한경제리뷰2023년 5월호12이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대외정책은 숨고를 사이도 없이 빠르고 크게 변화해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변화했던 부분은 대외관계, 대외정책,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차원으로 보자면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고,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한 층 더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미일 삼국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외전략이 이전 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고 대북정책 역시 뚜렷한 결과를 생산해 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에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상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외교분야의 성과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하였고 캐나다, 독일 총리가 방한하는 등 양자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등에 참석하여 다자관계 발전을 위한 광폭 외교 행보를 보인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 외교의 특징과 의의를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교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소위 가치외교를 부쩍 강화하며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둘째,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과거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히로시마 G7 등에 연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하고 좀 더 공조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강하게 표명하며 전략적 투명성을
북한경제연구협의회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13높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가 가치 외교를 중시함에 따라 전략적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중국과 멀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외교 강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마도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도전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미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60% 정도가 중국시장에 수출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의 선택에 따른 뚜렷한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과 같은 일들이 향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역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트럼프 정부 이래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강조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의 최근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중국경제와의 분리 대신 위험을 완화하는 소위 디리스킹(de-risking)을 꺼내며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 외교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 변수는 우리 선택에 따른 도전과 압박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석: 이상현 소장님께서 우리 외교의 대외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 말씀처럼 가치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유, 민주, 인권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과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로 논의의 주제가 옮겨지는데, 이에 대해 박광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 행보를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 부탁드린다. 박광호: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지난 1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자면 아쉽게도 남북간에 대화가 진행되었다거나 이렇다 할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효용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KDI 북한경제리뷰2023년 5월호14담대한 구상은 지금 당장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 낼 정도로 북한이 원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은 것 자체는 큰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북한주민들의 민생 개선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 문제 등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4개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4개의 큰 문제들을 고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특정 부분에 치우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이 네 개의 문제를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중시하는 방법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대북정책을 정상화시켰고, 이러한 방향과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석: 박광호 교수님께서는 한국정부가 추구해 온 대북정책은 단순히 대북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 인권 등 여러 어떤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짚어 주셨다. 과거에는 그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윤석열 정부는 모든 요인을 고루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정상화로 평가해 주셨다. 다음으로 대북정책을 논할 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경제협력 등 다양한 경제적 측면들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장형수 교수님께서는 담대한 구상을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장형수: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대북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해 왔다.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함께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도 역대 정부가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매우 중요히 여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북정책을 발표할 시점의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했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선거 기간부터 캠프에서 정책 작업에 초보적으로나마 돌입하고 인수위원회 기간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산해 내는 작업을 거치는데, 최종적인 정책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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