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복지가족부-바우처보육정책설명회-자료요약*

[이길영]

보건복지가족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설명회”

PT 자료 요약

(2008. 6.11(수) 대구 설명회 자료를 참고함)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신정부의 능동적 복지정책

  국가비전 :       선진일류 국가

  행동규범 :       창조적 실용주의 

    

 발전체제

   시대정신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양적확대	정책목표→	질적상승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정책대상→	모든 영유아
묵시적 바우처	지원방식→	전자적 바우처
중앙정부	Initiative(주도권)→	지방정부, 민간이양
획일적 서비스	서비스 내용→	예방 맞춤 통합적 서비스
규제중심	행정절차→	규제합리화, 간소화, 단순화

□보육정책 비전과 과제

1.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겠습니다.

①보육료 지원확대 - 새싹플랜(차상위까지 무상지원)보다 더욱 확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득계층	영아 (0세)	유아 (3세)	영아 (0세)	유아 (3세)	영아 (0세)	유아 (3세)	영아 (0세)	유아 (3세)	영아 (0세)	유아 (3세)
기초생활 수급자 등	100%		100%		100%		100%		100%
차상위계층
평균소득 50% 이하	89.6%	80%	90%	80%
70% 이하	79.1%	60%	80%	60%	80%	60%	90%	80%
100% 이하	63.4%	30%	65%	30%	65%	30%	70%	40%	70%	40%
100% 초과	47.8%	-	50%	-	50%	-	50%	-	50%	-

②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평균소득 100% 이하 만3세 미만 영아(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지원가구 제외)

․지원금액 : 월 10만원

․기대효과 : 양육부담 경감, 아동복지증진, 보육․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③농어민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지 ha 미만 농어업인(‘08)→모든 농어업인(’09)

․지원금액 확대 : 보육료 지원단가의 (‘08) 35%→(’10) 40%→(‘11) 45%→(’12) 50%

․농어촌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우선 실시(‘09)

2. 아이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①다문화 영유아

․ 무상보육 또는 차등보육료 지원

․ 다문화 전담 보육시설 지정

․ 보육교사에 다문화관련 교육강화

․ 한국어 교사를 시설 또는 가정으로 파견

②장애영유아

․ 장애아 보육시설 유형, 설치기준 개선

․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설치

․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③맞벌이 부부 영유아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율 매년 1천명씩 확대

 ‣4,000명(‘07)→5,000명(’08)→6,000명(‘09)

․ 시설운영측면과 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방과후 아동보호 강화

․ 어린이집은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보완적 역할 수행

‣방과후 보육시설 1,007개소, 12천명

․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강구

‣방과후 학교 : 3,875개소(‘08), 지역아동센터 : 2,618개소(’08)

④포괄적 보육서비스

․ 드림스타트와 연계 보육서비스 이외에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3.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을 만들겠습니다.

①평가인증제 개선

․ 유형기준 변경, 유사․중복 지표 조정 등 평가인증지표 개선

․ 유사문서 통폐합 및 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 사전․사후 조력 강화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②표준보육과정 정착지원

․ ‘07년 개발한 표준보육과정의 표준프로그램 추가 판매

․ 실태조사를 통해 교과 개편 검토

․ 현장 친화적 영상교재를 CD를 통해 보급 추진

③건강․영양․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교육

․ 영유아건강진단을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대체

․ 예방접종 내역 확인 의무 강화

․ 어린이 단체급식지원센터의 공동영양사 활용

․ 부모와 시설의 소통 원활화

4.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①국공립보육시설 특성화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우선 설치

-취약지역 확충시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검토

※‘08년 1,386개소→’12년 2,316개소(매년 120개소 증설)

․ 특성화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모델 마련

-장애아․저소득층 등 취약아동 및 시간여장 등 취약․특수보육 제공 강화

②보육취약지역 보육지원

․ 기존 공공․복지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의 기존 공공유휴공간을 리모델링

․ 시설 설치․운영 규제 합리화 추진

-정원, 교사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기준 등 탄력적 적용

③복합시설 활용 인프라 확충

․ 학교 신설시 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BTL 방식 추진)

‣日,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 학교+문화센터+보육시설+노인시설

․기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과 연계

-장애인복지관 및 주, 단기 보호시설을 활용한 장애아 보육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을 활용한 24시간 보육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공공, 복지시설 활용 검토

④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미취업모도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One Touch 육아지원센터

‣서울시 영유아 플라자 : 도봉, 강동, 동작, 서초 등 4개소 운영 중(‘08)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정보,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09-’10)을 통해 표준 운영모델 정립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2년간 시범운영 후, 전국(16개 시․도) 확산 추진(‘11~)

5.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종사자 처우개선

①보육료 지원 일원화

개    선
1층	2층	3층	4층	5층

․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 일원화

현    행
기본보조금
1층	2층	3층	4층	5층

②i-사랑카드

․ i-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만 도입, 학원, 유치원은 미포함

③지원대상 선정기준 간소화 검토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구분	신청인	지자체 담당자
현행	신청서 보완증빙서류 -소득확인자료 : 약8종 -재산확인자료 : 약4종 -근로능력 판정 : 진단, 소견서,   복지카드 등	소득․재산조회 및 실태조사에 따른 업무 과중
	↓
개선	신청서 보완증빙서류 필요없음	별도의 조회 및 조사 필요없음

④보육관련 지침 합리화

․ 어린이집의 층별 설치기준, 비상재해설비 규정 검토

․ 직장보육시설 놀이터에 대한 개선안 마련

․ 보육안내 지침 간소화

⑤보육 포털시스템 구축

․ 보육관련 정보 원스톱 제공

․ 시설과 학부모에 맞춤형 정보 제공

⑥보육시설안전공제회

․ 보육시설 사고예방 및 사후 보상을 담보하는 공제회 설립(‘09년)

(가칭)보육시설 안전공제회
↓	↓	↓
안전사고 예방	피해보상 제도화	아동․종사자 복지증진
↓
․부모-시설간 신뢰 형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⑦종사자 처우개선

․ 각종 수당제도화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추진

-초과 근무교사에게 초과보육수당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신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원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시설의 종사자 호봉산정방법 개선을 통한 자치단체 업무경감

□향후 계획

①6. 3~16 권역별 공청회 개최

․ 지자체, 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한보련 주관)

‣6.3(화) 부산경남권, 6.5(목) 충청권, 6.9(월) 호남권, 6.11(수) 대구경북권, 6. 16(월) 수도권

‣16개 시도에도 기 공문을 발송(5.23)

②6월 중순 기본계획 보완

․ 공청회 참석자 의견을 보완하여 기본계획 마련

③6월말 기본계획 부처협의

․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④기본계획 확정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