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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업은 기타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며 규모 이익(scale merit)이 분명한 자본,
기술 집약형 산업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제14기 8차 인민대표 대회를 통해,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이들을 국민 경제 지주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중국 경제 발전과정에서 자동차 공업의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중국 자동차 공업 발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공업 및 산업에 관한 정책(汽車工業産業政策)》의 시행 및 자동차 관련 업종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 자동차 공업을 대폭 발전시킨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관련 제10차 5개년 계획 강 요(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綱要)》에는 “경제형 승용차 분야를 발전시키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수준을 향상시키며 연비절약,
저 배기가스 배출형 엔진 및 혼합동력시스템 개발을 서두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WTO가입에 직면해 있는 현재 지속적인 개방 경쟁과 독자 발전, 산업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우량기업의 신속한 발전, 전 관련업종의 수준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2010년까지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발전시킨다.
一. 현 황
(一) 기초 현황
개혁개방 이후, 중국 자동차공업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완벽한 생산라인(product line) 및 생산 구조가 형성됐고 제1자동차(第一汽車集團), 동펑 자동차(東風汽車集團), 샹하이 자동차공업(上海汽車工業集團) 등의 대기업이 설립되었다. 또한 중국산 자동차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95%를 넘어섰고 화물차량의 차종과 생산량은 내수시장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켰으며 승용차시장에서 발생했던 공급과 수요간의 불균형 문제도 점차 해결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오토바이 생산대국으로 성장했다. 기본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오토바이 생산기업이 양성되었고 차종과 생산량도 내수시장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의 국제시장 진출사업도 성공을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도 말, 중국 자동차산업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내 자동차산업에 관련한 업체는 총 2천3백91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자동차 완성품 생산업체는 1백18개, 자동차 리패킹(repacking) 업체는 5백46개, 오토바이 생산업체는 1백36개, 엔진 생산업체는 51개, 부품 생산업체는 1천5백40개로 각각 집계되었다.
2.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1백8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엔지니어(engineer)가 16만 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련업종 총 자산은 5천87억 위엔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고정자산 원래가치는 2천2백43억 위엔, 자기자본은 1천5백56억 위엔으로 나타났다.
4. 중국정부가 승인한 승용차 생산규모는 1백12만 대였으며 그 중 중국 정부가 이미 검수한 승용차 생산 능력은 91만 대로 나타났다.
5. 1999년도 자동차 관련업종 총 생산액은 3천4백11억 위엔(90년도 가격 기준)이며 매출수익은 3천1백15억 위엔, 부가가치는주 중 국 대 사 관
7백49억 위엔, 이윤 총액은 1백6억5천만 위엔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다음은 2000년도 중국 자동차산업 현황이다.
1. 자동차산업 관련업종의 총 매출수익은 3천9백11억 위엔, 이윤 총액은 1백77억 위엔을 기록해, 1995년 대비 각각 80%,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총 2백7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1995년 대비 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승용차 총 생산량은 60만5천대로, 1995년 대비 8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4. 오토바이 총 생산량은 1천1백53만대로, 1995년 대비 45% 성장했으며 전 세계 오토바이 생산량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수출액은 25억 달러, 수입액은 3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二) 발전성과
1. 생산 집중도(degree of concentration)의 향상
《자동차 공업 및 산업에 관한 정책》발표 이후, 중국정부는 13대 기간기업이 80%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점기간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공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집중 시행했고 중국 자동차공업 조직구조의 최적화를 촉진시켰으며 자동차 관련업종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2000년도 13대 기간기업의 자동차 생산 집중도는 90%를 넘어섰다. 그 중, 제1 자동차(第一汽車集團), 동펑 자동차(東風汽車集團), 샹하이 자동차 공업(上海汽車工業集團) 등 3개 기업의 자동차 생산 집중도는 44%에 도달했으며 승용차 생산 집중도도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품 구조 조정의 급진전
시장수요의 지속적인 변화와 신상품 개발의 신속한 진행, 그리고 자동차 완제품 및 주요 부품의 생산제조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일부상품의 제조기술은 이미 90년대 국제수준으로 올라섰다. 승용차 생산과정에선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연료 분사장치 시스템을 채택했고 배기가스, 연비절약 등의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 또한 차종도 늘어나 시장수요에 차츰 적응해 나갔다. 또한 중국 자동차업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중,
소형차의 부족, 승용차의 공백'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고 상품 구조도 점차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1990년도 총 자동차 생산량에 대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량 생산량 비율은 각각 8.3%, 25.1%, 66.6%를 차지했으나 2000년도에 이르러 그 비율은 각각 29.2%, 33.9%, 36.9%로 변화했다. 디젤자동차가 총 자동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9%에서 29.7%로 상승했다. 그리고 2000년도 총 화물차량 생산량에서 대,
중, 소, 초소형(重, 中, 小, 超小型) 화물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0.7%, 20.2%, 51.1%, 18.0%로 나타났다.
3. 부품 제조 기술의 신속한 발전
중국정부의 정책지원과 전문기술개혁에 관련한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중국 자동차부품 관련 공업분야는 투자유치와 상품 구조조정, 기술향상, 국산화 등에 관련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했다. 이에 따라, 초보적인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차종에 조립 가능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이들 상품과 기업들은 각각 국제시장에서 중요부품과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부품생산능력도 다소 향상되었다. 또한 대량생산 체제에 돌입한 주도형 차량모델의 국산화율은 이미 80% 넘어섰으며 승용차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기간도 6-8년에서 3-4년으로 단축시켰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자동차부품 수출 수익액도 연평균 30.2%씩 증가했다.
4. 상품개발능력의 중시 및 강화
개발능력이 장기적으로 부실했던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자동차공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규명해 나왔다. '제9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국정부와 관련 업체는 상품개발능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과 자금투입을 확대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일부 중,
저급 상품관련분야에서는 초보적인 독자개발능력이 형성됐으며 일부 고급상품과 관련된 기술도입방식도 과거 단순한 생산기술만의 도입에서 상품개발기술의 동시 도입방식으로 전환됐다. 또한 외국투자기업(foreign firm)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개발센터를 구축하는 등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신상품개발을 시작했다.
5. 대외경제기술제휴분야의 성과
1998년 말, 중국 자동차업계는 이미 20여 개 국가, 지역의 기업과 공동으로 약 6백 개의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했다. 총 외자투자액 규모는 2백10억 달러였으며 그 중, 등록자본은 1백6억 달러, 실제적 유치외자는 45억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한 자동차 조립 및 부품제조 관련 기술도 3백 여 항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자동차업계는 자동차공업의 투자역량을 확대했으며 기술 및 관리수준 향상에도 노력했다.
(三) 주요 문제점
1. 시장정체 및 낙후
《자동차공업 및 산업에 관한 정책》에는 중국정부가 개인자동차 구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자동차공업발전과 시장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에 제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자동차소비와 관련한 완벽한 장려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일부지역에선 지역보호정책을 채택해 타지방기업이 조립 생산한 승용차나 경형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등 인위적 시장분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혼란한 수수료 징수 체계와 복잡한 자동차구입 절차도 개인자동차 구매의욕과 시장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차종, 가격, 경영 메커니즘, 시장 개발, A/S(after-sale service) 등의 분야도 개인자동차 구매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 낙후된 상품개발능력
중국 자동차생산업체는 규모의 영세함과 실력부재로 인해 현재까지 충분한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 및 자료부족, 방법의 낙후, 경력이 풍부한 개발업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승용차 독자개발능력은 물론 高수준의 화물차량 개발시스템 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자동차회사가 매년 투입하는 기술 연구개발비는 연 매출액의 약 3~5%이며 그 액수는 수억에서 심지어는 수십 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일부 중점기간기업의 경우, 그 비율은 1%미만이며 투입총액도 외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차종의 부족과 기술수준의 낙후가 초래되면서 시장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3. 부품제조기술의 낙후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품의 부족
'제8차 5개년 계획'이후, 중국정부는 자동차부품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자이용도 대폭 증가시켰으나 총 투자액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며 전체 자동차공업의 총 투자비율도 30% 미만이었다. 지방,
부서, 기업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분산, 중복 투자를 해온 경쟁력 없는 대형 부품생산 기간기업도 전문화에 의한 분업시스템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해 대규모 이익과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웠다. 자동차부품공업은 그 동안 비교적 신속한 발전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수준은 아직도 미비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품도 부족한 실태이다.
4. 중복된 설비투자
《자동차공업 및 산업에 관한 정책》발표이후, 자동차공업의 분산, 중복 설비투자는 다소 해소됐다. 그러나 그 동안 고관세와 엄격한 시장진출허가제도 등의 보호정책은 일부지방과 부서로 하여금 객관적인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목전(目前)의 적은 이익만을 생각하며 맹목적으로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를 새로 구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유한한 자금 및 시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업종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혼란한 국면을 개선하는 것은 난해하고 막중한 하나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二. 현황 및 당면한 환경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은 중국 자동차공업 발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WTO가입에 직면해 있는 중국 자동차공업은 공전(空前)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발전기회도 부여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수요는 중국 자동차공업이 대규모 경영화를 달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차츰 증강되는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과 과학기술능력은 중국 자동차공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자동차공업의 발전과 시장의 국제화는 중국이 해외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는데 있어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공업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안정되고 정상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一) 국제 자동차공업의 발전 추세
1. 자동차산업의 글로벌연합조직
90년대 들어, 세계 자동차 생산능력의 향상과 안전, 배기가스,
연비절약에 관련한 엄격한 심사기준, 그리고 상품개발 및 판매원가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라, 자동차공업 회사들은 산업구조를 신속히 글로벌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관련 다국적 회사(multinational union) 설립은 세계 자동차공업 발전에 있어 하나의 추세로 대두됐다. 예를 들어, DAIMLER와 CHRYSLER가 합병했고 RENAULT와 NISSAN이 제휴했으며 FORD가 VOLVO 승용차를 인수했다. 또한 GM은 ISUZU, SUZUKI, FUJI 중공업의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기본적으로 연간 4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6대 자동차기업이 생겨났다. 이들 기업의 자동차 생산량은 이미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제휴로 인해 자동차 제조기술, 상품, 기업분야의 국제화 특징이 더욱 증대됐으며 자동차 생산 대기업도 더욱 건실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2. 중시되는 기술 개발 능력
자동차시장 경쟁은 사실상 현대 과학기술의 경쟁인 동시에 기술개발의 경쟁이다. 과거 세계 자동차생산 대기업들은 주요경쟁 방향을 고품질 상품 생산과 대규모 이익 창출에 두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그 초점을 마이크로 전자기술과 정보기술 등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 공업과 관련한 개발, 생산, 판매, A/S, 회수 등의 전과정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안전, 환경보호, 연비절약 등의 주요 분야에선 新에너지, 신소재, 新모델을 채택하는 등 기술면에서 관제 고지(commanding heights)를 점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발표한 '미국 차세대 자동차 개발 계획(PNGV)'을 선두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산업 발전에 관련한 사업들은 이미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 또한 전자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됨에 따라, 자동차 전자상품의 가치가 자동차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12~15%에서 2005년엔 25~30%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동력자동차, 혼합동력자동차 관련 기술분야도 큰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는 실용화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네트워크기술 응용의 확대 전망에 따라, 다국적 자동차기업은 자신의 두터운 기술 및 풍부한 인력,
재력을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고객, 판매상, 공급상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3. 플랫폼 전략, 글로벌 구매, 모듈화 물품공급 방식 등의 보편화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자동차공업업계는 플랫폼 전략, 부품의 글로벌 구매, 체계적인 개발, 모듈화 물품공급 등의 방식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일부 신상품 개발비용과 업무량을 부품 공급상에게 분담시키는 동시에 그들과 리스크(risk)를 공동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원을 적당하게 배치(layout)하고 상품 통용화 정도를 향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제품의 질을 관리하며 원가도 대폭 낮추고 있다. 다수의 자동차 다국적기업은 현재 플랫폼 수량 축소와 부품 공급업체의 상품개발 업무량 확대에 대해 적극 연구중이다.
(二) 'WTO가입'과 중국 자동차공업
'WTO가입'은 중국 자동차시장의 환경 개선, 산업구조 조정, 발전기금 조성, 그리고 국제분업 참여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WTO가입'이후, 관세가 낮아지고 비관세 장벽도 차츰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중국 자동차시장의 국제화로 이어지면서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중국 자동차공업은 공전(空前)의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低 관세율과 쿼터 허가제 폐지의 영향
'WTO가입' 이후,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관세율이 대폭 낮아지고 수입허가증 제도가 차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종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면에서 살펴보면, 승용차와 기술함량이 풍부한 엔진, 클러치, 주요 부품 등의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론 고급 중형(重型) 화물차 분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경형 자동차, 중형(中型) 화물차 그리고 중,
대형 버스 분야는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오토바이 분야는 그 영향이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쿼터허가제 폐지 이전, 중국정부는 이미 'WTO에 가입'하는 그 해부터 완성 차량 및 자동차 부품과 관련하여 대규모 수입 쿼터가 있게 될 것이라고 대외에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공업은 저 관세의 영향보다 수입쿼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이 수입쿼터는 중국 자동차업계에게 아주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쿼터허가제 폐지 이후, 수입물량은 급증하고 승용차 및 부품 관련 관세는 대폭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승용차와 부품 수입량이 급증하여 그 충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동차 관련 서비스 개방의 영향
'WTO가입' 이후, 자동차 및 부품의 내수판매, 자동차 수출입과 서비스 분담, 영업성 운수회사, 자동차 할부 및 융자대출, 자동차 생산성 융자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 서비스 분야가 대외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외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은 더욱 순조롭게 되고 아직 완벽한 서비스무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국 자동차공업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산화정책 폐지의 영향
자동차 국산화와 관련한 특혜정책은 외상의 부품 관련 투자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산화를 가속화하는 등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공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WTO가입' 이후, 자동차 국산화 특혜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보여 외자유치를 통한 주요부품 제조기술향상 및 상품개발 사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三) 자동차공업 발전과 관련된 외부적 환경
1. 도로 교통
최근 몇 십 년간, 중국 도로건설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특히, 주요도시 간 고속도로가 차례로 건설되면서 자동차공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999년, 중국의 자동차 도로는 총 135만㎞(그 중, 고속도로가 1만 1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의 길이도 매년 93m 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수준보다 높은 수치이다.(미국 32m/차량1대, 한국 10m/차량1대) 이와 같은 발전속도라면, 2005년 중국도로의 총 길이가 160만㎞(그 중, 고속도로가 2만 5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도로사정이 자동차공업 발전에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시도로의 길이와 면적 증가속도가 자동차 보유량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이 혼잡하며 도로망 구조와 여객, 화물 운수 구조가 이상적이지 못해, 일부 대도시 교통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도로건설을 서두르고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교통제어수준까지 향상시킨다면, 중국 대도시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도시지역 주차장
도시 기반시설은 자동차공업 발전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 《자동차공업 및 산업에 관한 정책》에는 新개축되는 주택단지, 상업구역, 호텔, 오피스텔, 공공시설, 문화레저공간 등에는 반드시 충분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도시건설에 있어 주차장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유량의 급증으로 인해, 일부 대,
중도시의 주차장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의 일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중국도시의 자동차 보유량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과 자동차공업이 함께 조화롭게 발전한다면 중국의 도시주차장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에너지
현재, 중국은 매년 휘발유 총 생산량의 약 85%, 경유 총 생산량의 20%를 자동차운행에 소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오일부족은 자동차공업 발전에 있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중 하나이다. 석유 부족사태에 대비해, 선진국가는 자동차공업 발전을 제약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연비절약 및 대체연료 개발 등과 같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승용차의 1백㎞ 당 소요되는 연비는 70년대 말의 14ℓ에서 현재의 7ℓ로 감소했다. 또한 가스연료 자동차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혼합동력자동차도 실용화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산 자동차의 연비 경제성은 외국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연비 경제성 제고 사업은 비교적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저 배기량, 저 연비소비차량과 대체연료차량 등의 발전 사업을 정확히 유도하고 장려한다면, 중국 자동차공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자동차 배기가스와 환경 보호
자동차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미국, 일본의 자동차 배기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할 때, 90% 이상 급감했다.
1999년 말, 중국 개인 자동차 보유대수는 1천4백53만대를 기록하는 등 90년대 이후, 중국 자동차 보유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정도는 점점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와 자동차관련업체는 배기가스와 환경오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알맞은 정책을 채택, 시행하기 시작했다.
만약 더 나아가, 자동차 제조 조립 기술과 연료의 품질을 개선, 발전시킨다면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된 대기 오염문제는 효과적으로 방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三. 시장 전망
(一) 시장전망 분석
중국 국민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 따라, 자동차 내수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상품 수요구조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시장 셰어(share)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승용차, 버스(특히 소형 버스)의 경우에는, 수요량도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 셰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인 자동차 보유량은 1990년 81만 6천대에서 1999년엔 5백34만대로 연 평균 23.2% 성장했으며 증가 속도도 평균 자동차 보유량 증가 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자동차 보유량이 전체 차량 보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역시 14.8%에서 36.8%로 높아졌다. 또한, 1998년 이후 시판된 자동차 중 50%이상을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읍을 중심으로 공금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했던 공무(公務)용 자동차 시장인 제1시장은 차츰 축소되고, 기업단위의 공금으로 차량을 구입했던 비즈니스용 자동차 시장인 제2시장 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하며,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제3시장은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3시장은 자동차 수량 증가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가 개인 자동차 구입 장려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개인 차량 구매 비율도 차츰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중국정부는 내수확대 및 서부대개발 전략을 확대 시행하는 등, 중국 자동차공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도로 및 기반 시설 신축 사업은 자동차 시장 발전을 위해 강력한 추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
대형(中, 重型)화물차, 각종 전용차량, 광업(鑛業)용 차량 그리고 대,
중형버스의 수요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부대개발 정책 시행에 따라, 서부지역 경제는 신속히 발전하고 동,
서 지역간의 격차가 축소되며, 더 나아가 서부지역 자동차시장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지역 자동차시장은 거대한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90년대 이후, 농업용 자동차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 제5차 전국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농촌 거주 인구는 8억으로 전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촌에는 1천7백만 대의 농업용 삼,
사륜차(三, 四輪車), 1천만 여 대의 각종 트랙터, 1백 여만 대의 각종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농촌 인구의 변화를 통해 농촌 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키고 수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읍의 발전정책'을 중국정부가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특히, 경,
소형 화물차)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방과 관련한 교통 운송, 관제 통신, 후방 수비용 차량의 수요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二) 시장 수요 전망
1. 승용차
신속한 공업화와 지속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승용차 구매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는 자동차 수요 증가에 있어 구심점으로 성장하고 전체 자동차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안정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가정의 승용차 구입은 폭발적이 아닌 완만한 증가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
고급 승용차 수요량은 비교적 안정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점유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승용차, 특히 경제형 자동차는 시장 주도 상품으로 성장하고 관련 차종도 차츰 다양화, 개성화 되며 시장 점유율도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화물차량
교통상황의 개선과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화물차량 수요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대,
소형(重, 小型) 화물차의 발전추세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특히 고속도로 상황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료세(燃料稅) 징수 정책 시행에 따라, 대형(重型) 자동차의 수요는 급증하고, 중형(中型) 화물차량의 총 수요량은 다소 감소하며, 소형 화물차량의 수요량은 안정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촌지역 경제가 신속히 발전함에 따라, 초소형 화물차량의 수요량도 급증할 전망이다.
3. 버스
서부대개발과 고급화 도로의 건설에 따라, 버스 생산업체는 새로운 시장 공간을 마련했다. 대,
중형(大, 中型) 버스는 중, 장거리 여객 운송의 주요 차종으로 수요량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레저와 관광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
고급버스의 수요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의 가속화와 도시도로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해, 도시공공교통 운수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도시형 버스 수요량도 안정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도시와 읍의 발전정책'의 시행에 따라, 소,
초소형 버스, 특히 초소형 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예상되는 자동차 수요량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자동차 보유량과 수요량 전망>
단위: 만 대
총량
승용차
버스
화물차
보유량
2465~2545
830~870
770~790
865~885
수요량
310~330
110~120
105~110
95~100
4.오토바이
오토바이 내수시장은 지속적이고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시장 경쟁은 변함없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초점은 가격 위주에서 차츰 품질, 가격, 차종(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녹색상품), 브랜드, A/S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오토바이의 동남아, 남미지역 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급증했다. 향후 이 지역의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중국 오토바이 보유량은 9천5백만 대에서 1억대에 이르고, 당해 수요량도 1천2백만 대에서 1천3백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四. 발전 목표 및 방향
(一) 목표(2005년 기준)
1. 수량 목표
1) 자동차 총 생산량 목표를 약 3백20만대로 정하며, 그 중 승용차를 1백10만대 생산한다.
2) 자동차 공업의 부가가치는 1천3백억 위엔으로 중국 내 생산 총액의 약 1%를 차지한다.
3) 자동차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 수요를 만족시킨다.
4) 자동차 수출이 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약 8%까지 끌어올린다.
5) 오토바이를 약 1천3백만 대 생산하고 본 상품 수출액이 판매 수익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5~20%까지 끌어올린다.
2. 조직 구조 조정 목표
1) 국제경쟁력 갖춘 2~3개의 자동차 대기업을 양성하고 기초적으로 외국과 접목시킬 수 있는 자동차 판매 및 A/S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내수시장 점유율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일부 상품은 외국으로 수출한다.
2) 국제경쟁력 갖춘 5~6개의 부품 생산 대기업을 양성한다.
3) 중국 3대 주요부품 생산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리며 부품 수출 생산액이 총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까지 끌어올린다.
4) 국제경쟁력을 갖춘 3~4개의 오토바이 생산 기업을 양성한다.
3. 상품 구조 조정 목표
1) 상품구조 조정방향을 총 자동차수에 대한 승용차수의 비율 증가와 총 화물차량에 대한 중형 화물차량 및 전용차량의 비율 증가로 정한다.
2) 경유 화물차량, 경유 소형버스의 비율을 높인다. 또한 모든 중형(中型) 차량에 대해 경유화를 추진한다.
3) 경유 승용차 및 경유 초소형 차량의 생산을 개시하며 가스연료 시내버스와 택시의 생산량도 적정 수준으로 증가시킨다.
4) 2000년 29.2%를 기록했던 총 자동차 생산량에 대한 승용차의 비율을 35%이상까지 끌어올린다.
5) 2000년 29.7%를 기록했던 총 자동차 생산량에 대한 경유차량의 비율을 35%정도까지 끌어올린다.
6) 대체연료 자동차 생산량은 총 자동차 생산량의 2%이상을 점유한다.
7) 자동차 시스템 부품 및 모듈화 물품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부품, 승용차, 국제시장을 위한 상품의 공급 비율을 높인다.
8)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기화기(氣化器) 승용차와 CFC-12 에어컨(염화불화탄소 물질을 냉매로 이용하는 에어컨)이 장착된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한다. 또한 이 기간 말, 기화기 휘발유 차량의 생산도 중단한다..
4. 기술 구조 조정 목표
1)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말, 자동차 및 주요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외국의 동제품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2) 상품의 안전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 신형 대, 중형 버스와 대형(重型) 화물차량은 ABS를 장착해야 하며 승용차의 ABS, 에어 백 장착 비율을 현재보다 다소 높인다. 또한 승용차와 소,
초소형 버스에 대해선 정면 충돌 충격 테스트와 함께 측면 충돌 충격 테스트도 실시한다.
3) 가솔린엔진에는 전자제어 오일 공급 시스템을 보급하고 삼원 촉매 장치를 장착하며 희박 연소, 가변 밸브 타이밍 ,실린더 내 직접 분사 등의 기술을 채택한다. 디젤엔진은 승압 냉각 및 커먼 레일(common rail) 연료분사 시스템 등의 기술을 채택하고 동시에 산화 촉매 장치를 장착한다. 신형 승용차, 초소형 차량, 대,
중형(大, 中型) 버스, 중, 대형 (中, 重型) 화물 차량 등은 유럽 2호 배기가스 규제 수준에 달해야 한다. 일부 중,
고급 승용차와 고급 대, 중형(大, 中型) 버스는 유럽 3호 배기가스 제어 수준에 달해야 한다. 신형 사륜 농업용 차량과 관련된 배기가스 제어수준 기준을 차츰 높인다. 이와 동시에 다기통 엔진을 장착된 농업용 차량도 유럽 1호 배기 가스 제어 수준에 달해야 한다. 2010년을 전후로, 각종 차량의 배기 가스 제어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4) '제10차 5개년 계획' 말까지, 기초적으로 2~3개의 국가급 자동차 개발센터를 구축하여 화물차량은 독자개발 중심으로, 승용차는 공동개발 위주로 국제경쟁력 및 지적재산권을 지닌 경제형 승용차 의 개발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6~8개의 국가급 주요부품 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자동차 조립 회사와 공조해 일부 주요부품의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더 나아가 3~5개의 국가급 오토바이 개발센터도 건립한다.
(二) 발전 방향
중국 자동차공업 발전과 관련한 '제10차 5개년 계획'의 지도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개방과 신속한 독자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부품을 기초로 하고 경제형 자동차를 구심점으로 하여 상품구조를 조정, 개선한다.
2.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규모경제를 실현한다.
3. 국가급 기술센터 구축을 서둘러 지속적으로 기술을 쇄신하고 상품 개발능력을 강화한다.
4.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법제화 관리를 강화하며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5. 비교우위를 이용하고 국제분업에 참여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중국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경쟁과 개방 중의 독자발전 원칙을 고수한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시장잠재력과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동차공업 관련 노하우 및 기초를 근거로 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다. 중국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 정책, 계획 등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 자동차산업을 생산조직의 규범화, 경영방식의 국제화, 상품구조의 합리화로 이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수준을 신속히 향상시켜 독자개발능력을 차츰차츰 배양해 나간다.
중국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공정경쟁의 원칙을 고수한다. 시장 메커니즘 배치 자원의 기초성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법률, 법규 등의 수단을 이용해 관련업종을 규범화하며 각 기업의 공정경쟁 및 공동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중국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대외개방 원칙을 고수한다. 2개의 시장과 2개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국제 자동차산업과의 접촉을 서두르며 외국기업과의 경제적 기술제휴를 확대하는 등, 중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노력한다.
(三) 주요 임무
1.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전략을 재구성하고 건실한 제휴를 유도, 추진하며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원배치를 최적화하며 차츰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대기업 패턴과 부품세트와 관련된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2. 상품개발능력 및 독자개발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新상품, 新기술, 新소재, 新에너지 등을 적극 개발, 보편화시키고 기술 발전을 추진하여 자동차산업 및 관련상품을 발전시킨다.
3. 최첨단기술을 이용해 어느 정도 우위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주요자동차부품을 중점 발전시키고 상품개발능력을 제고하며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부품분야와 엔진관련분야의 발전을 동시 실현하고 국제 분업에도 참여한다.
4. 현대화된 판매경영시스템과 구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며 더욱 완벽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5. 비교우위를 고수하고 외국기업과의 경제적 기술제휴를 강화하며 중국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수출주력상품을 개발한다. 계속해서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중국 자동차 수출의 새장을 열어간다.
五.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내용
(一) 시장을 구심점으로 중점 상품 개발
1.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내용
1) 기존의 기초설비와 양산시스템을 차량부품, 자동차 성능과 관련된 주요 조립부품, 시스템부품 등의 분야에 도입시키기 위해, 이 분야 발전을 집중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2) 기존의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 자재 집약형 상품 관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중국 내에서 공백분야로 남아 있거나 현재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큰 수요가 예측되는 최첨단기술 상품(ABS, 에어 백, 삼원 촉매 기기 등)을 중점 발전시킨다. 또한 엔진부품의 품질을 기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분업에도 참여한다.
2. 승용차와 관련된 내용
1) 배기량이 1300cc이하이고 1백㎞당 연비소비 효율이 중국 내 최고 수준이며 판매가격이 8만 위엔 정도로서 중국정부의 안전, 연비 절약, 배기가스 등의 관련 규정과 개인 자동차 사용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형 승용차 분야를 중점 발전시킨다.
2) 택시의 상대적인 집중현상과 사용빈도를 고려해, 랜트(rent)용 환경보호 녹색 승용차 분야를 발전시킨다.
3) 유럽 2, 3호 배기가스 규제 수준에 부합하는 승용차용 디젤엔진, CNG 및 LPG 단일연료엔진, 혼합동력시스템 등의 분야를 적정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3. 화물차량과 관련된 내용
1) 고속도로운행에 편리하고 배기량이 9천cc이상이며 최대 출력이 3백 마력 이상인 대형차(重型車) 분야(대출력 화물견인차, 대형(重型) 전용 자동차 및 전용 차대, 출력 3백 마력이상으로 유럽 2, 3호 배기가스 규제에 부합하는 자동차용 디젤엔진)를 중점 발전시킨다.
2) 유럽 2, 3호 배기가스 규제에 부합하는 CNG 및 LPG 단일연료엔진 분야를 적정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3) 현재의 소, 경형(小, 輕型) 자동차 생산 기초설비를 적극 이용해 농업용 소,
경형(小, 輕型) 자동차를 개발, 생산한다.
4. 버스와 관련된 내용
1) 공공교통 차량의 사용상 특징과 요구사항을 근거로 환경 보호용 녹색 공공교통버스, 차체가 낮은 공공교통버스, 고속도로 운행에 편리한 대,
중형 버스, 전용버스 차대, 주요 조립부품 등의 분야를 중점 발전시킨다.
2) 시장수요를 근거로, 고급 관광버스 분야를 적정 수준 발전시킨다.
3)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8~10개의 대, 중형 버스 생산기업을 집중 지원해 수출을 확대한다.
5. 전용차와 관련된 내용
1) 전용차량 차대와 전용 설비의 제조기술을 이용해 고급화 도로 운송용 중형(重型) 트레일러 견인차량과 전용 트레일러, 도시용 청소차량, 관공서 업무용 차량, 공사용(工事用) 차량, 공항 전용차량, 유전(油田)과 관련한 전문 차량 등과 같은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상품 분야를 중점 발전시킨다.
2) 중국 군대의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전용차량 분야를 발전시킨다.
3) 20~30개의 우량기업을 중점 지원해 개발능력을 배양하며 상품 수출을 고취한다.
6. 오토바이와 관련된 내용
1) 환경 보호용 녹색상품을 중심으로 신형 오토바이(전자 분사장치 장착 오토바이, 전기 동력 오토바이) 및 신 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엔진 그리고 주요부품 등의 분야를 신속히 발전시킨다.
2) 불리한 농촌도로 상황에 맞고 충분한 적재능력을 갖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수리가 편리한 차량모델을 신속히 개발, 생산한다.
(二) 첨단기술 도입 확대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키며 중국과 외국과의 기술격차를 신속히 축소한다.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상품제조기술, 개발 능력, 판매경영, 구입 수준 등의 분야를 중점 발전시킨다.
1. 자동차산업에 응용되는 전자, 정보 등의 기술수준을 발전시킨다. 또한, 전자상품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고성능, 경량(輕量),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형 소재 이용을 확대하며 대체연료자동차에 대한 응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의 분야와 관련된 중국 자동차상품도 발전시킨다.
2. 우량기업이 첨단기술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완벽한 상품개발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제9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급속한 발전을 이룬 차대 개발 분야를 기초로, 차대정합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부속 관련 분야의 발전 방향을 시스템 개발쪽으로 유도한다. 계속해서 CAD, CAM, CAE, CAT 등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개선하고 네트워크 설계 플랫폼을 건립한다. 또한 중국 내 합자기업을 국제적인 자동차 대기업의 개발사업에 동참시켜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중국 자동차공업의 독자개발능력도 차츰 강화한다.
전기동력 및 혼합동력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대체연료 자동차의 보급,
사용을 서두르는 등, 자동차공업을 신속히 발전시킨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환경 보호용 소재에 대한 연구와 응용을 확대한다.
3. 우량기업으로 하여금 네트워크기술을 활용하여 판매, 부품 공급, 정비 및 A/S, 피드백 정보 등이 일체화된 현대화 판매경영시스템을 구축,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또한 집중관리가 유리하고 자원매입에 있어 우위를 점하며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매입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등, 생산기업이 고객, 판매상, 공급자 등과 새로운 업무관계(business relation)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三)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정책
1. 자동차공업의 전략적 재조직 사업을 확대하며 건실한 제휴를 추진하여 자원의 레이아웃(layout)을 향상시킨다
2. 제1 자동차(第一汽車集團), 동펑 자동차(東風汽車集團), 샹하이 자동차 공업(上海汽車工業集團)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합병사업을 신속히 전개해 본업 분야에서 특출하고 핵심능력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비교적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2~3개의 대기업을 양성한다. 동시에 이들을 경쟁과 개방이라는 환경에서 중국 자동차공업을 자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킨다.
3. 조건을 갖춘 부품 생산 중점기업의 발전을 시스템 개발과 모듈화 물품 공급 방향으로 유도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 능력, 물품 공급 능력, 내수 및 해외시장 적응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경제 규모에 따라 부품을 조직 생산할 수 있는 일련의 기업(회사)을 양성한다.
4. 조건을 갖춘 중소형 부품 생산 업체의 발전을 전문화 수준 향상,
2, 3단계 부품(발전 잠재력이 있는 부품과 현재 경쟁력이 미약한 부품)의 확대 개발 및 발전, 상품의 전문화(專), 정밀화(精), 특수화(特), 신제품화(新) 등의 방향으로 유도하며 자동차 완전 조립 생산기업에 알맞은 최신 구매 방식과 전문화에 의해 분업화되고 단계화 된 부품산업 구조를 조금씩 구축해 나간다. 또한 오토바이와 관련한 우량기업을 양성하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휴 및 인수합병을 확대, 추진하여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한다.
5. 시장 메커니즘을 근거로 퇴출과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낙후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된 상품과 기술은 도태시키고 시장 경쟁력 없이 장기 적자에 있는 기업은 법에 따라 파산시키며 다년간 자동차 생산을 중지한 기업을 자동차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그러나 자체적인 특징을 갖추고 상호 보완적 능력이 강한 일부 자동차 완성 조립 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 사업은 확대시킨다.
(四)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개발능력 강화, 기술 발전, 상품 구조 조정, 산업 발전, 판매 경영 및 매입 시스템 강화, 신형 판매 경영 시스템 구축, 수출 증대 및 국제 분업 참여 등에 유리한 일부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급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기술 개발 센터 구축에 관련한 프로젝트(國家級汽車,零部件,摩托車商品技術開發中心建設項目)
2. 중국 상품 정식인증 측정기구 실험설비의 개편 및 구축에 관련한 프로젝트(國家産品型式認證檢測機構試驗設施改造,建設項目)
3. 경제형 승용차 개조에 관련한 프로젝트(經濟型轎車改造項目)
4. 대형화물차 개조 및 구축에 관련한 프로젝트(重型載貨車改造,建設項目)
5. 대, 중형 버스 기술 개혁에 관련한 프로젝트(大, 中型客車技改項目)
6. 자동차용 신형 엔진 건설 및 개조에 관련한 프로젝트(汽車用新型發動機建設, 改造項目)
7. ABS, 에어 백, 배기 정화 시스템, 자동 기어 박스 등 자동차 주요 부품 개조에 관련한 프로젝트(防抱死裝置,安全氣囊,排氣淨化系統,自動變速箱等汽車關鍵零件部改造項目)
8. 오토바이 수출 단지 개조에 관련한 프로젝트(摩托車出口基地改造項目)
9. A/S, 판매망, 전자상거래,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에 관련한 프로젝트(後服務,營鎖網絡,信息系統,電子商務等建設項目)
六. 주요 정책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제10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WTO규정과 요구사항을 근거로 《자동차 공업 및 산업에 관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하고, 시장 경제 규율에 부합하며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법제화 관리 계획을 연구, 제정한다. 동시에 그것과 호응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장 개척에 노력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중국 자동차공업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발전을 도모한다.
(一) 자동차 시장 규범화 및 양성에 관한 정책
1. 개인 자동차 시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가정의 승용차 구입을 장려하고 전국 단일화된 자동차 소비 정책을 신속히 발표한다.
2. 자동차 소비세율을 연구, 조정하며 관련된 전체적인 세금을 감면한다.
3. 자동차 구입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전국 통일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한다.
4. 자동차의 구입, 등록, 사용과 관련된 수속절차를 간소화한다.
5. 연료세 징수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자동차 신용대출 소비방식을 개선한다.
6. 경제형 자동차의 취득세를 낮춰 구입, 사용을 장려하는 등, 경제형 자동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 제정한다.
7.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전국통일의 단일화된 공정경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그 지역 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불합리한 규정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법규에 부합하는 차량 모델이나 배기량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가할 수 없게 한다.
8. 공공차량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혁하며 중고차 시장을 규범화하고 양성한다. 또한 노후차량의 폐차신고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외국 중고차의 중국시장 진입을 철저히 금지시킨다.
(二) 법률 제도화 관리에 관한 정책
1. 중국의 '98 세계 차량에 관한 법규와 협정(98全球車輛法規協定)' 가입을 계기로 하여, 안전, 환경보호, 연비 절약, 재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자동차공업 상품 및 관련 업종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에 관련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도로차량 관련 법률(道路車輛法)'을 입법화한다. 또한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법규, 규정, 규범 등을 충분히 활용해 관련업종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상품의 시장진입 허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계속해서 자동차 공식인증기술에 관한 법규를 신속히 제정, 발표하는 동시에 날로 엄격해 지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기준을 제정, 실행하고 자동차 연비절약에 관한 국가 규정을 확정하며 자동차 연비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자동차와 관련한 법규와 표준을 차츰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2. 자동차 상품과 관련한 관리 방법의 개혁을 서두르고 자동차 상품 공식 인증 제도를 실행한다. 또한 현재의 인증검사기구가 기업에 소속되어 권위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3자 인증검사기구를 설립한다. 동시에 인증검사기구의 설립 및 관련 인원의 육성 사업도 신속히 진행한다. 중국정부는 인증검사기구의 자질과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는 등, 이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3. 생산 보장을 위해 통일된 기업의 진입허가 조건을 제정하고 규범화 된 기업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저 품질의 낙후된 상품을 생산하고 장기적인 적자에 허덕이며 진입허가 조건에 미달되는 기업에 대해선 파산조치를 내린다.
(三) 대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
1. 중국정부의 중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제1 자동차(第一汽車集團), 동펑 자동차(東風汽車集團), 샹하이 자동차 공업(上海汽車工業集團) 등과 같은 우량기업이 실력을 신속히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2. 우량기업의 인수합병, 사회자본 흡수를 통한 재산권의 다원화 발전, 사회적 스톡(stock) 활용, 상품구조 조정, 생산라인(product line) 확대사업 등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3. 우량기업의 사회적 직능 역할을 줄여, 그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4. 국유자산 위임 경영제도를 실시해 우량기업이 국가 위임 경영 기업의 자산적 직능을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5. 중국정부는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제10차 5개년 계획'의 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자동차 업종 구조조정 추진 사업에 유리한 기술개혁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해 주어 현대화된 개발 생산 및 판매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6.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 과정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자신들이 보고한 전체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선 국가의 비준을 얻어야 하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시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四) 독자개발 능력 강화에 관한 정책
1. 자동차공업 관련 상품개발 지원기금을 설립하며 조직적인 생산, 학습, 연구를 통해 경제형 승용차와 관련된 공통적 기술을 연구하고 난제들을 풀어나간다.
2. 기초가 충실한 제1 자동차(第一汽車集團), 동펑 자동차(東風汽車集團), 샹하이 자동차 공업(上海汽車工業集團) 등의 대기업과 실력 있는 부품, 대,
중형(大, 中型) 버스, 전용차량, 오토바이 생산 기업들의 국가급 개발센터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3. 기술도입 및 공동개발을 통한 중점 기간기업의 독자개발 능력 양성사업과 신상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4. 중국정부는 우량기업의 주요한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5. 공동 개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유치(introduction) 프로젝트를 엄격히 규제한다.
6. 기업의 완벽한 인재 관리 메커니즘 구축 및 인재(특히, 과학기술 및 기업의 고급관리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 확대 채용을 장려한다.
7. 사용자 양성 제도를 제정하며 인재양성 센터를 건립한다.
(五) 부품공업 발전에 관한 정책
1. 중국정부는 우량기업의 자치발전 및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에 노력한다. 또한 우량기업을 경제분야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참여 시켜 자동차 부품 관련분야를 발전시키며 지역, 부서, 외상, 민간 자금의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2. 엔진 분야 발전과 관련된 부품 생산기업의 신상품 개발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3. 자동차 조립생산기업이 '등가(等價) 대체' 방식을 채택하여 부품의 시스템화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신상품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자동차 조립생산기업은 주요부품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관련 상품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4. 多種의 차량에 조립 가능하고 내, 외수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재정적 어음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5. 부품 생산 관련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합병과 제휴를 통해, 자동차 부품 공업의 실력을 배양한다.
6. 부품 생산 중소기업의 발전을 전문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규모 이익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7. 자동차부품 관련업종의 발전현황과 발전 요구사항을 고려해, 중국 자동차공업 발전과 관련한 주요부품 목록을 적시에 발표하며 외상 투자와 관련한 안내목록도 신속히 개정한다.
(六) 대외합자 강화와 수출증대에 관한 정책
1. 대외합자의 심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내외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기간기업이 추진하는 다국적 자동차회사와의 경제적 기술제휴 사업을 지원한다.
2. 수출 지향적 기업의 발전과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간기업의 국제분업 참여를 지원해 상품 수출을 증대하며 동시에 수출상품에 대해선 세금 전액 환부 정책을 신속히 시행한다.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 시스템 인증제도를 신속히 추진한다.
4. 중국정부는 우량기업의 화물차량, 소형 자동차, 대, 중형(大,
中型) 버스, 전용차량, 오토바이, 부품 등의 수출기지 건설을 지원한다.
5. 기업이 많은 방식을 통해 판매루트, 생산기업, A/S 센터 등을 해외에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6. 해외공장 설립 및 외화사용의 심의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실력 있는 기업의 해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7. 중국정부는 국제 자동차시장 정보망 구축사업을 지원하며 기업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동차 수출 관리 방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조직적 공조를 강화하며 무질서한 경쟁을 규제한다.
(八)관련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1. 자동차공업과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을 서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
2. 차츰 엄격해 지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은 자동차 배기가스 제어 수준 요구에 부합하는 합격상품을 제공하며 원자재, 장비 생산부문은 제품의 수준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줄여 우수한 장비와 자재를 공급한다.
3. 각 지방정부는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신속히 건설한다. 또한 교통관리 부서는 교통관리 수준 및 도로통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 보유량 증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내용출처 : [기타] http://www.haoshandong.com/index.htm
(출처 : '(중국법률) 자동차 공업 “10.5” 계획'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