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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그린벨트 도입 초읽기 | | | 자유게시판 |
2016.10.09. 19:11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년)이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목표로 환경자원총량제를 제도화하고 계획허가제와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는 등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는 원희룡 도정의 제주미래비전에 맞춰 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이 급선회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개발지상주의 등의 개선이 기대되면서도 연속성 확보에 대한 일부 우려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정계획안 수립 원칙은 제주 핵심가치를 반영한 비전 재설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타 법정 계획과의 역할 분리, 산업 육성전략 중심 계획 수립, 프로젝트 중심 계획체계 설정 등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비전은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 환경자원 총량 관리가 전제된 가운데 주요 내용으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계획허가제 및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이 담겼다.
전략프로젝트로 인적자원 개발 위한 청년뱅크, 물적자원 관리 위한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정보자원 관리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제시됐고,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는 MICARE 빌리지 조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전기차 특구 조성,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등이 담겼다.
이로써 ‘호통무계 호락무한(교류?비즈니스에 경계가 없고 무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음) 제주’란 기존 비전 아래 개발지상주의와 중국 쏠림현상 등에 대한 지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정계획안이 제주미래비전에 맞춰 대폭 수정되면서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 확보를 비롯해 기존 전략사업의 취사선택 등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다른 법정 계획과의 역할 분리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12대 전략사업 중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뷰티케어 빌리지, 에듀 마이스(edu-MICE) 등은 계획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시기가 미뤄졌고 제주투자은행 설립은 사업 자체가 보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청정과 공존’의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과 실질적 혜택의 도민 수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국별 의견 수렴, 도민 공청회를 거쳐 11월까지 용역을 끝낸 후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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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드디어 그린벨트 도입되는군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용도지역에서 그린벨트 역활을 했는데 이젠 완전히 수도권처럼 규제들어가네요.
제주도 토지 투자할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지정되면 최소 10년이상 개발허가 및 건축허가 안나네요. 20년~30년 이상도 그린벨트로 묶인데도있네요....
[출처] 제주도 그린벨트 도입 초읽기 (제주부동산직거래장터) |작성자 건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