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바란다 (기호일보)

[운영자]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바란다

변호사 이국성 (인하대 경실련 공동대표)

2011년 03월 03일 기호일보

 2011년 2월 23일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유필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10대 집행부를 선임하고 3년 임기의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범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법인이며, 민간 복지자원들의 자율적 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천의 사회복지도시 구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10대 회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유필우 회장과 집행부 및 179명의 회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만,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평소 인천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

먼저 인천시의 도시기능 재정비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길 바란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업무를 분석해 보면 주로 사회복지의 전달자 입장에 서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서민의 주거복지사업 등과 같은 사회안정망의 문제에 대하여는 깊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시급한 요구사항인 주거 문제의 해결은 지방정부나 공무원집단에 일임할 문제가 아니다.

민간 복지담당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회가 서민의 주거 문제의 시급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대안까지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의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사회안정망의 하나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천지방정부나 전문가집단,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을 하면서 공급된 주거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여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2년 1월에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하여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좀 더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인천복지재단은 기존에 지방정부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담당해 오던 역할을 인수하여 수행할 것이므로 결국엔 중복된 역할을 담당하는 불필요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단의 출범에 대하여 민간 복지단체의 최고 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복지재단이 인천시민의 복지 수요와 욕구를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요구함이 마땅한 것이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로 신설될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민에게 절실한 복지 수요인 주거안정화 사업,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춘 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적 교육복지사업, 정부의 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근로복지사업 등 주로 사회안정망 확대를 위한 사업을 위주로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거복지, 교육복지, 근로복지의 3대 축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시의 복지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은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천시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정책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과거보다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인천시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수호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면 민간복지의 최고 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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