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변론관할」
민사소송법에는 관할을 정해 두고 있는데 관할의 중요성은,
원격지의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인데,
즉
한 명은 서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한 명은 부산이나 한국에 거주할 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민소법은 여러 가지 관할을 정하고 있지만,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면서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소재지,
영업소가 있는 곳은 그 영업소,
불법행위지 등, 그리고 ‘변론관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피고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피고가 관할에 대해 이의 없이 원고가 제기한 법원에 변론을 하게 되면
그 법원은 관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민소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이처럼 여러 가지 예외적인 관할을 정하고 있지만
‘전속관할’외에 당사자가 관할을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여 내가 피고가 되었다면
일단 그 법원이 관할이 맞는지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지역 내라고 한다면 관할은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원고가 제기한 법원이 관할이 없다면
피고의 주소지로 사건 이송신청을 해야 되고 사건이 피고의 주소지로 이송되면
피고 입장에서 응소하기 다소 부담이 줄게 되겠습니다.
변론관할 관련한 판시사항으로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설시이유로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론관할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보게 되면 변론관할에 의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국제사법에는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건을 청구했는데
두 건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 관할이 있었고
나머지 한 건은 관련성이 없지만 피고가 변론을 했기 때문에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누군가 나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가 제기한 그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확인부터 한 다음
응소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원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면 바로 응소할 필요 없이,
피고의 주소지로 이송신청을 생각해 보고,
이송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이송신청을 통해
내 주소지에서 소송을 해결해 보는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피고 입장에서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관할이 딱히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관할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는 부동산입니다.
죄송하지만 법률자문 전화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가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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