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비즈 직설 출연 - 노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피티파티]

(조동근+고현종+정용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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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노인 최저임금 제외' 담은 서울시의회 건의안 갑론을박

"폐륜적 발상" VS "적게 받아도 일하려는 고령층 있어"

앵커 >

(앉아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고령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의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동일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선 고령층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고령층 근로자들은 “폐륜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갈등으로 번지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인사)

질문1 >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과거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다 2005년 법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한가?

서울시의회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논란

서울시의원 38명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자"

"노인 최저임금 낮춰야" VS "최저임금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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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례

대한민국 취업기간 6월 미만 18세 미만에

최저임금 달리 적용 => 2025년 8월 이후 폐지

벨기에 연령·경력별 차등 적용

=> 2022년 4월 이후, 단일 최저임금 적용

스페인 16~18세 차등 적용 => 1998년 단일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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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4월 3일 사용)

시간당 최저임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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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원 측은 고령층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요?

질문2-1 >

현재 고용시장을 볼 때,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일자리 두고 경쟁하고 있나요?

고령층 최저임금 낮추면, 노인 일자리 늘어날까?

"일자리 잃느니 최저임금 차등 적용" VS "폐륜적 발상"

"적게 받아도 일하려는 고령층 있어" VS "차별적"

고령노동자 "최저시급 240원 올라, 생존권 밟는 일"

고령층과 청년층, 같은 일자리 두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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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서울시의회 의원

허드렛일 같은 것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지,

노인 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

- 4월 4일,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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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취업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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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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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4월 16일 사용)

연령별 일자리 증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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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면 생계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요?

고령층 최저임금 차등 적용땐, 노인빈곤율 더 악화?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자살률 OECD 1위

고령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적용? 생존 짓밟는 짓"

고령노동자들 "68세 서울시의장 연봉부터 깎아라"

cg>>------------------(4월 16일 사용)

국가별 노인빈곤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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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60대 이상 취업자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 못받아도 울며 일하는 고령 취업자?

70세 이상 취업자 42%는 임시직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비정규직·청소년·노인에 집중

질문5 >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과거에도 거론됐지만, 논란 끝에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정치권에서 다시 꺼낸 의도, 혹시 최근 논의과 재점화된 업종별 차등적용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반발 알면서도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꺼낸 의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재점화

'1만원 진입'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관건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VS "세대 갈라치기"

cg>>------------------(4월 3일 사용)

최저임금위, 업종 구분 심의 현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1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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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 구분 심의 현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1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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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전체 국가 예산에서 노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3%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노인 관련 예산에 다소 인색한 것 아닌가요?

초고령화 사회 '눈앞'…노인 예산 늘려야?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내년 20% 돌파

올해 노인 보건복지 예산 25조6483억원

10년 전보다 총액은 4배 늘어

5명 중 1명 노인인데, 예산 비중은 3%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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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예산 분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409153919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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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예산 추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409153919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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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

오는 2042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선 이젠 고령층 노동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고령층 노동력 적극 활용해야?

20년 뒤엔 생산인구 3명이 노인 2명 부양

2042년 한국 인구 5000만명선 깨져…부양 부담 2배↑

cg>>-----------------(4월 16일 사용)

합계출산율 추이

4분기 0.65명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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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4월 16일 사용)

OECD 주요 합계출산율

(*한국, 2023년 기준)

한국 0.72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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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

정부는 올해 103만 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를 2027년가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의 질도 나아졌나요?

노인일자리 확대했지만…질 개선은 '글쎄'?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 2조264억…전년대비 31.6%↑

노인일자리수, 작년 88.3만→올해 103만 개

"노인일자리는 복지" VS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

윤 대통령 "노인일자리 103만개 역대 최대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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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노인일자리 규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119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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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 >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나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등 반론도 상당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겉도는 사이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노인빈곤 막을 방법은 정년연장?

KDI "중장년 조기퇴직 줄여야"

"정년연장 필요" VS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정년연장으로 노후보장" VS "청년 일자리 감소"

연금개혁 1·2안, 가입 연령 상한 59세→64세

가장 오래 일한 직장 그만둔 나이 평균 49.4세

노사 갈등에 정년 연장 논의 공전

CG>>----------------(4월 16일 사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변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9278

혼돈의 국민연금 개혁…의외의 복병 '수급개시연령 상향'

질문10 >

2020년에 이뤄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과반이상은 노년이 시작되는 시기를 “70~74세”라고 답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조금씩 흘러나왔지만, 복지와 연결되면서 좀처럼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요. 노인연령 올려야 할까요?

노인 연령 상향도 불붙나?

'노인=65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서 시작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 20대 첫 추월

노인 과반 "노년 시작 연령은 70~74세"
"노인 연령 상향" VS "복지축소 의도"

cg>>--------------(사회보장만)

노인 연령 기준 현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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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생각하는 노년 시작 연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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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4월 16일 사용)

초고령 사회 진입 시기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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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동근 교수, 고현종 사무처장, 정용건 대표였습니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