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아드리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 준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것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걸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공약먹튀 대국민 사기극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고소득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공개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공약이 모두 뒤집히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줄줄이 후퇴한 박 대통령의 민생 공약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자감세만 철회한다면 연간 18조원의 세수를 확보,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예산을 충당,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연 어느 쪽 말이 타당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노령지급 정부안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되었다. 내가 벌써 연금을 따져봐야 하고 정치권의 연금 싸움에 귀를 쫑긋해야 할 나이가된 것인가?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다. 마음은 젊은데 몸은 황혼을 향해 가고 있다. 연금 수령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퇴물이다. 제 아무리 잘 나봐야 석양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다.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로 편입될 때의 씁쓸함은 여기에 비교할 바도 못된다.ㅠㅠ

사실 나에게는 몇 달 전부터 ‘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 월 127,175원. 직장시절 보험하는 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없어 다달이 연금 적립을 했더니 55세가 되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것이다. 이 돈으로 나는 벙개 모임도 갈 수있고 벙개 안 온다고 그렇게도 핀잔을 주는 세수돼야지님 코도 납작하게 만들 수있다! 그러나 난 벙개를 포기하고 나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이 돈을 주기로 했다. 벙개에 가면 먹을거고 먹으면 살쪄! 살찌면 세수돼야지님처럼 배만 나와! 고로 이 연금은 내 손에 들어올 새도 없이 지인에게 바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연금이 첫 입금되는 날 기분이 묘했다. 내가 벌써 연금 받을 군번인가? 아, 나도 갈참이구나.

난 현재 국민연금으로 매달 24만원이 빠져나간다. 62세에 예상 수령 연금액은 100만원이다. 직장에 다니는 내 친구들은 수령 연금액이 120~130만원 정도라하는데 나는 직장 가입자에서 자영업자로 변경되었을 무렵에 일시적 공백 기간이 있었던 바, 여기에서 직장인과는 수령액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43만 5천원이 빠져 나간다는 점이다(물론 맞벌이 아내는 별도 부담이다). 이 글을 보는 회원님들은 누구든 이렇게 말하리라. “니가 그만큼 재산이 있던지 소득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라!” 좋다! 많이 번다고 하자. 허나 건강보험료가 연금의 1.8배나 되는 기현상! 연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는 적금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대로 공중에 날려버리는 돈이다.

이 대목에서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의 의료 정책에 관한 공약을 보자. 문재인 후보의 의료 공약은 좋은 것은 다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따져보자. 문재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내걸었고 안철수 후보와 tv토론에서도 공방을 펼쳤다. 즉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부담해야할 의료비를 100만원을 넘지 않게 해주겠다는 얼마나 반가운 공약인가.

문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토론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5조원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국민 부담으로 해야된다’라고 말했다. 즉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의료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예산 조달 방법을 보면 “첫째, 기존 제도가 해마다 보험료 수익의 20%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방안이고 둘째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로 건강보험료를 늘릴 수있는데, 저희가 엄밀히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한 세대당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보험료 수익 20%도 국민의 돈이고, 고소득자들의 돈도 국민 세금인데 고소득자들 돈은 짜내봐야 얼마되지 않는다. 결국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보더라도, 대선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최고 세율 38%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춘다해도, 세수는 연간 3500억원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국회 민주당 이용섭의원 자료). 고소득자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겨 빈곤층에게 ‘고거 깨소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세수는 얼마되지 않음을 민주당도 알고 있다.

2009년 11월 기준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72,000원였고 직장 가입자는 월 61,000이었다. 민주당 주장대로 월 5000원 부담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월 77,000원을 납부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또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료 비용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1년 4월 초순 건보공단이 ‘2010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던 바, 이를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재정 고갈로 인하여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지금의 보험료율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해야하고 수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결국 건강보험료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건강보험요를 국민들이 감당할 수있을까.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사기공약이라 밖에 할 수없다.

이외 민주당에서 공약했던

*고령 산모의 추가적인 필수 검사 전액 지원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등 검사와 치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간병 서비스의 보험 적용 등등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납부해야됨이 눈에 뻔히 보이므로 결국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적어도 300만원이 넘을 것이다(43만5천원 X 2 X 4 = 3백4십8만원).

내가 받는 연금은 100만원인데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현재의 43만5천원도 과도한 부담인데 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장및빛 공약에 헛웃음만 나왔다.

이번의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 민주당이 위의 예처럼 하도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니까  박근혜 후보도 선거판은 벌어졌는데, 대선 일주일전인 12월 12일 방송 연설에서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들한테 현재의 두배를 드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시초였고 공약집에도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삼성 이건희 회장 포함ㅠ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런고로 이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리 떠벌려도 난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공약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저소득층 70%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됐다. 민주당 주장대로 공약대로 시행하여 상위 30% 까지 시행하여 이건희 회장에게도 줘야겠는가.ㅠㅠ 이래서 민주당은 향후 1,000년은 집권이 불가능한 것이다. 가능성은 있긴하다. 이들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친노 정신병자들이 물러가면 한번 고려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