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연대 소속 학교인 우리 학교도 교과부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담긴 성명서이니 부모님들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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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0년 학업중단학생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2010년 학업중단학생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불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항상 재정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대안교육현장들이 국가에서 준다는 돈을 왜 거부하는 걸까요?
대안교육 현장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중심의 서열화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경쟁보다는 협동, 순종보다는 자율, 억압보다는 자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전인교육을 꿈꾸며 공교육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이뤄냈고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어 왔습니다.
점점 더 아이들을 입시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우리교육의 현실과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국내 대안교육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활성화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대안교육의 성과를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낀 교육당국은 2006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당시만 해도 교육당국자의 입장에도 그 동안의 대안교육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특별한 이견없이 대안교육의 초심에 입각하여 열심히 교육실천을 해 온 현장들에 대해 지원하는 소중한 지원금으로 잘 배분되었고 또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심사기준에 ‘공교육으로의 복귀실적’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는가 하면, 심사결과 등위격차를 심하게 두어 대안교육 현장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하위 파트너’로 생각하는 교육당국의 인식의 반영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통해 대안교육을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우리는 지원금의 반환까지를 포함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토론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0일 공고문에는 올해부터는 아예 사업의 명칭을 ‘2010년 학업중단학생의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사업 명칭에서 드러나 듯 그 동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변경되었고, ▲‘학업중단학생’의 개념 또한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교과부가 우리사회 대안교육의 의미와 성과를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적인 논의과정의 심사숙고를 통해 ▲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추진되기를 바라고,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표시 방법으로 전국의 대안교육연대 소속 52개 대안교육현장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육당국에서 사용하는 ‘학업중단학생’이라는 말은 명백히 문제가 많은 개념입니다. 공교육을 등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저에 핵심 원인으로 입시경쟁만을 부추기고 1등만을 강요하는 공교육의 잘못된 정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중단학생’이라는 말은 마치 공교육에서 이탈하면 학습이 중단된다는 공교육 중심의 사고가 짙게 반영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교육 밖에서도 아이들은 잘 학습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대안교육이란 공교육 밖의 학생들을 잘 돌봐서 다시 공교육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에 한정되는 ‘공교육의 보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교육당국의 이러한 왜곡된 공교육 이탈 학생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교육정책을 입안해 주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갈 바람직한 교육의 모델을 만드는 교육적 실천임을 정확히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교육 밖 학습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일 교육당국이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대안교육 진영은 우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 힘을 보탤 의향이 있음도 밝혀둡니다.
2010년 08월 30일
삶과 교육을 되살리는 대 안 교 육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