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증학파, 고전학파, 낙인이론에 대한 이해

교정학은 고전학파, 실증학파, 낙인이론(5D)인 3대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학파이론은 신고전학파, 1960년대의 현대적고전학파, 1970년대의 정의모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전학파이론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중시하는 관점이며 또한 이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죄형균형주의,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교정제도 개선 등이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절차적 권리보장,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중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고전학파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사상과 흐름에 의해 수용자와 국가와의 관계도 특별권력관계에서 일반권력관계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2007.12.21. 형집행법이 전부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위와같은 관점에서 교정을 이해하면 비록 외형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라는 고전학파 사상을 바탕으로 실증학파가 추구하는 개별처우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증학파이론은 범죄가 아닌 범죄자라는 관점에서 교화개선하여 사회복귀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정의 목적이 재사회화인 만큼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인이론은 낙인이론 그 자체보다는 낙인이론이 추구하는 불간섭주의 및 불개입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5D이론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바탕에 의해 각종 사회내처우 및 중간처벌 등이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교정학을 이해하면 실증학파가 추구하는 처우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근본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고전학파이론 및 낙인이론이 이를 뒷밭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교정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나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