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옵션 ELW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박정규 세무사]

20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는데요, 이후 미니코스피200 선물ㆍ옵션, 코스피200 ELW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삼일인포마인

이번 주에는 파생상품에 대해 이해하는 순서를 가져보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이해

(1) 파생상품(Derivatives)의 정의

●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매매계약 체결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자산의 미래가치를 미리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결제가 일어나는 금융상품

●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는 밀, 콩, 원유 등 일반상품과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금융상품은 물론 신용위험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

(2) 파생상품의 특징

① 기초자산과의 높은 상관관계: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됨

② 선매도 후매수: 파생상품은 미래에 인수도할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거래하는 상품으로, 먼저 취득한 후 마중에 판매하는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달리 주식거래에서의 공매도(空賣渡)와 유사하게 먼저 팔고 나중에 취득하는 거래가 존재함

③ 레버리지 효과: 투자금액에 비해 이익과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효과로,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손실도 발생 가능함

④ 제로섬: 파생상품은 매입자와 매도자의 손익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므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다면 일방의 이익이 정확히 상대방의 손실과 일치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임

⑤ 만기: 주식은 발행법인이 도산하지 않는 한 만기가 없으나, 파생상품은 상품별로 만기가 대부분 존재하여 거래 가능 시기가 한정됨

(3) 파생상품의 구분

① 기초자산

● 상품파생: 농ㆍ축산물, 원자재, 에너지 등

● 금융파생: 환율, 금리, 주식, 지수 등

● 기타파생: 신용, 날씨, 탄소배출권 등

② 거래장소

● 장내: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이 없음

● 장외: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나 신용위험이 존재함

③ 거래형태

● 선물: 장래 특정시점의 환율, 금리, 주가지수 및 상품을 현시점에서 약정하고 장래 특정시점에서 인도 및 결제 등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

* 선도는 비표준화된 선물의 장외거래를 말함

● 옵션: 장래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 지정된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래

● 스왑: 계약 당사자의 특정자산 및 부채를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으로 교환하는 거래로 대표적인 장외 파생상품

<선물과 옵션비교>

구분	선물	옵션
거래대상	기초자산 자체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계약시 대금수수	없음	매수자 프리미엄 지급
결제방법	반대매매 또는 최종결제	반대매매 또는 권리행사
권리의무	최종결제시 매수자ㆍ매도자 반드시 계약이행(포기불가)	권리행사시 매수자 권리이행 요구(포기가능), 매도자 의무이행(포기불가)
증거금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납부	매도자만 납부

※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코스피200ELW가 2017년 4월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옵션과 ELW 비교>

구분	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법적형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거래시장	파생상품시장	유가증권시장
결제일	T+1	T+2
기본예탁금	선물 3천만원 선물+옵션 5천만원	1천5백만원
증거금	매도자만 납부	없음

④ 결제방식

● 실물인수도: 최종결제일(만기)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을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을 인수도(physical delivery)

● 현금결제: 인도 대상자산이 주가지수(index)와 같이 실물인수도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약정가액과 결제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cash settlement)

⑤ 거래목적

● 헤지거래-위험회피: 현재 보유중이거나 보유예정인 주식이나 상품 등의 장래 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 투기거래-수익추구: 실수요와는 상관없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

● 차익거래-순간포착: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상품간 또는 시장간의 일시적인 시세불균형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기관투자자 등이 주로 거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주요내용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거주자인 개인

과세범위

-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 해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2017. 1. 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소득 통산하여 과세

*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기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며, 다만, 1계약금액을 1/5(거래승수 25만→5만)로 축소함으로써 소액투자가 가능함

소득통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거래시기

결제일

※ 계약체결일이 아님에 유의 ⇒ 파생상품은 주식과 같이 대금청산이 결제일에 이루어지므로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임

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미니 포함)의 결제일: 체결일의 다음날(T+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매도ㆍ매수거래 결제금액

필요경비

증권사 등 수수료(자본시장법 제58조)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공제ㆍ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세율

2016. 1. 1. ~ 2018. 3. 31. 양도분	2018. 4. 1. 이후 양도분
5%	1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신고납부 등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연간합산분 4분기 제출)

시행시기

2016. 1. 1. 양도분부터
(미니코스피200은 2016. 7. 1. 양도분부터, ELW는 2017. 4. 1. 양도분부터)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