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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벌과금 대납시 소득처분 방법</DIV>
<DIV style="CLEAR: both"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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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 mb10"> </DIV>
<DIV style="BORDER-BOTTOM: gray 1px dotted; BORDER-LEFT: gray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3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gray 1px dotted; BORDER-RIGHT: gray 1px dotted; PADDING-TOP: 10px">
<P><!--HTML--><B>【분야】</B>법인세<BR><BR><B>【질문】</B>
<P>당사는 건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BR><BR>벌금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BR>① 당사<BR>② 대표이사 및 비등기 임원<BR>③ 사용인<BR><BR>이런 경우, 상기 ②, ③의 벌금을 법인이 대납할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과 손금불산입(상여) 중 적절한 소득처분은 무엇인지요?</P><BR><B>【답변】</B>
<P>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5-1;19" target=_blank><FONT color=blue><U>법인세법 제19조 제2항</U></FONT></A>).<BR><BR>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5-4;67-106*21" target=_blank><FONT color=blue><U>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1</U></FONT></A>).<BR><BR>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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