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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6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607월] 4대강 사업, 정부와 야권의 타협 절실하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치권 논쟁의 전면에 등장했다.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합심하여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공약으로 내세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체감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어제 4대강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밝혀 한치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달을 것이 우려된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을 되풀이할 계제는 아니다. 다만 정부는 두 가지를 깊이 성찰해 야권 및 반대세력과의 소통을 모색할 때라고 본다. 첫째는 생태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무리하다는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2012년 대통령 임기 내에 조기 마무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는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건설의 정지작업으로 의심하는 현실이다.
물길을 넓혀 강을 살린다는 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2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를 불과 1년 만에 30%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60%까지 진척시키겠다니 부작용이 너무 크다. 과도한 예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지자체에 돌아가고,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시급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동시다발로 서두는 공사가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대운하도 포기 선언을 믿지 않는 국민이 많다. 13조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22조원 이상으로 늘렸고, 퍼내는 토사량도 2억㎥에서 5억㎥ 이상으로 늘었다. 당초 대운하 예정지에 예산의 70%가 집중되고, 바닥 준설과 개폐식 대형 보(洑)건설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 이러니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순수한 '강 살리기'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다.
지금 4대강 사업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기 안에 준공식을 갖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대운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지금 중단하는 게 나을 수 있다. 4대강은 국토와 국민의 젖줄이다. 이를 온전히 살리겠다는 진정성이 확고하다면,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에 앞장서 대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607월] 문화방송, 적반하장의 징계조처 철회해야
<문화방송>(MBC)이 지난주말 노조위원장 등 41명에게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로 확인된 문화방송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인사개입에 항의해 파업을 벌인 데 대한 보복이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사내 인트라넷에 김재철 사장을 비판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오행운 피디를 해고한 것이다. 권력에 의해 지명된 김 사장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려온 현 정권의 언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꼴이다.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실 징계를 받고 물러나야 할 쪽은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원들이 아니라 징계를 주도한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이다. 문화방송의 파업 사태는 김 사장이 노조와의 약속을 깨고 황희만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한 데서 촉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 사장은 김우룡 전 이사장이 제기한 ‘큰집 조인트’ 의혹을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신동아와 김 방문진 전 이사장을 고소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노조와 한 애초 약속을 뒤집고 권력 쪽의 요구대로 황희만씨를 보도와 제작을 총괄하는 부사장직에 임명했다. 결국 김우룡씨가 말한 바대로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인정한 것이나 진배없다. 엠비시의 구성원들이 이런 그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그런데 자숙을 해도 시원찮을 그가 적반하장으로 중징계 조처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무분별한 언론장악 기도를 위시한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 결과가 확인된 다음날이었다. 큰집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온 그의 전력에 비춰 볼 때 이번 징계 결정을 그의 독단적 행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무시한 채 언론장악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권과 김 사장의 무리수가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이 정권은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방송만 장악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오만을 좌시하지 않고 있음은 선거 결과로도 확인됐다. 또 벌써부터 엠비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권력은 엠비시 장악 기도를 중단하고, 김 사장은 징계조처를 철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607월] 4대강, 영산강 먼저 江다운 江 만드는 게 열쇠다
민주당과 무소속 출신 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들이 당선 일성(一聲)으로 4대강 공사 저지를 들고 나왔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도(道) 차원의 인·허가권 활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정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를 확정해 중단 가능한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사·강원지사·광주시장 당선자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지자체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업 시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는 준설토 적치장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4대강 사업 준설토는 5억7000만㎥다. 폭 100m, 높이 10m로 쌓을 경우 570㎞나 이어지는 양이다. 시·군에서 적치장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준설토 대란(大亂)이 벌어진다. 정부는 준설토의 상당 부분을 하천 인근 농지를 돋우고 높여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지 리모델링 인·허가권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이들이 반대하면 준설토를 쌓아둘 곳이 없다.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정의 16.5%, 보(洑) 공사의 경우 33.4% 진척돼 있다. 16개의 보를 세우다 그만두면 홍수 때의 물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정권으로선 야권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한다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틀을 바꾸는 것은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무너진 것은 정부가 우격다짐 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데 대한 민심의 반발도 작용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계속 추진과 야권 지자체 단체장의 결사반대 사이에 걸려 있는 4대강 사업의 활로(活路)는 어디에 있을까. 그 방법의 하나는 하천 정비가 가장 시급하고 지역민의 호응도 받고 있는 영산강을 골라 정부가 생각하는 4대강 정비의 모델을 현실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의 영산강은 홍수로 떠밀려온 토사(土沙)가 강 복판의 곳곳에 쌓여 배를 드러내놓고 있고, 지천(支川)에서 흘러드는 오수(汚水)는 여름철이면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수량이 부족한 강줄기는 흐름을 잊어버린 채 흐르듯 말듯 하고 있다. 이 영산강의 물을 깨끗이 하고 흐름을 되찾게 해 강변에 갈대 숲 무성한 예스런 모습을 회복시켜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사방에 시멘트를 두르고 강의 흐름을 무리하게 직선으로 곧게 펴는 반자연적(反自然的) 토목사업이라는 오해를 씻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강·낙동강·금강의 사업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민심의 흐름을 지켜볼 일이다.
영산강은 전체 길이 138㎞로 4대강 가운데 가장 짧지만 금강(2조4800억원), 한강(2조400억원)보다 많은 2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두 군데 보를 만들고 3000만㎥를 준설할 예정이다. 영산강 하류 무안 지점의 2008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1PPM이었다. 한강의 노량진 3.8, 낙동강 물금 3.0, 금강 부여 지점 4.2PPM과 비교해 가장 나빴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에서 수돗물과 농업용으로 물을 빼쓰는 바람에 갈수기 때 중류 아래로는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하루 72만t이 강을 채우는 실정이다. 영산강 하굿둑이 생긴 이후에는 물 흐름조차 단절돼 강바닥엔 오염된 흙이 쌓여 있다. 영산강 유역인 전남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85.5%보다 훨씬 낮은 45%에 불과해 강의 오염을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박준영 전남지사도 "다른 강은 몰라도 영산강 사업만큼은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과 버스노선 정비 성과를 발판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4대강 반대론자들은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청계천 사업을 4대강 사업의 반대 근거로 갖다 대고 있다. 청계천은 시멘트를 쏟아부은 인공(人工) 하천이라는 것이다. 도심에 건물이 들어찬 상태에서 하천을 복원해야 했던 한계(限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가운데 먼저 영산강을 골라 시멘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구불구불 유장(悠長)하게 흐르는 강의 원모습을 유지시키고 곳곳에 백사장·습지가 복원되고, 강변엔 갈대·부들 같은 수변 식생이 자라고, 강물 속엔 지금보다 몇 배 더 많고 더 다양한 물고기와 생물이 사는 풍요로운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도지사들과 종교단체의 사람들을 되살려놓은 영산강의 강변으로 초대해 4대강 사업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한강·낙동강·금강 지역 사람들이 우리 강(江)도 되살려 달라며 손을 내밀지 않겠는가. 발상의 대전환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4대강 사업의 새 활로를 뚫는 유일한 길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607월] 세종시·4대강 국익과 민심 조화시켜야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책사업인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은 한나라당이 충청권에서 참패해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 소속 시·도지사 당선자 상당수가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두 사업은 당분간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야 간, 여권 내 계파에 따라 해법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두 문제의 해법은 국익과 선거민심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찾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이번 선거 민심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조원대의 예산이 이미 투입돼 진행되고 있다. 계속 추진하기도, 중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법은 조속히 찾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선거 뒤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야당 일각의 일방적 공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국정운영도 문제지만 야당의 몰아붙이기식 대정부 요구나 주장도 곤란하다. 국회와 차기 광역단체장들은 국익과 지역 민심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차분히 논의해봐야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해법을 찾아야 효율적이다. 민심과 조화된 국익 추구가 절실하다.
정부도 더 이상 일방적 정책 밀어붙이기를 자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더 솔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속도 조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민주정치다. 국회도 정부와 충분히 절충,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주어야 한다. 두 사업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표류하면 국가적 낭비는 엄청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607월] 나로호 발사순간까지 점검·준비 빈틈 없도록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9일로 예정된 2차 발사 이틀을 앞두고 오늘 발사대에 세워진다. 마무리 단계인 발사체 총점검 및 발사운용 준비상황 점검도 어제까지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한다. 다행히 발사 성패의 최대 변수인 당일 나로우주센터 주변 기상상태는 비교적 좋을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나로호는 오늘 발사대로의 이송과 각종 기계 · 전기적 케이블 연결 후 발사체 기립,추진제 주입장치 연결,탑재장비 점검이 완료되면 내일 최종 모의연습을 실시한 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발사는 9일 오후 5시 전후로 예정돼 있다
지난 해 8월 1차 발사때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 분리가 안돼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한 문제점은 집중적인 개선과 반복 성능시험으로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이 기술진들의 평가다. 나로우주센터 연구진들이 이번에는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
이번에는 나로호 발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9일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자국 땅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올린 '우주클럽'에 10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우주발사체는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등 과학기술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 집합체로 부품 수만 30만개에 이른다. 발사체 기술 확보는 관련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뿐 아니라,경제적 이익 외에 안보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나로호 발사체의 핵심인 1단 액체로켓 관련 기술을 러시아 측으로 부터 이전받지 못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사 성공이 그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우주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점검과 준비로 성공적인 발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607월] 금융안전망 구축 합의한 G20 재무회의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조에 합의함으로써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G20은 공동성명에서 "각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성장친화적 재정건전성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본변동성과 위기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ㆍ지역적ㆍ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당면 과제는 물론 앞으로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결과 특정국에서 위기가 터지면 세계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제공조의 첫 단추를 끼운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재정긴축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고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내수를 확대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각국이 일률적으로 재정감축에 나설 경우 세계경제를 되레 위축시켜 더블딥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비용의 일부를 은행에 부담시키기 위한 은행세 도입문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실 금융기관의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선언에 그치는 등 숙제를 남겼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스페인에 이어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거둔 성과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황호택 칼럼/황호택(논설실장)-20100607월] 서울대 115주년의 꿈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7년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외국에 서울대를 소개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조 교수는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외국 대학의 사람들에게 서울대가 개교한 지 60년을 조금 넘었다는 안내 자료를 주다 보면 스스로 꿀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올해로 개교 914주년이고 미국 하버드대는 374주년, 일본 도쿄대는 133주년을 맞는다. 오래됐다고 반드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의 연륜은 그 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와 학문의 전통을 보여준다.
서울대는 미군정 하에서 경성대학과 9개 전문학교를 합쳐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1946년을 개교 원년(元年)으로 잡는 바람에 이런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다. 경성제국대학(광복 후 경성대학)은 일본인 교수와 일본인 학생이 주류를 이루던 식민지 대학이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국사학)는 “경성제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광복 이전에 세워진 9개 전문학교들도 서울대 교사(校史)에서 추방됐다”고 설명한다.
서울대가 통합한 9개 전문학교 중 원년이 가장 이른 법관양성소는 첫해에 50명이 입학해 47명이 졸업했다. 법관양성소의 커리큘럼은 오늘날 법과대학의 필수과목이 다 들어 있어 한국 최초의 근대적 법과대학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법관양성소는 법학교→경성전수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다가 법통(法統)이 서울대 법대로 그대로 전수됐다. 서울사대도 같은 해 세워진 한성사범학교의 법통을 물려받았다. 1904년 설립된 농상소학교는 서울대 농대로 이어졌다.
* 校史에서 사라진 법관양성소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한국인의 고등교육을 억압하는 바람에 대한제국이 세운 고등교육기관들은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전문학교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조선총독부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1924년에야 경성제대를 세웠다. 서울대는 경성제대의 후신이 아니다. 경성제대는 서울대로 통합한 10개 교육기관의 하나였을 뿐이다. 서울대로 통합된 전문학교들은 1895년 5월 설립한 법관양성소를 필두로 대한제국이 교육을 통해 근대화를 달성하려던 개혁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울대는 1946년 대통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대적 교육을 통해 국권을 바로 세워보려던 비원(悲願)의 역사를 지워버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 법대는 법관양성소 졸업생인 이준 열사와 함태영 전 부통령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현창한 바 있다. 단과대학의 역사는 한 세기를 넘겼는데, 종합대학교가 된 날로부터 개교 원년을 따지는 것은 기형적인 역사인식이다. 이 열사나 함 부통령 같은 애국지사들을 폐교(廢校)의 미아로 만들어버린 결례다.
여러 교육기관이 합쳐져 종합대학이 된 경우 가장 오래된 기관의 설립일자를 원년으로 삼은 대학도 있고, 통합 시점을 원년으로 삼는 대학도 있다. 대학의 원년을 정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은 없다. 어디까지나 대학 구성원의 합의와 선택의 문제이다. 연세대는 1957년 연희대와 세브란스의대가 통합해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연세대는 세브란스의대의 뿌리인 제중원(濟衆院)을 효시로 삼는다. 1884년 고종황제의 명으로 세워진 광혜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들도 그 시작은 미약했다. 거대한 종합대학이 된 후부터 원년을 따진다면 하버드대도 개교 원년을 한참 디스카운트해야 한다. 하버드대는 미국 플리머스에 최초로 유럽인들이 이주한 지 16년 만인 1636년에 설립됐다. 처음에는 교사 1명에 학생 9명으로 시작한 목사 양성소였다. 1886년 5월 31일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부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서울 정동의 자택에서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수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124주년을 자랑하는 이화여대의 최초 모습이다. 서울 공릉에 있는 국립 서울산업대는 올해 개교 100년을 알리는 대형 아치를 세워놓고 1910년 설립된 어의동실업보습학교로부터 한 세기 내려온 학풍을 자축하고 있다.
* 元年바로잡아 세계로 도약해야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도 연관된 문제다. 서울대가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의 명문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해외에서 심사하는 대학평가에서 학문의 전통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서울대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51년의 역사를 별 이유 없이 내팽개친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제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발톱 아래서 신학문을 가르쳐 나라를 구해보려던 구국(救國)교육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서울대의 잃어버린 뿌리 찾기이자 격랑의 시대를 살다간 선배들에 대한 예의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계기로 한 세기가 훌쩍 넘는 개교 원년을 회복해 세계 속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기 바란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기선민(문하스포츠부문 기자)-20100607월] 축구 아는 여자
“아들의 결혼식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가 겹친다면, 아들 결혼식은 비디오로 보겠다.” 가족에게서 버림받기 딱 좋을 성싶은 이 철없는 발언을 한 사람은 영국 작가 닉 혼비다. 축구팬들에게 『피버 피치(Fever Pitch)』라는 축구 에세이로 유명한 그 사람이다.
그는 영국 프로축구팀 아스널의 광(狂)팬이다. 소년 시절부터 “(아스널의) 경기가 있는 날 아침이면 속이 메슥거리다 두 골 차이로 앞서 나갈 때쯤 겨우 괜찮아지는” 증세에 시달렸다. “축구는 나를, 아내가 어느 순간에 아이를 낳는다 해도 병원에 함께 가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다.” 한때 아스널이 FA컵 결승전을 치르는 날 하필 아이가 태어나는 광경을 상상하던, 이 못 말리는 축구광의 고백이다.
혼비 같은 남자를 멋지다고 생각할 여자는 드물다. 스포츠에 대한 남자의 지나친 몰입은 남녀의 소통 단절을 불러오기 일쑤다. 특히 월드컵 시즌은 남자와 여자의 취향 차이가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다. 축구를 ‘비열한 개싸움’이라고 멸시했던 네덜란드 학자 뵈이텐디예크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많은 여성은 아직도 축구를 ‘22명이 공 하나에 매달려 90분간 몰려다니는’ 일로 여긴다.
소통 단절은 한쪽의 소외를 낳는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유럽에 등장했던 ‘월드컵 과부(worldcup widow)’가 그것이다. “그냥 과부는 유산이라도 물려받거나 남들의 동정이라도 사는데, 월드컵 과부는 그런 것도 없다”는 우스개가 돌 정도다. 월드컵 과부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낚시 붐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일요 과부’보다 고약하다. 낚시는 남편 혼자 갔지만 축구는 아들까지 한통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축구를 좋아하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로망은 커져만 간다. 여성 스포츠 MC 이은하가 쓴 『축구 아는 여자』의 추천사에서 아나운서 김성주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축구 한 얘기에 공감하는 여자에 열광한다”고 했다.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의 주인공 인아처럼 아이를 낳으면 ‘지단 넘버원’이라는 뜻에서 ‘지원’이라고 짓겠다는 여자 말이다. 남아공 월드컵이 나흘 후면 개막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를 알자’는 책이 쏟아지고, 문화강좌도 개설됐다고 한다. 대상은 대개 여성이다. ‘축구 아는 여자’가 되자는 캠페인이라고나 할까. ‘광(狂)’과 ‘과부’의 타협점이 찾아진다면 축구 좀 아는 여자가 돼도 나쁠 건 없지 싶다.
[경향신문 칼럼-서배원(논설위원)-20100607월] 리니언시
신의를 저버리는 뜻의 ‘배신(背信)’은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배신자나 배신행위 등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당근’을 주면서 배신을 유도하는 제도가 있다. 담합 행위 조사 때 적용되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제재 감면)’ 제도다.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줌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공범인 죄수에게 먼저 자백하면 감형, 반대의 경우는 가중처벌, 혐의를 부인하면 석방되는 조건이 주어질 때 죄수가 서로를 믿지 못해 둘 모두에 불이익이 되는 선택(자백)을 한다는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와 닮았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날 주말 한 강연에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138건 가운데 리니언시를 적용한 사건이 62건으로 4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 등 세계 29개국 경쟁당국이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이 제도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면죄부를 받는다는 점이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한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점유율 1, 2위 기업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제도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면제 비율은 첫 번째 신고자 100%, 두 번째 신고자 50%다.
이 제도가 경쟁기업을 흔드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 항공사들은 화물운임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 미국·호주·한국 등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주도했던 루프트한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오랫동안 화물운송 1위였던 루프트한자가 대한항공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때는 2004년, 담합을 자진신고한 때는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이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이 건으로 미국에서 15개 항공사 중 가장 많은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의 효율성과 사회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죄가 가장 큰 기업에 100% 제재 감면은 아무래도 지나쳐 보인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시평/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20100607월] 6·2선거를 움직인 民心은
선거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통로다. 또 국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을 선출자에게 일정 기간 위임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과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결국 국민의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이번 6ㆍ2지방선거는 여당 패배, 야당 승리로 끝났다. 몇 가지 요인이 민심의 향배를 결정한 듯 보인다. 우선 정부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하나다. 이는 정치적 중용과 균형점을 갈망하는 국민의 의사로 읽어도 무방하다. 다수에 근거해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기를 저어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다. 정치에서 소통의 중요성이나 국민에 대한 겸허함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북풍과 관련된 결과도 흥미롭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둔감해졌다며 전 정권이나 국민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안보의식이 둔감해졌다기보다 국민들은 여당 측에서 안보문제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아울러 만약 정치적 기획의도가 있었다면 북풍이면 필승이라는 판단이 현시대 상황에서 과연 옳은 것인지 이제 되물어 봐야 한다. 안보의 개념과 추진방법도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의식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며 조형된다. 이번 선거에는 남북 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고 갔던 정책적 방향에 대해 비판심리도 작동했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그리 대수겠느냐고 애써 위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주요 사업 추진 방식, 대북정책 등이 모두 쟁점으로 부상하여 치러진 선거인 만큼 선거 이후 정치는 분명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면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이번 선거 결과 중 특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무소속 당선자 숫자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228석 중 무소속이 36명에 이른다. 무려 16%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22석 중 7석,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경남에서는 18석 중 6석이 무소속 당선자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1987년 이후 지역분할구도를 붙들고 생존해 왔던 정당정치 체제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다. 각자 텃밭에서는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안이함이 정당정치의 위기를 키워왔다.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지역분할구도 속에서 이러한 대의적 기능이 취약해진 것이 아닌지 여야 모두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괴물 속에 안주해 온 지역분할구도를 청산하지 못하면 한국 정치에는 더욱 심각한 위기가 가중되어 나타날 것이다.
정치는 국가나 지방정부라는 정치적 조직의 경영을 의미한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휘된 동원과 조직, 민심 얻기의 묘수만이 정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투표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면서 제대로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정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정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끝없는 대화와 소통, 협의와 관용이 관건이다. 정치에는 살벌한 대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어느 한편에 서기를 자처하면서 소신과 진정성이라는 괴물에 압도당하게 되면 정치는 갈등만 재생산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나 승리한 야당이 모두 유념해야 할 점이다. 국민은 현명하고 냉정하다. 여야 모두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가 정치권에 주는 귀중한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