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료)촉탁근로계약

[고인돌]

사례)촉탁근로계약관련

- 목차 -
1. 취업규칙 관련조항
2. 촉탁근로계약서
3. 가족동의서(정년이상 촉탁)
4. (자료)정년퇴직과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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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업규칙 관련조항
제7조(채용시의 구비 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1통
2. 근로 계약서 (소정양식) 1통
(촉탁근로계약서 : 정년이상자)
3. 서약서 및 신원보증서 (신원보증보험)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신체 검사서 1통
6. 경력 및 자격 증명서 (면허증 사본) 1통
7. 기타 관리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서약서 -.격일제 감시단속근로 동의서
-.촉탁근로 청원(가족동의)서 -.수습각서
-.사진(반명함3장)

제8조(수습)
1.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별지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12조(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채용권자가 종업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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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촉탁직) 근로계약서
(격일근무자용1)

삼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화묵 (이하 "갑" 이라 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칭함)는 노동관계법령과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만 60세) 초과대상자이나 전가족 및 본인의 청원에 의해 본 근로계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 . . .로부터 200 . . .까지(1년)로 한다.

제 2조 (수습 및 촉탁근로조건)
① 근로계약 체결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당사 근로 유경력자 제외)
②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 근무태도,자질,능력,건강상태등으로 보아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③ “갑”이 “을”의 건강과 성실성등 계속근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을”은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과 그 형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3조 (취업장소) "을"은 "갑'의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58 소재의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 취업해야 한다. 단 업무형편상 "을"의 취업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제 4조 (취업직종) "을"의 직종은 시설관리원직, 직급은 이며 업무진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 "을"의 직종 및 직급을 변경 시킬 수 있다.

제 5조 (임금)
① "을"의 월 급여는 금817,020 원으로 한다.(연차수당 및 퇴직금 별도)
(기본급 : 금500,000원,
야근수당 : 금93,350원(통상임금 시급×야근시간×0.5 : 관계법령기준액),
직책수당 : 금 원, 자격수당 : 금 원,
월차수당 : 금18,670원(월만근시 통상임금 1일분 : 관계법령기준액)
기타수당( ) : 금 원
중식보조비 : 금60,000원, 야식비 : 금20,000원
상여금 : 금125,000원(년 기본급의 300%, 매월 25%분할지급. 단, 수습기간중 지급유보, 수습기간 퇴직시 유보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연차수당 및 퇴직금 별도 : 관계법령 기준액

제 6조 (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은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하며 휴무일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한다
② 감시적 단속적 인가를 득한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관한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제 7조 (퇴직금 및 연차수당)
①퇴직금은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여 최종퇴직시 정산한다.
②"갑"은 "을"의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③계속근로로 1년이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전항의 기준에 따라 일할가산 지급한다.
④계속근로 1년미만 근로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59조에의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조 (원천징수세)
“갑”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등 제세를 “을”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다.

제 9조 (계약해지)
제1조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취업장소 입주자대표회의간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

제 10조 (준 용)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따르기로함, 이외에 정함이 없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

2004년 월 일


"갑" 삼 양 산 업 개 발 (주) 대표이사 : 김 화 묵 (印)
대리인 : 사농동 현대APT 관리소장 : (印)

"을"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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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5)
동 의 서
(만 60세 정년 초과 대상자 촉탁청원서)


소 속 : 삼양산업개발(주) 사농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인은 삼양산업개발(주)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만 60세) 초과대상자이나 전가족이 본인취업에 동의하며, 삼양산업개발(주) 사규에 의거 면직조치 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면직 또는 유고시 어떠한 제법적(민형사상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전가족 동의를 제출하나이다.

200 년 월 일

위 본 인 : (인)
처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전가족(성인) 날인 요!


삼양산업개발(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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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년퇴직과 촉탁>
■촉탁근로
촉탁근로자라 함은 정년이 경과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건강이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통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취업규칙에 단지 실정에 맞는 정년을 설정해놓고 관리주체는 연말에 해당자를 선별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촉탁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아파트신문 2002.7.17) http://www.hapt.co.kr/view/314/news_kalsa.htm

■<질의>
근로자 A가 1998.9.1.입사해2000.12.31자로 정년퇴직한 후 2001.1.1.부터 촉탁사원으로 근무중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월은 언제인지요?

<답>2001.1.1. 촉탁계약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촉탁계약시부터 기산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약정을 했다면 귀하가 문의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에 있어서 적법하게 2001.1.1.부터 기산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합의나 약정이 없었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1.9.1. A의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view/277/aptlife_nsl_work.htm

■제목 정년 이후의 촉탁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 건 번 호 : 2000부해139
사 건 분 류 : 부당해고구제신청등
판결(정)일자 : 2000/05/30
판결(정)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사 건 요 지 :
채용 당시부터 정년을 초과한 나이로 아파트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언제든지 신청인과의 촉탁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하고 5년여 동안 근무하다가 재고용을 거부당하자, 정년을 상향하여 개정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년을 초과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청인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해지시킨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년 이후의 촉탁계약은 어디까지나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http://www.khma.org/board/hrboard.asp?num=206&page=1&bd_name=pan&category=subject+memo&search=&turn=0&oldword=&oldcate=&gubun=7)

■정년퇴직 후 1년의 촉탁고용기간이 만료돼 다시 재계약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줘야하는지요?

<질문>::: 정년퇴직 해당 종사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정년퇴직 처리 후 1년간 촉탁하여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며, 이 촉탁고용기간(1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처리 후 퇴직금을 지불하고 다시 1년간 재계약하여 고용할 때 근속의 연장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은 촉탁직으로 재고용함으로써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계약갱신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 이정현 ( 동화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작성일 : 2002-02-21 / 조회수 : 240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96조),
- 정년은 퇴직 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 기존의 정년을 인하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7조)

<정년의 연장 >
○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되, 연장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연장기간이 경과하면 정년퇴직의 효과 발생
-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 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 >
○ 재고용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은
- 재고용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경우는 동 계약기간의 만료로,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고가능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관련 규정>

○ 60세 이상의 정년을 권장
-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과거의 근로조건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
-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연령이 넘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 채용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상인 사실을 알고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658, ‘94.4.18)

■ <노동부 질의회시집>
<질의>
○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 2001. 2. 2)